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경제지표에 온통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정치적 혼돈과 불안감이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그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서민들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팬데믹 시기인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최대 하락 폭이다. 가뜩이나 경제 한파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려 있다. ‘다중 채무자’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1년 만에 11.55%까지 치솟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이 지난달까지 역대 최대인 1조3019억원 지급됐다.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급속히 폐업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환율은 치솟으며 금융위기 수준이 됐다. 24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4원 오른 1456.4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13일 이후 최고치다. 환율은 이제 1450원대에 고착하며 1500원대 전망까지 나온다. 환율 상승은 원유·천연가스 등 수입물가를 자극해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꿈틀댈 조짐을 보인다. 계란 한 판 가격이 3년여 만에 7000원대를 오르내린다니 장바구니 물가엔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고꾸라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일차적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건전재정을 앞세워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경기 침체에도 국가적 대응력이 뚝 떨어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서민 경제의 위기 신호음이 커졌지만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시도에서 보듯 정책 초점은 부자에게 맞췄다. 연초부터 호들갑스럽게 밸류업을 추진했지만 주가는 계엄 선포 한 방에 무너졌다. 세수·내수 다 내리막길이고, 그나마 근근이 경제 숨통 역할을 해오던 수출 증가율도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세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임기 반환점에도 경제는 나아질 거라던 윤석열의 자화자찬이 무색하다.
한국 경제는 가파른 벼랑 위에 섰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가 암울하고 새해 ‘트럼프 리스크’도 엄습할 판인데, 기업이 어떻게 투자 계획을 짜고 가계가 마음 편히 소비에 나설 수 있겠나. 현재로선 윤석열 일당의 국가적·정치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되찾는 길이다. ‘경제 안정을 최우선하겠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사태를 조기 종식시킬 때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