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다 ‘권력’에 초점 둔 21대 대선…전북현안 해결 난망

야당은 권력개편, 여당은 권력수성 의지

사라진 민생 속 전북 현안 안갯속 날림 대선 공약 우려

인수위원회도 없는 만큼 전북현안 국정과제 작업 필요

두달도 남지 않은 21대 대통령 선거가 민생보다 정권 탈환과 수성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북현안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16일 다수의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들은 이번 선거의 핵심에 대해 ‘선택과 집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거의 당락은 ‘중도층’이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만, 대선 기간이 짧아 이를 모두 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대선 캠프에서 통상적인 ‘경제정책’ 전환과 ‘민생회복’ 정책에 힘을 쏟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다.

반면 다양한 요구들이 쏟아지는 지역 공약은 사실상 후 순위로 밀려났다. 실제로 양당의 지역 순회 일정은 촉박한 일정을 반영해 각 광역지자체 대신 4번의 권역별 경선으로 통합했다.

한마디로 지역의 세세한 상황을 살피기에는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존 도정 현안 사업을 그대로 대선 공약에 올릴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경우 대선 주자나 당이 정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북현안은 여야 모두 선거용으로 써먹는 공약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대통령은 별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바로 정권을 넘겨받게 되기 때문에 전북 입장에선 공약보다 바로 국정과제에 포함될 수 있는 과제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앞당겨 치러지는 대선이 정부의 전북 홀대 분위기를 전환할 ‘골든타임’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전북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전북현안 해결이 쉽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및 조성을 비롯해 각종 일자리 정책과 경제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치적 퍼포먼스에 끝났다는 것.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러한 퍼포먼스도 없이 대놓고 전북현안을 차별했다는 게 도내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반응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미 공약화가 끝났으나 실행되지 못한 과제들을 다시 국정과제에 담거나 임기 후 바로 추진하는 대안을 고심하고 있기는 하다.

가장 시급한 건은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공항 착공 시기를 올 상반기로 밝혔으나 현재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새만금 공항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6월 말이나 7월 중순에 착공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선 경선 캠프 관계자는 “전국 자치단체들이 현재 대선공약을 만들어서 뿌리고 있다”며 “너무 많은 정책과 공약이 있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채택하는 분위기다. 사실 지금 같은 시점에선 많은 공약보다 진짜 중요 현안을 바로 추진하기로 약속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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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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