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6/2GZBTLTOHP_2.jpg" /></figure>김건희 특검이 부장판사 출신인 김경호(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박노수(31기)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검사보로 새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특검에 따르면 파견 근무중이던 한문혁(36기) 부장검사와 김효진(38기) 부부장검사는 오는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한다.</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916bf1ff-bfb8-49b6-85e3-b79ccc763ccf.jpg" /></figure>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해 온 한문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검사가 오는 27일 자로 파견이 해제돼 원대 복귀한다. 한 부장이 2021년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음주를 겸한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특검팀은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한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와 식사한 시점은 2021년 7월이다. 당시 식사 자리는 한 부장검사의 지인 A씨가 주도해서 만든 자리로 5명이 참석했다. 이 중 한 명이 이 전 대표로,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겸한 식사 이후 A씨의 자택에서 2차 술자리가 이어졌다고 한다.<h2>2021년 지인 초대 식사자리서 이종호와 동석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159bd1fc-c5a5-4dbf-8121-5c52629910f3.jpg" /></figure>이 전 대표와의 식사가 이뤄진 이 때는 한 부장검사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로 합류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2일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로 부임한 이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을 맡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당시 박기태 부부장검사가 주도했다. 다만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확대되며 한 부장검사 역시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주포인 이정필씨 사건 수사를 일부 담당했다고 한다.한 부장검사는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던 중 2022년 7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전보됐다. 이후 지난 4월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결정하며 재수사팀에 합류해 다시 한번 도이치 사건을 맡았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엔 도이치 사건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다. 식사자리 이후 이 전 대표가 한 부장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한 청탁·민원을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한 부장검사 스스로 수사팀 합류를 회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h2>"식사값 10만원 결제…당시 이종호 몰랐다"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766510bc-a619-4133-9082-5b9b78bd8e12.jpg" /></figure>한 부장검사는 술자리 접대 의혹에 대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지인 A씨 이외에 외부인이 있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식사값으로 현금 10만원을 냈다”며 “식사 시점엔 중앙지검 소속이었지만 도이치 주가조작이 아닌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등을 주로 수사하던 시기라 이종호라는 사람의 존재는 물론 사건과의 관계성 자체도 몰랐다”이라고 해명했다.논란이 거세지자 한 부장검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약속장소인 식당에 갔더니 지인이 만나던 여성분과 낯선 남성이 있었고, 간단히 인사한 후 식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상대방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후 이종호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h2>박노수·김경호 특검보 두 명 추가 합류 </h2>특검팀은 최근 이 전 대표 측 인사로부터 한 부장검사와의 식사 사실과 사진 등을 제보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임시조직인 탓에 감찰·징계와 관련한 규정이 분명치 않아 한 부장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조사한 이후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 특검팀의 파견 해제 후 검찰은 한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와 식사자리를 가진 배경과 이후 수사 관련 청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상조사·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특검팀은 이날부터 박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22기)가 특검보로 추가 합류한다. 두 특검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외에 수사팀 인력으로는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추가로 파견됐다. 이들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 특검팀에서 수사 중인 김 여사의 잔여 의혹 사건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다.</div>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해 온 한문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검사가 오는 27일 자로 파견이 해제돼 원대 복귀한다. 한 부장이 2021년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의 피의자이자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음주를 겸한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특검팀은 파견 해제를 결정했다.

김건희 특검 또 악재…‘이종호 술자리’ 논란 수사팀장 원대복귀

<div>[미디어펜=배소현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대 위원장에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위촉됐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2021_1761356181_m.jpg" />인사혁신처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신임 위원장이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년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광주 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법무법인 에이치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었다.위원회는 위촉위원(위원장 포함) 9명과 정부 부처 임명위원 4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정무직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공직자, 지방자치단체·교육청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등을 관할한다.</div>

[미디어펜=배소현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대 위원장에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위촉됐다. 인사혁신처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 신임 위원장이 이날부터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2년이라고 밝혔다.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정부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div>진술 번복·재판부 교체로 심리 길어져기소 4년만, 결심 4달 만에 1심 결론별개 사건인 ‘이재명 책임’도 판단할까<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6/news-p.v1.20251026.2001abfc95c14933b659e05509891279_P1.webp" /></figure>2022년 20대 대선 정국을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란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3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성남시와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0월 무렵 차례로 기소됐다. 지난 4년간 총 190여 차례 재판이 열렸다.사건의 쟁점이 많고 공범들 간 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해당 재판은 진행이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다. 우선 재판 도중 해를 넘기는 바람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는 일이 반복돼 공판 갱신 절차만 총 3번 밟았다. 앞서 진행된 재판의 녹취를 듣느라 약 두 달이 지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 핵심 피고인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도 심리가 길어진 이유로 꼽혔다.올해는 재판부 교체 없이 막바지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6월30일 변론을 마쳤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기록이 25만 쪽에 이른다며 4개월 뒤인 오는 31일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마지막 재판 날로부터 한 달 뒤에 판결을 선고하는 다른 재판과 비교하면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도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김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회계사에는 10년, 남 변호사·정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고 총 7800억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 5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은 성남시도 고정 몫을 가져가 손해를 보지 않았고, 사업이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둬 이익이 커졌을 뿐이라 배임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이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을 이번 판결에서 엿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간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많은 범죄에 연루가 됐다”며 이 대통령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현재는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법원 안팎에선 재판부가 이 대통령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재판부는 심리 막바지에 접어든 지난 3월부터 이 대통령의 증언을 들어보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이 5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어떤 경위로 정책을 결정했는지 국민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으나 안 나오면 이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div>

진술 번복·재판부 교체로 심리 길어져. 별개 사건인 ‘이재명 책임’도 판단할까. 2022년 20대 대선 정국을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이 4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이들의 유무죄를 가리는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란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2022년 대선 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1심 선고 임박…‘이재명 개입’ 판단하나

[인사] 보건복지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6/bdda5a97-d48c-4003-9265-6dbdb76a54a2.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당 지도부에 민주연구원장직 사퇴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지난해 4월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이 원장은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헌 상 민주연구원장 임기는 2년으로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이 원장은 “최근 민주연구원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당 지도부에) 말씀을 드렸다”며 “내가 있던 자리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이어 “큰일을 하는데 무슨 임기가 있겠나”라며 “대선을 치러냈고 국정기획위를 했으면 내가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후임자는 물색 예정”이라며 “(사의 이유는) ‘개인적 계획’ 때문”이라고 전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 8월에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으나 당 지도부의 만류로 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위원장과 경기연구원장을 지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돼 초기 국정운영 방향 설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당 지도부에 민주연구원장직 사퇴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지난해 4월 민주연구원장으로 임명된 이 원장은 임기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헌 상 민주연구원장 임기는 2년으로 이 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李대통령 ‘40년 지기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의…“할 일 마쳤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60a2cae9-9906-48e3-aaea-6fcce11cc008.jpg" /></figure>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선배로서 감옥에 가 계시지 않나. 언젠가 저도 면회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전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검찰 선후배로서 인간적인 연민의 감정은 없느냐”고 묻자, 임 지검장은 “존경할 수는 없지만, 한때 제가 징계 선배로서 조언 드렸던 옛 선배로서 안타까움은 있다”고 했다.이어 임 지검장은 “제가 제대로 말렸다면 대통령이 안 됐을 것이고, 저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감옥에 가 계시지 않나. 언젠가 면회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정치에 뜻이 있냐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 구조 개혁으로 검찰청이 폐지될 위기가 목전에 있다”며 “제가 예전에 건의했을 때 바로 고쳤다면 검찰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생각한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단에 합류한 뒤 불화설이 제기된 백해룡 경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싸움하지 않고 팀원으로서 열심히 함께 수사하겠다”고 했다.임 지검장은 과거에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 후배로서 부끄럽다”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SNS에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구속될 텐데”라는 과거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흉한 모습을 더 보이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썼다.임 지검장은 이날 국감 발언을 마무리하며 “존경할 순 없지만 안타까움은 있다”며 “언젠가 면회는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거듭 말했다.</div>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고 “선배로서 감옥에 가 계시지 않나. 언젠가 저도 면회는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은정 "선배 尹, 존경할 수 없지만 면회는 가야…정치 뜻 없어"

<div>10월31일 오후 2시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검찰, 김만배 징역 12년·추징금 6111억 구형"김만배, 로비 핵심 인물이자 최대 이득 얻어"유동규·남욱 징역 7년, 정영학 징역 10년 각 구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이 기소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다. 수사·공판 기록이 25만 쪽에 달할 만큼 방대한 사건이다.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의 기소 사건인 '정경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도 앞두고 있다.◆ 검찰, 김만배 징역 12년 구형…"피해 고스란히 주민에 전가"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1/27/230127105723029_w.jpg" /></figure>검찰은 지난 6월27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가운에 구형량이 가장 무겁다. 검찰은 김 씨가 로비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득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정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부를 정도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 취득이 어려웠기에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개발 사업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로부터 3일 뒤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수사·공판 기록이 25만 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101801423_w.jpg" /></figure>◆ 한학자·권성동 첫 재판…'김건희 재판부'가 심리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교부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교부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1/251001165549230_w.jpg" /></figure>같은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5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통상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쟁점 정리 및 입증 계획 등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되지만, 권 의원 사건 재판부는 곧바로 공판기일을 정했다. 공판기일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이날 권 의원은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권 의원은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참석하게 해 주고 통일교의 정책·행사 등을 추후 지원해 주면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며 1억원의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받는다.지난달 17일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특검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위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100wins@newspim.com</div>

10월31일 오후 2시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 검찰, 김만배 징역 12년·추징금 6111억 구형. "김만배, 로비 핵심 인물이자 최대 이득 얻어"

[금주 재판일정] 기록만 25만쪽…'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1심 선고

<div>병역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건네고 방법을 알아본 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속임수가 아닌, 실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병역볍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17일 무죄를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513808.jpg" /></figure>A씨는 허위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미루거나 감면받으려는 목적으로 2020년 4월 병역브로커 B씨를 만나 800만원의 보수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만난 후 전주시의 한 병원에 방문해 과거부터 경련 증상을 겪어왔다고 호소했고, 6개월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 같은 해 12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전시근로역인 5급 판정을 받았다.검찰은 A씨가 속임수를 통해 병역을 기피하려 했고, 병무청 담당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지방병무청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그러나 A씨가 실제로 뇌전증 증상을 겪고 있고, 실제 자각하던 본인의 증상에 기초해 병역 면제의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재판부는 A씨가 2020년 4월 병원에서 뇌파검사에서 간헐적으로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스파이크파가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뇌전증 진단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담당 의사가 비교적 신속하게 5급으로 판단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뇌파 검사 등) 의학적 소견이 명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병역 브로커의 개입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허위 증상 호소가 아니라 기존 증상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부각하기 위한 조언이라면 속임수를 쓰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A씨는 또한 2019년 의사로부터 ‘너의 몸 상태로는 군대에 갈 수 없으니 다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몸 상태 등과 함께 ‘군대에 못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방법과 절차가 궁금하다’는 글을 올리며 B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또한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고려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병역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건네고 방법을 알아본 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속임수가 아닌, 실제 뇌전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병역 브로커에 800만원 주고 면제받은 20대…‘무죄’ 이유는

<div>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대부분검찰서 관리하는 ‘추가보완’은 지난해 349건 불과“검찰개혁 국면서 ‘보완수사권’ 요구하는 건 모순”<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6/news-p.v1.20250908.ddb1bad19d8d4fc5863c0a42d39bbb2f_P1.webp" /></figure>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결정’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이 주체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경찰에 수사보완을 요구하는 ‘추가보완’ 처분은 상대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로 돌아오는 사건이 많아져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의 ‘핑퐁게임’ 사이에서 사건 피해자들의 고통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완전히 돌려보내는 식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2021년 9만5501건, 2022년 9만175건, 2023년 8만6516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8만9536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추가보완’은 2021년 913건, 2022년 697건, 2023년 443건 등 매년 감소해 지난해 349건이었다.이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보완수사요구 처분제도가 도입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해 보완수사요구 권한을 검찰에 주면서 사건 수사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상당부분 이동하면서다. 검찰로선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사건을 관리하며 보완하기 보다는 경찰에 아예 다시 사건을 보내는 쪽을 주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추가보완’과 달리 보완수사의 이행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건을 넘겨 처리가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사건의 성격, 시급성, 경찰수사의 완결성 등을 고려한 뒤 경찰로 완전히 보낼지, 검찰이 사건을 들고 추가보완을 할지 정한다고 설명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경향신문 서면 질의에 “보완수사요구 처분 시 검찰의 수사를 종결하고 경찰로 수사주체가 다시 변경된다는 점에서 결정 처분이 원칙”이라며 “다만 구속사건이나 시효가 임박한 긴급한 사건 등에 예외적으로 추가보완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현행법에는 성격·시급성·완결성에 따라 처분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 시급성과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없다. 또 경찰로 수사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결정 처분을 해서 생긴 효과다.결정 처분이 많은 이유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해 경찰에 사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사 입장에서는 결정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보유 사건을 줄여 부담을 덜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며 “반면 추가보완은 기본적으로 검사가 사건을 유지하면서 공소제기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현상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그동안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도 추가보완 등을 통해 책임 있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개혁 국면에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됐다”고 비판했다.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백재승 변호사(법률사무소 대명Law)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체감상 많은데, 고소인들이 1년씩 사건처리 결과를 받지 못하는 일도 많아졌다”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피해자들은 사건에 계속 매달리게 돼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받게 된다”고 말했다.박은정 의원은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의 책임에 다하지 않은 채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 존치만을 주장하는 것은 권한만 유지하겠다는 독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div>

완전히 돌려보내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대부분. 검찰서 관리하는 ‘추가보완’은 지난해 349건 불과. “검찰개혁 국면서 ‘보완수사권’ 요구하는 건 모순”

[단독]검찰 보완수사요구, 대부분이 ‘경찰에 떠넘기기’?···“사건 지연돼 피해자 고통”

김건희 특검이 부장판사 출신인 김경호(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박노수(31기)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검사보로 새로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속보] 김건희특검, 새 특검보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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