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纽斯频通讯社首尔1月13日电 韩国总统尹锡悦方面12日表示，出于安全问题，尹锡悦将缺席14日在宪法法院举行的弹劾案首场庭审。<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74115633_w.jpg" /></figure>尹锡悦辩护人团律师尹甲根表示，由于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和警察厅国家调查本部试图以非法方式继续对尹锡悦执行无效的逮捕令，因此存在人身安全和发生意外事故的忧虑，决定缺席首场庭审。尹甲根强调，若尹锡悦出席庭审，那么首先应解决其人身安全和安保问题。另外，宪法法院决定14日举行弹劾案首场庭审，随后将在16日、21日、23日和2月4日继续举行共计5场庭审。（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div>纽斯频通讯社首尔1月14日电 据韩国联合参谋本部（联参）14日通报，朝鲜当天上午9时30分许从慈江道江界一带向东部海域发射多枚弹道导弹。这些导弹飞行约250公里后落入东海海域。<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30/2405300735100750.jpg" /></figure>联参表示，韩美军方正在对导弹的具体参数进行综合分析。同时，联参强烈谴责朝鲜此次发射行为，认为这是对韩半岛和平与稳定的严重威胁和挑衅。值得注意的是，这是继朝鲜1月6日发射中远程弹道导弹（IRBM）级别的固体燃料高超音速导弹之后，时隔8天再次进行的发射活动。分析认为，朝方可能是在美国候任总统特朗普即将就任之际，有意提升挑衅水平。（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月14日电 据韩国联合参谋本部（联参）14日通报，朝鲜当天上午9时30分许从慈江道江界一带向东部海域发射多枚弹道导弹。这些导弹飞行约250公里后落入东海海域。

朝鲜向东部海域发射多枚弹道导弹

<div>纽斯频通讯社首尔1月14日电（记者 崔宪圭）中日两国关系正呈现快速回暖迹象。日本积极向中国靠拢，中国也以开放姿态予以回应。长期处于冷淡状态的中日两国，如今正着手稳定双边外交关系。分析认为，这主要源于两国对一周后即将重返白宫的特朗普政府带来的不确定性的共同担忧，促使双方加强合作。为推进首脑外交和恢复"战略互惠关系"，双方暂时搁置了福岛核电站污染水排放、参拜靖国神社、慰安妇问题以及钓鱼岛（日方称尖阁诸岛）争端等敏感议题。<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620166300.jpg" />据中国媒体援引日本媒体报道，日本首相石破茂计划优先访华，甚至推迟了原定1月中旬的访美行程。报道分析称，这一安排体现了日方的战略考量，认为应在会见特朗普之前先与习近平会面。中国专家指出，这种情况在日本前任首相时期难以想象，表明中日密切外交正在形成。石破茂计划通过13日至15日访华的自民党干事长森山裕一行，向习近平主席递交表达访华意愿的亲笔信。同时，日方也在积极推动因2020年新冠疫情而搁置的习近平访日行程。值得注意的是，自2012年底上任以来，习近平仅在2019年大阪G20峰会期间访问过日本，而日本首相也已有5年未访华。中方认为，两国首脑互访将成为"破冰之旅"，特别是在特朗普政府时期，双方关系改善备受期待。"山重水复疑无路，柳暗花明又一村。"中国一家媒体在欢迎自民党干事长一行时引用了这句诗句，认为中日关系长期停滞的局面终于出现积极信号。中日密切互动始于2024年底特朗普确定二度入主白宫之后。日本外相岩屋毅于12月25日访华，与中国外交部长王毅举行会谈。双方同意通过多层次友好交流与合作，包括旅游、青少年交流等，积极推动关系恢复。双方还将通过媒体和智库协作，致力于改善两国民众情感和舆论环境。北京一位外交专家表示，中日两国均对即将上台的特朗普政府持谨慎态度，为共同应对这一风险，两国将采取更积极的姿态恢复关系。"远亲不如近邻"，中国对日本的亲华政策表示欢迎。中国的战略是通过改善与日本等美国盟国的关系，以应对特朗普上台后美国可能的对华施压政策。 一家中国媒体指出，在特朗普祭出的关税政策面前，日本也无法置身事外。日本官员应认真考虑如何与邻国（中国）相处。也有分析认为，日本将把改善对华关系视为增强特朗普执政后对美谈判能力的核心手段。在特朗普即将第二次就任美国总统之际，中国和日本努力打破冰封的敌对关系，重新连接中断的外交之路，竭力恢复两国"战略互惠关系"。与此同时，韩国却深陷"突如其来的戒严叛乱"之中，外交陷入孤立无援和难以扭转的困境，前景堪忧。（完）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div>

纽斯频通讯社首尔1月14日电（记者 崔宪圭）中日两国关系正呈现快速回暖迹象。日本积极向中国靠拢，中国也以开放姿态予以回应。. 长期处于冷淡状态的中日两国，如今正着手稳定双边外交关系。分析认为，这主要源于两国对一周后即将重返白宫的特朗普政府带来的不确定性的共同担忧，促使双方加强合作。

【崔宪圭专栏】中日关系"柳暗花明"：破冰之旅的背后逻辑

<div>(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우리는 통상 위조상품이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 또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아마도 위조상품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일 것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므로 정부는 일정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결국 위조상품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한 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위조상품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과 규정들이 있고 그러한 규정들을 위반했을때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위조상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고,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위조상품과 관련된 여러 법률규정을 두고 있고, 특허청과 관세청과 같은 정부조직을 통해 위조상품의 국가간 이동과 시중에서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위조상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이고 좀 더 넓게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한 위조상품을 단속하기 위한 법률로 볼 수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7512138981_f56bd5.jpg" /></figure>상표법 제 1조에서는 "상표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표법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상표 사용자, 즉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 즉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다.상표법 제 3조에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국내에서 어떤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어떤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그리고 상표법 제 33조에서는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사유를 기재하면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법은 등록받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해준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외관상 보여지는 창작적인 요소를 보호해주며, 특허법이나 실용신안법을 통해서는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의 특징이나 기능을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다.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상표법과 유사한 규정을 통해 권리자를 보호하고 있다.저작권법을 통해서는 특정 사진이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을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상기 법률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다.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는 비친고죄에 해당한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침해죄)에서는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디자인권침해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103/art_17367512011765_52bbdd.png" /></figure>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로 친고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하는 데 있어 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죄이며, 친고죄에 대한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유효하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있어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비친고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비친고죄와 마찬가지로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다.지식재산권 관련 법령들 중 특허권,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은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를 규정하고 있고,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침해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저작권 침해 행위의 경우 비친고죄로도 규정하고 있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4/shp_1730099106.jpg" />[프로필] 김종면 변리사 •(현)위고페어 대표이사- AI기반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서비스•(현)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변리사•(전)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한국변리사•(전) 한국 IBM, System Engineer[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우리는 통상 위조상품이라고 하면 무언가 잘못된 것 또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까?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div><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501/127782_80481_5053.jpg" /></figure>[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지란지교소프트는 천명재 전 지란지교시큐리티 CTO를 최고보안책임자(CSO) 겸 그룹 대표 CSO로 임명했다고 밝혔다.이번 임명은 그룹 전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제품의 신뢰성과 기업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천명재 CSO는 2002년 지란지교소프트에 입사해 스팸스나이퍼, 메일스크린, 다큐원 등 주요 보안 솔루션의 개발을 주도하며 그룹 내 보안 제품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 2014년, 지란지교소프트 보안사업부가 분사해 설립된 지란지교시큐리티에서 CTO로 재직하며, 글로벌 보안 환경에 맞춘 제품 개발과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해 그룹 내 보안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했다.지란지교그룹에서 20년 넘게 보안과 개발 전문가로서 쌓아온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천 CSO는 그룹의 통합 보안 정책 수립과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변화하는 글로벌 위협 환경에서 조직의 보안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강화할 계획이다.천명재 CSO는 “오랜 시간 지란지교소프트와 함께하며 회사의 성장과 변화를 직접 경험해왔던 만큼, 이번 역할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객과 기업 자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그룹 차원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대내외 신뢰를 더욱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란지교소프트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내부 보안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국내외 보안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div>

지란지교소프트는 천명재 전 지란지교시큐리티 CTO를 최고보안책임자(CSO) 겸 그룹 대표 CSO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그룹 전체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제품의 신뢰성과 기업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천명재 전 지란지교시큐리티 CTO, 지란지교소프트 CSO로 임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VHRH7K_1.png" /></figure>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던 살인예고 등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공중협박죄도 만들어진다.관련기사<ul><li>崔대행, 日외무상 접견…"한미일 공조 어느때보다 긴요"</li></ul>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증거 보전조치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수사하고 사건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게끔 지원한다.또 전자주주총회를 확대할 수 있게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장사 합병 등으로 일반 주주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게끔 주주들의 이익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자본시장법도 손질할 방침이다.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div>

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만으로 처벌…사이버 살인예고도 '공중협박죄'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1/1111319_814850_2313.jpg" /></figure>이철규 국회의원은 14일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광업인들은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며 국가 에너지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고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도 국민 편익 증진과 국가산업발전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의 기틀을 마련해왔다.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해 광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광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날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광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법정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또한, 6월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의 조기 폐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업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한 ‘광업인의 날’ 제정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이에 이 의원은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및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해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노고를 격려할 수 있도록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광업인들은 혹독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헌신하며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이끈 주역으로 광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순직자를 기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가 발전의 핵심산업인 광업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광업인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kim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철규 국회의원은 14일 국가산업에서 광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광업인의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 광업인의 날 제정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div>청렴문화 확산…지역경제 활성화나주시·한전KDN·한전KPS, 사학연금공단 합동 진행<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18348_1451310_m_1.jpeg" /></figure>한국전력거래소는 14일 아침 출근시간 나주 혁신도시에서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시행했다. 캠페인에는 나주시·한전KDN·한전KPS·사학연금공단의 기관장과 직원 등 약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이번 합동 캠페인은 기관장과 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청탁금지법 개정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함으로써 지역 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시됐다.한편 전력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청탁금지법 내용을 수시로 교육하는 등 임직원들의 청렴문화 내재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기관 간 협업으로 청렴수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전력거래소는 본사 1층 로비에 설 명절 대비 부패방지 문구도 게시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 예방에 전 임직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렴거래소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div>

나주시·한전KDN·한전KPS, 사학연금공단 합동 진행. 한국전력거래소는 14일 아침 출근시간 나주 혁신도시에서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시행했다. 캠페인에는 나주시·한전KDN·한전KPS·사학연금공단의 기관장과 직원 등 약 100여명 이상이 참석했다.

전력거래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114/p1065580233678787_136.jpg" />[뉴스서울]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ㆍ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등기 관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개정 대상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조합ㆍ공사 등의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한 경우 종전에는 그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주사무소ㆍ본점 및 분사무소ㆍ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ㆍ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예전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했으나, 앞으로는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법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종전에는 주사무소ㆍ본점 및 분사무소 ㆍ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를 했으나, 앞으로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만 변경사항을 등기하면 된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법인의 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법인의 등기 신청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등기 기록이 단일화됨에 따라 등기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범정부적으로 적극 발굴하고, 즉시 제ㆍ개정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예전에는 본점과 지점에서 모두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 소재지나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ㆍ지사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본사에서만 변경등기를 하면 된다.

법제처, 1월 31일부터 법인 등기 절차 대폭 간소화

纽斯频通讯社首尔1月13日电 韩国总统尹锡悦方面12日表示，出于安全问题，尹锡悦将缺席14日在宪法法院举行的弹劾案首场庭审。. 尹锡悦辩护人团律师尹甲根表示，由于高级公职人员犯罪调查处和警察厅国家调查本部试图以非法方式继续对尹锡悦执行无效的逮捕令，因此存在人身安全和发生意外事故的忧虑，决定缺席首场庭审。

尹锡悦因安全问题缺席14日宪法法院首次弹劾案庭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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