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헌정사 최초 '尹 체포' 될까…경호처 거부시 충돌 우려도■ "韓탄핵, 변론준비절차 회부…수명 재판관 김형두·김복형"■ 檢,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구속기소…'내란·직권남용'■ 내년에도 '대출규제' 이어진다…은행권, 한도축소 유지키로■ "9살 조카가 명단에 없다"…누락 이름 찾는 유가족 '발동동'<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31/2412311500404830.jpg" /></figure></div>

<div>[2보] 미 법무부 "권도형 혐의 최고형량 130년…8일 재판출석"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권씨의 법원 출석 사실을 밝히면서 그가 받는 범죄혐의 최고 형량을 이처럼 설명했다. 권씨는 이날 맨해튼 소재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에게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로부터 권씨 신병을 인도받아 권씨가 지난달 31일 미국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권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 배당됐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지헌 </div>

[2보] 미 법무부 "권도형 혐의 최고형량 130년…8일 재판출석"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받는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이 130년에 달할 전망이다.

[2보] 미 법무부 "권도형 혐의 최고형량 130년…8일 재판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UNKNM6_1.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하소연했다.헌법재판소는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의 주재 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 정리를 담당한 정 재판관은 계엄 선포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선포와 국회 군경 투입 이유 등을 명확히 내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구체적인 건 나눠서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의견을 내야 재판관들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리인단은 “준비한 이유가 서로 연계돼 있고 양도 방대하다 보니 하나만 뽑아서 할 수 없다”며 “이해하지 못할 분들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지금 고립된 약자의 형태가 되어 있다.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변론했다.이어 “질 거라는 생각으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은 국민이 보기에는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재가 단순히 심판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며 “집단과 집단의 경연의 장이고 가치와 이념의 투쟁의 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을 앞세워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엄중하게 진행해 반발을 최소화하고 결론적으로 국론분열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쌍방수용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38조에서 규정한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를 언급하며, 180일이라는 시간이 피청구인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며 “180일이란 심판 기간이 있는 것은 지나치게 오래 끌어서도 안 되지만,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주 2회에 걸쳐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 심리 속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헌재는 이달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 등 총 5차례 변론기일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고지했다.</div>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 측을 상대로 계엄 선포 행위의 이유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았던 계엄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고, 지연할 생각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국민볼 때 장난같은 계엄·고립된 약자”…尹측 탄핵 심판서 하소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4/2GNKAM5TGB_1.jpg" /></figure>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전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경호처와 대치 끝에 집행을 포기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직 최 권한대행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차기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해체를 촉구했다.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질 분위기다.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행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처장과 차장은 요구에 불응했다.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div>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제2의 내란”이라며 “경호처를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尹 체포 불발에…야권서 대통령경호처 해체 목소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U0P8LM_1.png" /></figure>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불허로 무산된 것에 대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이어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시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14분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으나 40여분 간 경호처와 대치한 끝에 8시 2분께 관저 정문으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후 10시 11분께 관저 건물 앞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면서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다. </div>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불허로 무산된 것에 대해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이냐”고 일갈했다.

김동연 지사,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 사병이냐"

<div>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기자페이지“근거 없이 정체 알 수 없는 자 제보”…범죄 행위<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5/01/03/.cache/512/20250103580085.jpg" /></figure>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드론 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또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은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국가안보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또 “국민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에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은 안보 컨트롤타워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가짜뉴스 유포를 막기 위해 고발이라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동민©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근거 없이 정체 알 수 없는 자 제보”…범죄 행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3일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국가안보실 “부승찬 등 민주당 의원 13명 고발...정보통신망법 위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LE06J_1.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하면서, 마 후보자가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c7a9cec7-622e-4f43-b052-6fe662b54998.jp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란수괴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다”라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달라”고 했다.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에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를 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큰 비애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998f3622-1128-4ae7-87ab-95aecaf1d84c.jpg" /></figure></di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민주 "체포영장 집행 막는 자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3/2GNJTMXGD9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상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박 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경호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질서 유지, 교통 관리, 출입 통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종준 힘내라”를 외쳤고 동시간대 구글 실시간 검색어에서는 ‘경호처장’이 1000% 이상 급증하며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1964년생인 박 처장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한 ‘엘리트 경찰’ 출신이다. 미국 시러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경찰대 재학 중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경정으로 임용됐다. 이후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기획조정관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2010년 경찰청 차장 승진 후 사직해 정계에 진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충남 공주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참여 후 2013년 6월부터 약 2년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지냈다.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처장과 계엄 사태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의 주요 일정을 수행해 온 인물로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계엄 당일 윤 대통령 지시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으로 호출한 인물로 알려졌다.경찰은 또 대통령경호실에서 함께 근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도 들여다보고 있다.</div>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상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으나 박 처장이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경호구역 수색 불허"…'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은 누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a9fb9e3e-d81e-48a8-ba26-7f893f789c39.jpg" /></figure>尹측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하고 있어”尹측 “대통령 왜 계엄 선포했겠나…내란 표현 쓰지 말라”尹측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는 증거로 철저히 다퉈야”尹측 “대통령이 체포영장 피하겠나…영장 집행에 대해 다 밝힐 것”</div>

尹측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하고 있어”. 尹측 “대통령 왜 계엄 선포했겠나…내란 표현 쓰지 말라”. 尹측 “대통령이 정말 잘못했는지는 증거로 철저히 다퉈야”

[속보] 尹측 “대통령이 고립된 약자…난도질당하고 있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636ee793-8585-4930-9597-2300c9f1b6e4.jpg" /></figure>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의 55경비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가로막으면서다.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인 2022년 9월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입주할 때부터 관저 경비를 맡게 됐다.7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창설됐는데, 부대장 신상 등 부대 관련 모든 내용이 군사 비밀이다.이 부대는 관저에서 외곽 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수방사 예하 부대지만,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돼 지휘·통제를 받는다. 일시적으로 경호처에 소속돼 지휘를 받는다는 의미다.55경비단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과거 청와대 시절 관저 외곽 경비는 경찰인 101경비단이 맡았으나, 현 정부 들어 군이 관저 경비를 맡으면서다. 수방사 소속 55경비단은 1경비단과 함께 북악산 등 인근 지역 경비를 담당했었다.정치권에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경찰을 불신하는 것 아니냐’, ‘군부 입김이 강해지는 것 아니냐’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의혹의 핵심엔 육군 고위 장성 출신으로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있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실세’로 지목된 그가 군 병력의 관저 배치를 주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3/689e892e-4c2a-4c18-99f4-e02940f95de2.jpg" /></figure>김 전 장관과 55경비단의 개인적 인연도 의혹을 부추기는 데 한몫했다.김 전 장관은 소령 시절인 1989∼1991년 55경비단(당시 55경비대대) 작전장교로 근무했다. 대대 작전장교는 인사·정보·작전·군수 등 4개 주요 참모 기능 중에서도 부대 내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참모다.12·3 비상계엄에서 그의 ‘비선’ 노릇을 한 것으로 지목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친분을 쌓은 것도 이 부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전 장관은 장군 진급 후 야전 1군사령부 참모와 합참 작전부장을 거쳐 중장 시절엔 수방사령관을 맡아 다시 해당 부대를 통솔하기도 했다.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자신과 인연이 두터운 55경비단이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비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당시 대통령실은 “청와대 관저 때도 55경비단이 산악 지역 출입 통제와 공중 위협 등을 포괄하는 통합 방호를 담당했다”며 “한남동 관저의 경비와 방호 업무를 군에 맡긴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div>

대통령 관저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의 55경비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3일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가로막으면서다.

‘尹체포’ 막아선 수방사 55경비단…정부 초 김용현이 설계

■ 헌정사 최초 '尹 체포' 될까…경호처 거부시 충돌 우려도. ■ "韓탄핵, 변론준비절차 회부…수명 재판관 김형두·김복형" ■ 檢,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구속기소…'내란·직권남용'

[뉴스핌 이 시각 PICK] 檢,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구속기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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