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으로 한미 방산협력 후퇴 전망…국내 방산수출은 둔화, 미국과의 경쟁은 심화

트럼프 행정부 2기, 자국 방산업체 보호 기조 강화할 전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축소로 글로벌 방산 수요 급감 예정

전쟁 지원 대신 미국 방산업체에 투자, 미국과의 수출경쟁 심화 가능성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향후 국내 방산수출이 둔화되고 미국업체와의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KIET 산업정책 리포트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 국내 방산수출이 둔화되고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 방산수출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근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축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 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이내로 끝낼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러-우 전쟁이 3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그 영향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유지됐는데, 전쟁이 종식되면 방산 수요가 줄면서 국내 방산수출도 둔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내수보다는 수출이 방산업체의 투자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출 둔화에 따라 투자가 감소할 우려도 있다.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하고 미국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자국우선주의를 근거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인 동맹 강화 정책은 동맹국의 자체적인 안보 역량 제고를 위한 지출 증가 요구로 실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동맹국과의 방산협력보다는 ‘미국산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자국 중심의 방위산업 공급망 회복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러-우 전쟁 지원금이 미국 방산업체로 귀속되며 미국업체의 경쟁력 및 생산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를 펼치는 만큼, 미국 방산업체의 경쟁력 및 생산능력 확대에 전쟁 지원금이 쓰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미국업체와의 수출경쟁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강화됐던 사우디·UAE 등 인권침해국에 대한 수출통제가 완화될 경우, 중동시장을 둘러싼 미국업체와의 경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 방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 2기를 앞두고 수출 둔화 및 한미 방산협력 후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조기 체결 등 양국 간 방산협력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고, 트럼프 정부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따른 협상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창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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