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합의 해제된 양도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 기각 이유

서울행정법원은 2월17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811,915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원고는 2015년 2월 3일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B가 발행한 주식의 9.12%인 1,661,36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1년 5월 11일과 13일에 C 등 5명에게 B 주식 131,578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수령을 완료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8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실제 양도소득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22년 3월 14일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양수인들과의 양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가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원고는 양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양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효력이 소급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양도 계약 해소가 소급효를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리를 해석한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