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낡은 상속세, 중산층에게도 부담…3월 개편안 발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유산세 체계로 운용됐고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모범납세자 등 훈·포장 수상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재부·국세청·관세청 관계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포상자는 총 569명이었다.

정현프랜트 대표이사 이용호 씨 등 9명은 훈장을, 아이드림 대표이사 김광제 씨 등 12명은 포장을 받았다. 홍보시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영호 씨 등 23명에게는 대통령 표창이 수여됐다. 배우 지진희·박하선 씨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등 5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고액납세의 탑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기업에 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상이다. 수상 이력이 있으면 과거 수상 때보다 1000억원 이상 납부액이 늘어야 받을 수 있다.

이날 전국 세무관서에서도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달하는 기념식을 열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한 달간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