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무역협상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한미 협상이 마무리된 뒤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공백기에도 현행 법 체계와 공정위의 행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권력 집중 해소와 혁신 생태계 구축을 공정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주 후보자는 “경제적 강자가 갑질로 약자의 성과를 가로막는다면 누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겠느냐”며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관계가 만연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건전한 시장질서가 세워진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