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폐지 압박에 대학들 ‘묘안 찾기’ 고심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않으면 예산 삭감

교육부 “구체적 시행지침 곧 발표” 경고

가주, 연방정부와 충돌 회피 방안 모색

기숙사, 졸업식, 장학금, 캠퍼스 생활 등

인종 기반 프로그램들 지속여부 불확실

LAUSD 학생클럽 활동 아직 변화 없어

원문은 LA타임스 2월26일자 “DEI ban leaves the state walking fine line” 제목의 기사입니다.

연방정부가 인종별 특정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을 경고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과 학교들은 다양성 정책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와의 충돌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기숙사 층, 흑인 학생 졸업식, 라틴계 학생 장학금 등의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월 14일, 모든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공문을 보내 입학, 채용, 승진, 보수, 재정 지원, 장학금, 상금, 행정 지원, 징계, 주거, 졸업식 등 학생과 학문, 캠퍼스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대학 및 학교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공립 대학 시스템은 문화·인종 기반의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기숙사 층도 여전히 운영 중이며, 장학금도 유지되고 있다. 대학 지도자들은 이미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승인한 주민발의안 209에 따라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V. 드레이크 캘리포니아 대학(UC) 총장은 최근 각 캠퍼스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 시스템은 주 차별금지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교육부 공문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것”이라며 “UC 직원들이 주 및 연방 법률에 맞춰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UCLA의 훌리오 프랭크 총장은 금요일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의 사명과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며 최근 연방정부의 다양성, 형평성 및 포용(DEI) 관련 조치를 “공격”으로 묘사하고, 이번 주 타운홀 미팅을 열어 불확실한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캘스테이트(CSU) 23개 캠퍼스를 총괄하는 밀드레드 가르시아 총장실도 간략한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공문을 인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및 전국 고등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이번 조치의 주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및 주 교육위원회는 “공립 교육에 대한 연방 법률은 변하지 않았다”며, 교육 관계자들에게 “잠재적 연방 조치의 영향을 법률 자문과 논의하라”고 권고했다.

LA통합교육구(LAUSD) 역시 현재로서는 클럽이나 기타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동부 LA에 위치한 가필드 고등학교에는 아시아태평양계 학생회, 흑인 학생회, 베트남 학생회, 라사스 유니다스(Razas Unidas), 젠더 섹슈얼리티 연합(Gender Sexuality Alliance) 등 약 60개의 학생 단체가 존재한다.

LAUSD 알베르토 카르발류 교육감은 “현재 법률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및 주 교육부의 법률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구 법률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지원금은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펠그랜트, 공립학교 학생 장애 지원, 유치원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급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교육부의 크레이그 트레이너 인권국 대행 차관보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공문에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 관련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 지원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UCLA 아리엘라 그로스 법학 교수는 “이번 공문은 차별과 반차별의 개념을 매우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를 비롯한 20여 명의 법학 교수들은 100개 이상의 대학에 “DEI 정책은 여전히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전달했다.

현재 UCLA 캠퍼스에서는 인종 관련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12개 이상의 장학금이 외부 후원자들에 의해 지원되며, 흑인·라틴계·원주민·아시아계 학생들이 생활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기숙사 공동체도 존재한다. 봄에는 ‘아프로 졸업식(Afro Grad)’과 ‘라틴계 졸업식(Latinx Graduation)’도 진행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등 공화당 주도 지역 교육 지도자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정부와 교육 기관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UC 리버사이드의 애비 최 학생은 “이런 조치가 우스꽝스럽다”며 “자신의 문화를 축하하지 못하고 억눌러야 한다면 대학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계 졸업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민자 부모를 둔 1세대 대학생으로서, 같은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함께 졸업 무대에 서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 대한 법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교육 지도자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연방정부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글=자위드 칼림, 하워드 블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