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대미 협상, '레드라인'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레드 라인(한계선)'에 해당하는 민간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되 비관세 장벽 개선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일 여 본부장은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협상 상대국들이 보다 큰 전략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베트남 역시 2일(현지시간)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46%에서 20%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미 측의 관세 조치 향방과 주요국의 경쟁적인 협상 구도가 요동치고 있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낙관적, 비관적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또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비관세 장벽 중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제도 선진화와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 본부장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추위는 관세 유예 시한 종료 임박에 앞서 우리 측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4일 국회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