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이공계 대학원생 반토막”…정부, 과학인재 장학금·일자리 늘린다

정부가 과학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내놨다. 초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과학기술 인력의 절대적인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이탈 현상 등 질적 위기가 가속화되면서다.

무슨 일이야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은 크게 인재 육성과 인재 활용으로 나뉜다.

어떻게 지원해

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이공계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3월부터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생활장려금을 신설해 석사(월 80만 원), 박사(월 110만 원) 연구생에 생활비 최저액을 보장한다. 석사 1000명 대상으로 1년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석사 특화 장학금’ 신설도 계획 중이다. 또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재량근로제를 확대한다.

이렇게 육성한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도 늘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과 대학의 ‘박사 후 연구원’ 채용을 향후 10년간 29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적정한 기관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국가연구원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정당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금(특정 기술을 발명한 직원이 특허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는 대신 받는 보상금) 비과세 혜택을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리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인건비 집행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연구자들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학원생·연구원 등 젊은 연구자의 해외 교류 및 연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2024년 현재 1500명 수준인데, 2030년까지 약 4000명으로 늘린다. 지원 규모는 3000억 원이다.

또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의 62%가 국내에서 박사 취득 후 본국으로 떠난다. 한국에 머무르는 비율은 절반인 약 30%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비자·취업·정주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보고 법무부와 협력해 우수 외국인 연구자에 부여하는 ‘사이언스 카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연구자의 배우자가 모든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모들의 입국 허용 기준도 낮추는 식이다.

이게 왜 중요해

이번 전략은 향후 과학기술인재가 크게 부족해질 것이라는 국가적 위기의식에서 나왔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2050년에는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 수가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약 5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라며 “과학기술 인재 공급이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육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3월부터 공동 TF를 꾸려 8차례에 걸쳐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수요자 간담회·설문 조사 등을 진행해 전략을 마련했다.

더 알면 좋은 것

과학기술인재 확보에 대한 범정부적인 경각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뤄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AI·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인재와 그의 가족에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한국에서의 연구 정착을 돕는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