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코레일 국정감사서 온산선 폐지 및 발리교차로 개선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온산선 폐선와 발리교차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 의원은 1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온산선을 통과하는 화물열차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노선 폐지와 대체 노선 마련을 요구했다.

온산선은 하루 최대 4차례 운행되며, 황산과 항공유 등 위험물질을 싣고 주민 주거지 인근을 지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런 상황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온산선 폐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산선의 대체 노선으로 용암역 대체노선을 제시하며 이를 5차 철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온산선이 통과하는 발리교차로의 입체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차로 입체화에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대신해 스마트 철도건널목 도입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온산선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입체화보다 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스마트철도건널목을 설치해 안전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철도 경쟁체제의 안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비교 경쟁 체제가 국민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 제도적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SR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근거법이 없어 차량 도입이 늦어지고, 노선 확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SR의 근거 법안 마련을 통해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또 다른 문제로 국산으로 위장된 중국산 CCTV가 철도기관에 설치된 점을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에는 300여 대, 국가철도공단에는 92대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철도공단은 92대 중 68대를 교체했지만 여전히 교체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며 전수 조사와 보안 강화를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철도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인프라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불합리한 시스템과 제도적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온산선과 같은 위험 요소는 즉각 개선하고, 경쟁 체제의 안정화를 통해 더 나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철도 관계 기관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철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