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497060_1450417_m_1.jpeg" /></figure>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또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특히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한다.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아울러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다.사직 전공의 모집은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된다.</div>

<div>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전공의 수련·지역의료 체계 본격 개선 통합돌봄서비스 확대…'노인→장애인'이기일 차관 "내년 3월, 무리 없게 시행"[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발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전망이다.아울러 국민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받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연계된 통합돌봄서비스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맞춤형 돌봄 서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전공의 수련·지역의료 체계 확립 본격화복지부는 작년 2월 의료개혁 방안을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선 의사집단행동 기간이 약 1년을 향해가는 가운데 복지부는 우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 등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된다.이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전공의 수련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지역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직종에 따른 적정 인력을 평가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0/2501100928494590.jpg" /></figure>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추천을 요청했는데 답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사는 추천을 받아 구성을 완료해 진행할 수 있는데 작년 말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논의된다는 상황이 있어 입법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입법이 된 후 집행 구성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 등을 포함한 8개 분야에서 일하는 전공의와 2개 분야에서 종사하는 전문의에 대한 수련 수당을 지원한다. 전공의 주당 근무도 주 80시간에서 주 72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강화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가칭)를 신설해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가칭)을 신설해 수사 절차와 의료사고 특화 형사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위해선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한다.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에 812억원, 국립대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에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비대면 진료도 제도화될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 등을 활용해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이나 처방을 받는 의료서비스다. 복지부는 현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 차관은 "입법을 통해 제도화될 수 있다"며 "시행된 자료들을 충실히 축적하고 평가해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으로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이기일 차관 "내년 3월, 무리없게 시행"복지부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돌봄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통합돌봄 지원체계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가 통합으로 제공되는 체계다.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지역, 대상, 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시범사업의 지역은 32개에서 47개로 넓히겠다"며 "대상도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령과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6/26/2306261611251130.jpg" /></figure>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한 기관에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 기관은 작년 150기관에서 올해 200개소로 늘고 의료와 요양을 연계해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도 작년 95개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된다.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는 작년 1만2140원에서 1만4140원으로 는다. 건강보건서비스를 위해선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 기준은 현행 6세에서 9세로 완화하고 대상도 8만6000명에서 10만4000명으로 늘린다.신 노인 세대의 복합적 수요를 충족하도록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기준도 마련한다. 공급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 요건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이 차관은 "시스템을 착실히 마련해 내년 3월에 무리없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가열차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sdk1991@newspim.com</div>

전공의 수련·지역의료 체계 본격 개선. 통합돌봄서비스 확대…'노인→장애인'. 이기일 차관 "내년 3월, 무리 없게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개혁을 발표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업무보고] 복지부,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확대

<div>의대교육 개선안엔 "달라진 것 없어"…"3월 前 변화 못 만들면 문제 더 커져"사직 전공의가 3월 시작하는 수련에 복귀할 수 있게 정부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응이 엇갈렸다.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 가까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복귀할 '길을 터주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귀를 종용하는 '면피용 대책'이라는 의견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0/20250110517177.jpg" /></figure>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수련 특례와 의대 교육 지원 방안 등을 발표했다.정부는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내 복귀할 수 없도록 하는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규정을 풀어 전공의가 원래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련 특례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복귀 시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하겠다고도 했다.아울러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6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하는 등 작년에 휴학한 의대 1학년생과 올해 신입생이 함께 정상적으로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특례 조치가 전공의들에게 복귀 명분으로 작용해 의정갈등을 해소할 단초가 되길 기대했다. 다만 전공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단할 수 없다는 조심스런 반응도 동시에 나왔다.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이사장은 연합뉴스에 "수련 특례는 국민의료 보호와 의료인력 양성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른 의대협회 관계자도 "전공의를 설득할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전공의와 학생들이 움직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의학 학술단체 모임인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수련 특례를 "복귀하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제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는 알 수 없다. 전공의들 반응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당사자인 사직 전공의 사이에서도 수련 특례가 복귀 유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한 사직 전공의는 "전공의들이 지난 1년간 희생했지만, 상황이 나아진 게 없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번 특례를 활용해서 돌아가려는 전공의들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1년 이상의 소모전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다만 그는 "정부가 전공의 7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례를 적용할 테니 돌아오라는 것은 정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전공의 요구 중 뭐라도 들어주면서 복귀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전공의를 한낱 노동력으로만 치부하고 있다. 전공의가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라며 정부 발표에 반감을 드러냈다.또 다른 사직 전공의도 "면피용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복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한편 의대생들은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대책을 "의미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익명을 요구한 한 의대생은 "2024년 입학생과 2025년 신입생 동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의미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 어렵다"며 "그럴듯한 말로 덮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대생은 "지난 5개월 동안 말한 것에서 달라진 게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익명의 서울권 의대 교수는 "2024학번들과 기존 학년들은 계속 휴학 투쟁을 하겠다고 하고 있어 당장 3월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판을 깔고 변화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의대교육 개선안엔 "달라진 것 없어"…"3월 前 변화 못 만들면 문제 더 커져" 사직 전공의가 3월 시작하는 수련에 복귀할 수 있게 정부가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응이 엇갈렸다.

의료계, 전공의 수련특례 조치에 "복귀 길 열어"·"면피용" 분분

<div>이주호 부총리 "전공의 복귀시 차질 없이 수련 이뤄지게 조치""의료계 관련 포고령 유감…수련현장 떠난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0444_813928_4358.jpg" /></figure>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의 뜻도 전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 부총리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동일 과목·동일 연차 모집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지난해 7월 시점으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이어서 올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수련 특례가 적용되면 곧 있을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추가 모집에서 원래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다.병역 문제도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였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있어 퇴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며 병무청은 내달 역종 분류를 거쳐 올해 입영할 사람을 결정한다. 입영 통보를 받으면 3월 복귀는 불가능하고, 복귀를 택하지 않아도 입영 대기자가 많아 입영 일자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이에 앞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6개 단체는 지난 6일 정부에 수련·입영특례를 건의했고,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이 부총리는 또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인력 수급 전망, 대다수 학생이 작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교육여건 등을 논의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1년간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현장을 떠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이 부총리는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2025학년도 수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해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각 대학에서 면접 등 교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며 2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시설도 강의실 리모델링,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 준비 등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부총리는 "올해는 7천500여명이 동시에 수업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이미 휴학한 의대생은 물론 아직 입학하지 않은 25학번 예비 의대생까지 휴학 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부총리는 의대생을 향한 직접적인 목소리도 냈다.그는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호소했다.[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pms5622@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주호 부총리 "전공의 복귀시 차질 없이 수련 이뤄지게 조치" "의료계 관련 포고령 유감…수련현장 떠난 전공의에게 미안한 마음"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게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사직 전공의 '수련특례 적용'·'입영 연기' 등 복귀 길 터준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10/news-p.v1.20250110.424f49f7cd55434b8878bbb624f82590_P1.webp" /></figure>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다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줄곧 의료계가 과학적인 안을 갖고 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정부는 의대생, 전공의에게 정부 재정 투자를 늘려 교육, 수련 여건을 개선하고 복귀 의사가 있는 전공의에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의대 교육에 투입하고, 올해에만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했다.지난해 동맹휴학에 나선 1학년과 올해 신입생을 합치면 7500여명이 올해 의대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선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이 장관은 “현행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이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다”며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장관은 또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게 “각자 전문분야에서 이루려 했던 목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수련 현장을 떠나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의대생을 향해선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때 계엄사령부가 배포한 포고령 제1호 5항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div>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10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주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

<div>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인상중소기업 가족 친화 인증 기준 간소화 추진중위소득 200% 이하 12만 가구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10일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0/2501101628374910_w.jpg" /></figure>여가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여가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남녀가 함께하는 돌봄과 가족 친화적인 일터를 확대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이 강화되고,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올해 12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부모가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이 지급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경제활동 참여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새일센터는 고부가가치 직업 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참여 수당을 신설해 교육과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 경력 단절 여성 지원 정책도 생애 주기별 경제활동 지원 정책으로 확대된다.이와 함께 가족 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의 가족 친화 인증 기준이 간소화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도 확대될 예정이다.특히 약자 보호 정책 역시 강화된다. 위기 가족과 청소년의 안전망을 구성해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수당이 인상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취업이 지원되며,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이 밖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 폭력 피해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지원 범위가 확장되며, 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장관 공백과 관련해 여가부는 "장관 임명에 대한 별도의 소식은 없다"며 "지난해 직무대행 차관을 중심으로 정책 공백 없이 대응했고 올해도 현재 체계로 업무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boyu@newspim.com</div>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인상. 중소기업 가족 친화 인증 기준 간소화 추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10일 '2025년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무보고] 여가부 2025 비전...양육비·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div>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전제로 논의하겠다는 의미지만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또 전공의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이내 복귀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련 특례는 지난해 한 차례 시행됐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입영 연기 카드 등과 함께 내놓은 만큼 전공의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0/2GNN20SVJ3_1.jpg" /></figure>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 탄핵 정국에서 의대 정원 이슈와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인 데다 권한대행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그동안 2026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입장을 밝혀왔지만 2025년도 의대 입시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내년도 정원도 확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 주목된다.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생·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원 논란 때문”이라며 “정부도,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의 당위성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부가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조치를 내놓은 것도 의료계를 향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수련 특례는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진료과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전공의가 사직하면 입영 통지서에 따라 곧바로 입대해야 하지만 기존 수련병원에 복귀할 때는 연기한다는 얘기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군 미필 전공의의 입영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한 조치다.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는 6일 정부에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 지원 특례 및 입영 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전공의는 의무 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된 만큼 사직하면 다른 의료기관 등에 취업했어도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되고 군의관·공중보건의 등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역·사회복무요원 등 일반병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는 없다. 문제는 현재 사직 전공의 중 의무 사관 후보생들이 3000여 명에 달해 통상 1000여 명 선으로 알려진 통상적 군 수요를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병무청은 사직 전공의 입영에 최대 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수련 특례의 경우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당시 시행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도 지난해처럼 파행을 면치 못했던 탓에 도입이 예상됐다는 평가다. 다만 전공의들이 돌아올 만한 효과를 볼지는 회의적이다. 수련 특례를 적용했던 지난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전체 모집 인원 7645명 중 인턴 13명, 레지던트 91명 등 총 104명만 지원하며 지원율 1.4%에 그친 바 있다.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 연기 조치를 내놓은 만큼 의료계와 전공의들이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으로 가장 피해를 본 것은 국민들”이라며 “이제라도 의정이 만나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div>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1년간 지속된 의정 갈등 해소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전제로 논의하겠다는 의미지만 공식적으로 의대 정원 논의를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는 것인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정부는 또 전공의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근무하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이내 복귀 제한’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상이었다가 복귀를 선택한 전공의는 수련을 모두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련 특례는 지난해 한 차례 시행됐지만 전공의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 입영 연기 카드 등과 함께 내놓은 만큼 전공의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다.

정부, 사직 전공의 복귀 길 열어준다…의대 정원도 한발 물러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0/2GNN2J5Q39_1.jpg" /></figure>정부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일자리 충격 완화를 위해 올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업무보고에서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조속히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 도입됐고 2023년 6월부터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에 한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하며 발생한 의료 공백의 대책 중 하나로 전면 확대된 상태다.다만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보조적 수단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고 대한약사회도 약 배송 시 배달 허용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를 비대면 진료 앱으로 비만 여부와 무관하게 처방 받는 등 오남용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비대면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위험한 의약품을 좀 더 신중히 처방하는 관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또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4개 개혁 중 하나인 연금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서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야 의원을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연금 개혁을 주문했는데 금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최근 계엄·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 위기에 놓인 상태다. 대통령 탄핵안 인용 시 2025년 조기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민감한 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용노동부도 2025년 업무보고에서 상반기까지 직접 일자리 예산 70%를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관계 부처는 관련 예산으로 1분기 내 총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든다. 110만 개 일자리는 지난해 목표인 105만 개보다 5만 개 더 늘어난 수준이다. 고용부는 각 부처의 직접 일자리 총량을 관리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고 청년과 중장년·장애인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취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교육부도 2025년 업무보고에서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센터’를 신설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기반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거안정 장학금(연 240만 원)'이 신설된다. 인문사회 석사 연구 장려금(연 1200만 원)과 이공계 석·박사 및 박사후연구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 참여 수당을 신설한다. 양육비 선지급제(월 20만 원)는 올 7월부터 도입한다.</div>

정부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일자리 충격 완화를 위해 올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올 1분기 중 직접 일자리 110만개 만든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0/2GNMZM3CRY_1.jpg" /></figure>A씨가 키우는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성화수술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 맹견은 심장질환을 앓아 중성화수술을 강행할 경우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A씨의 근심이 커질 무렵 질환으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없는 맹견은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수술을 면제 받도록 규정이 바뀌어 그의 고민도 해결됐다.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등 제·개정을 통해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한 규제 총 842건을 심사한 결과 9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전년 65건 대비 46% 이상 증가한 수치로 규제위를 통한 개선·철회 건수는 2019년 14건에서 2020·2021년 32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위원회가 개선 또는 철회를 권고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 내용에 따라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규제가 개선·철회된 사례로 우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관련 시행령은 사업 준비 기반이 갖춰진 의료, 기간통신 분야부터 우선 시행하고 국민생활 수요가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선임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경력요건은 6년에서 4년으로 낮추고, 경력 인정기준을 다양화해 신규 인력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위원회는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자살예방교육 의무 실시기관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위원회는 자살위험이 높은 직업군·사업장 등에 대한 분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대상자(900만여 명)의 부담에 비해 기대효과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교육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한 후 교육 대상, 내용, 방법을 재설정할 것을 권고했다.위원회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복규제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도 과감히 개선 또는 철회토록 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을 각각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중복규제의 우려가 큰 점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모호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자율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규제도 적극 정비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경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의 유형 중 용량, 규격, 중량, 개수 등과 달리 ‘중요 원재료’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위원회는 엄격한 규제심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규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검토기한(통상 3년, 최대 5년)을 설정해 당초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규제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일반 국민과 경제단체 의견수렴,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 검토 등 심층 심사를 통해 총 191건의 규제를 정비했다.위원회의 노력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실시한 2024년 규제정책평가(iREG) 결과 우리나라는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투명성 등 대부분 지표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선진국들의 모임에서도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div>

A씨가 키우는 맹견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성화수술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이 맹견은 심장질환을 앓아 중성화수술을 강행할 경우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A씨의 근심이 커질 무렵 질환으로 중성화수술을 할 수 없는 맹견은 수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면 수술을 면제 받도록 규정이 바뀌어 그의 고민도 해결됐다.

"질환 있는 맹견은 중성화수술 면제"…규제개혁위, 지난해 규제 95건 바꿨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사직 전공의 돌아와달라”…정부, 수련 특례 적용하고 軍 입영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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