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 발표해외직구식품 게시물 674건도 위반·적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게시물 8885건 중 606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 중고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컨슈머아이즈)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컨슈머아이즈는 중고 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 온라인 사각지대와 생활밀착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식의약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다. 활동 결과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직접 해당 업체에 개선을 요청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8/2411081735580080.jpg" /></figure>3기 컨슈머아이즈는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광고 게시물을 총 8885건을 점검했다.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 유통 등 606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이중 판매 게시물 519건은 개선요청·수정·삭제했다.특히 해외직구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게시물 총 5211건도 점검했다. 그 결과 67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빠르게 변하는 유통 환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5/art_17310229347577_340079.jpg" /></figure>【 청년일보 】 계절이 바뀌며 의류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면서 세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분쟁의 절반 이상이 제품의 품질이 불량이거나 세탁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소비자원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심의 3천875건을 분석한 결과 제품 자체의 품질 문제인 경우가 1천235건(31.9%)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사례가 978건(25.2%)이었다. 두 사례를 합하면 전체의 57.1%에 달한다.세탁사업자 과실로 판정된 978건을 하자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497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이 172건(17.6%), 오점 제거 미흡이 138건(14.1%) 등이다.특히 대형 세탁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늘고 있다. 심의사건을 세탁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사업자가 1천893건(48.9%)으로 절반에 육박했다.이 중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가맹 사업자가 35.4%(1천372건)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소비자원이 상위 10개 사업자의 심의사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사업자 과실은 408건(21.6%)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주요 유통사, 프랜차이즈 세탁사업자와 간담회를 하고 ▲품질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사업자 책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또한, 세탁 의뢰 시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포스터 등을 제작하고, 매장 내 게시하는 등 세탁서비스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세탁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할 것 ▲내용연수 경과 여부 및 세탁불가 소재 등 세탁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살펴볼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것 ▲세탁 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의제기할 것 등을 당부했다.【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div>

【 청년일보 】 계절이 바뀌며 의류를 정리하는 시기가 되면서 세탁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함께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세탁 분쟁, 절반 이상이 세탁 과실 또는 제품 불량"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180417/shp_1524726775.jpg" /></figure>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의료기기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일부 치과의사들에 대해 치협이 개탄하는 입장과 향후 불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강조했다.치협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는 지난 6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발표와 관련 “13명의 치과의사의 일탈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아울러 “일부 치과의사의 불법적인 수입 행위는 치과계 전체의 뜻이 결코 아니며,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려는 치협의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치협은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적 기기 사용을 엄격히 경계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치과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특히 일부 ‘덤핑치과’들이 상식 이하 수준의 진료비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과 이번 사례를 연관 지어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치협은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일부 치과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는 무허가 저가 의료기기 사용도 고려 할 수 있다는 문제의 한 단면”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주변보다 현저히 낮은 진료비를 내세우는 치과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3명의 치과의사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치과용 드릴, 구강 마취 주사기 등을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치과 의료 기기를 해외 직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div>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의료기기를 밀수입하다 적발된 일부 치과의사들에 대해 치협이 개탄하는 입장과 향후 불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강조했다.

치협 “불법 치과 의료기기 사용 엄격 경계”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0876165_1426036_m_1.jpeg" /></figure>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소비자원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안전한 해외직구 이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그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리콜 제품의 주요 위해사례를 제품군별로 소개하고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한다.아울러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를 통한 해외 리콜 정보 확인 방법 등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지하철 역사와 SNS 등을 통해 배포한다.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품 구매 시 해외리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제품 구매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해외직구 이용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해외직구와 같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div>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소비자원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앞두고 안전한 해외직구 이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표원,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div>서울시, 온라인플랫폼 화장품·장신구 등 176개 제품 안전성 검사팔찌등 8개 제품 납 기준치 최대 905배·카드뮴 최대 474배 초과화장품 7개 제품 프탈레이트류 기준치 14.9배·카드뮴 11.4배 검출[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해외직구 제품 176건을 검사한 결과, 장신구 8개, 화장품 7개 등 총 15개 제품에서 납·카드늄 등 발암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장신구로 몸에 자주 착용하는 팔찌, 귀걸이, 목걸이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목걸이, 팔찌, 귀걸이 총 30개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납, 카드뮴, 니켈이 국내 기준치 보다 크게 초과됐다.화장품류는 87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등 인체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었다.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1개월간 검사한 결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검사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2246100130.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2246101251.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07/2411072246102462.jpg" /></figure>검사 결과, 알리(Aliexpress), 쉬인(SHEIN)에서 판매한 팔찌, 귀걸이, 목걸이 8개 장신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팔찌는 납(Pb)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최대 905배를 초과한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는 카드뮴(Cd)이 국내 기준치(0.1% 미만)의 최대 474배 초과한 47.4%가 검출되고, 목걸이는 니켈(Ni)이 국내 기준치(0.5㎍/㎠/week 이하)의 최대 3.8배를 초과한 1.9㎍/㎠/week이 검출됐다.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구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된 프탈레이트류(DEHP)가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14.9배를 초과한 1,487㎍/g이 검출됐으며, 립밤 3종에서는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된 카드뮴이 국내 기준치(5㎍/g)의 11.4배를 초과한 57㎍/g이 검출됐다.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5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해외직구 판매 장신구류와 화장품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안전성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유해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을 구매하는 등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jycafe@newspim.com</div>

서울시, 온라인플랫폼 화장품·장신구 등 176개 제품 안전성 검사. 팔찌등 8개 제품 납 기준치 최대 905배·카드뮴 최대 474배 초과. 화장품 7개 제품 프탈레이트류 기준치 14.9배·카드뮴 11.4배 검출

해외직구 화장품 장신구 발암물질 범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07/8a35a5b1-2fff-4c8c-82a0-c8e7b857f771.jpg" /></figure>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4억원 상당의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 24만7753개를 라벨을 바꾸는 방식으로 한국산으로 위조해 511회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중국·베트남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미국에서 중국·베트남산은 100% 내외의 높은 세율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한국산은 이보다 낮은 기본세율(3%)이 적용된다.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작됐지만 한국산으로 둔갑한 매트리스는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세관은 수입업체와 수출업체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인 점, 매트리스 가공업체에 '라벨 갈이'를 의뢰한 사실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산 둔갑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중국·베트남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위반 혐의로 수입·가공·수출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中 매트리스 25만개 라벨만 '한국산' 위조 美 아마존서 판매 덜미

<div>[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측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에 근거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로,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 및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이행 하여야 한다는 것.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하였으나, 텔레그램은 기한내에 회신하지 않았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66259_1730945697_m.jpg"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단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오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다.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텔레그램 서비스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금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div>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측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통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07/2DGR4G423N_2.png" /></figure>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능 이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편법·불법 입시컨설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고 가계에 부담을 더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수능 다음날인 이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컨설팅 업체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상한선을 넘는 고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는 업체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등록 없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미인가 업체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최근 들어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 영업을 많이 하는 만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받은 후 점검에 나선다. 제보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올해 말까지를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했는데, 제기된 편불법 의혹이 있으면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입시 일정이 내년 2월에 마무리 되는 만큼, 필요한 경우 점검 기간도 연장할 계획이다.이번 특별점검까지 포함하면 올해만 총 3차례 컨설팅 업체 단속이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청과 함께 불법 입시 상담과 교습비 초과징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 서울시교육청은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도 서울시교육청은 고액 과외와 고액 입시 상담을 뿌리 뽑기 위해 개인과외교습소와 컨설팅 업체를 점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해 3차례에 걸쳐 입시컨설팅 업체를 점검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편법·불법 입시컨설팅 업체 근절을 위해 당국도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올해 대입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면서 컨설팅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무인가 업체 등 단속 사각 지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치동에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올해 의대 정원 증원 등으로 재수생이 많이 늘어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 곳이 많다”며 “이 중 등록 없이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미인가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입시컨설팅 업체에 대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수능 이후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편법·불법 입시컨설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당국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내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고 가계에 부담을 더하는 불법 사교육 근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독] "편·불법 입시컨설팅 근절”…수능 직후 특별점검 나선다

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활동 결과 발표. 해외직구식품 게시물 674건도 위반·적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게시물 8885건 중 606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식약처, 중고거래 식품·의약품 8885건 점검…606건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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