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7qaEFBG2u8o"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 강훈식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 '종묘뷰' 고층 재개발 탄력받나…대법 "문화재보호 완화 유효"■ 국회 운영위, 1시간만에 파행…송언석·이기헌 '배치기' 충돌도■ "K-핵잠 이미 30% 진행…미국서 만들면 Made in USA"■ 청년 사라진 노동시장…KDI "낮은 실업률 현상은 착시효과"<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45307519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7E7SP_1.png" /></figure>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35일 기록(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을 넘어서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음은 물론 운송·물류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뉴욕 증시도 셧다운 지속에 대한 부담으로 연일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규모만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볼 정도다. 워싱턴 정가와 뉴욕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미국 내 이념적 대립이 극렬해진 데다 최대 현안인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워낙 강경해 셧다운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나마 기대해 볼 구간은 항공 수요가 폭증하는 이달 27일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인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11월 5일 셧다운 역대 최장 신기록 경신…‘오바마케어’로 폭발한 좌우 이념 대립<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7E7SP_2.jpg" /></figure>10월 1일(현지 시간) 부로 시작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달 4일로 35일째를 맞으면서 역대 최장 기록과 동률이 됐다.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자정을 지나면 미국 역사상 최장 셧다운 기록을 다시 쓰게 된다는 얘기다. 셧다운은 1974년 예산법 개정으로 1976년 지미 카터 행정부 때부터 자리잡은 제도다. 여야가 법정 시한 내에 합의하지 못한 예산안은 행정부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취지에 따른 조치다. 그 이전까지는 예산안이 의회에서 제때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정부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다가 1980년 벤자민 시빌레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의 관련 법률 자문 요청에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셧다운이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1870년 의회의 재정 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결손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셧다운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만 여덟 차례 발생한 것을 비롯해 1980년대 이후에만 이번가지 열다섯 번 벌어졌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만 셧다운이 없었다. 셧다운은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헌법에 아예 준예산 조항이 들어가 있어 셧다운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구조인 까닭이다. 헌법 제54조 제3항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가 의결될 때까지 필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게 한다. 그 필수 경비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의무적인 지출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 등이다.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셧다운 상태가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셧다운 상태에서는 연방정부 자금이 집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 집행, 국경 수비, 핵심 복지 등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의 정부 기관 활동이 추가 예산 승인 때까지 중단된다. 연방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도 중지돼 공공 안전 등 필수 분야 직원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비(非)필수 분야 직원은 무급 휴직 상태가 된다. 군인, 연방 법 집행관, 항공교통 관제사, 교통안전국(TSA) 요원, 공공병원 직원 등 활동 근로자의 급여도 셧다운 해소 뒤 소급해서 지급된다. 현 셧다운 사태는 민주당의 ACA 보조금 지급 연장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발생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셧다운 사태 만큼은 피하기 위해 각자의 임시예산안(CR)을 상정했지만, 9월 19일 하원만 통과한 채 상원에서는 10번이 넘게 부결됐다.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구조에서 각 당이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까닭이다. 셧다운의 명분은 보건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극단적으로 나뉜 좌우 이념적 충돌 성격을 띠기에 더욱 그랬다.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지난달 3일 예정됐던 미국의 9월 비농업 일자리 지표도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노동부가 매달 내놓는 고용보고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핵심 지표다. 연준은 결국 지난달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공식 고용 지표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이 악화된 것 같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렸다. 이밖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고서들과 30일, 31일 예정됐던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 9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전부 발표가 무산됐다. 15일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보고서는 아흐레 뒤인 24일 겨우 공개됐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이달 1일 전까지 생활비 기준 연례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도 연금 수령 재원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3분기 CPI 자료가 필수였기 때문이다.트럼프, 연일 민주당 조롱만…“필버 종결하지 않으면 야당이 중간선거 이길 것”<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7E7SP_3.jpg" /></figure>기존 셧다운 최장 기록은 트럼프 대통령 첫 집권기였던 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이었다. 당시 셧다운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장기화됐다. 공항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 보안 업무도 허술해져 총기 소지자가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하는 일도 발생했다.현 정부 마비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보다 더 길어지고 있지만, 미국 여야 협치는 여전히 실종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전히 야당에 대한 조롱과 공격으로만 일관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9월 29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전격적으로 회동하고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백악관을 찾았던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원내대표의 머리 위에 멕시코 전통 모자 ‘솜브레로’을 얹고 수염을 덧붙인 합성 동영상을 올렸다. 그가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민주당을 ‘급진 좌파’라고 비난하면서 “셧다운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고 그 기간 해고를 많이 해야 한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최장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둔 4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상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셧다운을 끝내라고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종결(핵옵션 가동)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중간선거와 다음 대선을 이길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며 “민주당 미치광이들이 자기들 표로 모든 것을 막아버리면 공화당은 상식에 기반한 정책을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핵옵션’은 의사 규칙을 변경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의 의결정족수를 60명에서 단순 과반인 51명으로 낮추는 것을 뜻한다. 현재 공화당은 핵옵션을 쓸 경우 추후 민주당도 이를 악용할 수 있다고 봐 사용을 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결과가 참혹해질 것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아무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이 그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끝내면 공정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선거를 갖게 될 것이고, 여성 스포츠에 남성이 뛰어드는 일이나 모두를 위한 트랜스젠더 정책도 없을 것이며 강한 국경, 대규모 감세와 에너지비용 절감, 민주당이 없애려는 수정헌법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백악관은 아예 공식 홈페이지에 민주당을 조롱하는 페이지를 개설했다. 백악관은 2일 ‘나만의 안전공간(mysafespace)’이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열고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공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정부 셧다운을 일으켰다”며 셧다운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도 제프리스 원내대표 머리에 솜브레로를 씌운 화면과 멕시코 음악을 배경에 깔았다.핼러윈 하루에만 항공 500편 취소…“회복 못할 피해만 최대 20조 원”<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7E7SP_4.jpeg" /></figure>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는 사이 미국의 경제와 사회가 입는 타격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 공항에서는 항공관제사 1만 3000명이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조차 목표 인력보다 3500명 정도 부족한 수준이다. 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미국의 주요 공항에선 항공편 지연·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핼러윈 축제가 있었던 지난달 31일에만 전국에서 6200편이 지연되고 500편이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일과 2일에도 각각 4600편과 5800편이 지연됐고, 173편과 244편은 취소됐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air space)을 차단할 것”이라며 “(항공편을 이용한) 사람들의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피 장관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는 상당한 지연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며 “65%가 관제사 결근 때문인데 휴가를 낸 관제사들을 해고할 계획은 없고, 그들 모두에게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전미항공관제사협회는 같은 날 의회에 셧다운을 끝내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텔·리조트, 카지노 등 약 500개 업체가 포함된 미국여행협회도 상하원 양당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고 “성수기 연휴 기간 연방 정부가 완벽하게 작동하길 기대한다”며 같은 주장을 펼쳤다. 지난주에는 주요 항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상원 의장을 겸하는 JD 밴스 부통령을 만나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로이터통신은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항공편 예약·운항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보고서를 내고 셧다운으로 이미 4주 간 330억 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지출이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CBO는 셧다운 지속 시나리오를 4주, 6주, 8주로 구분해 6주가 되면 연방 지출 감소폭이 540억 달러, 8주가 되면 740억 달러로 커진다고 내다봤다. CBO는 셧다운으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무급·휴직 공무원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지출 감소로 소비가 둔화하고 총수요 감소, 민간 부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CBO는 각 연방기관의 비상운영계획과 인사관리처 정보를 토대로 셧다운 상태에서 약 65만 명이 휴직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예외 근로자’로 지정돼 계속 근무하는 인원은 매주 약 60만 명으로 추산했다.CBO는 특히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의 피해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이미 70억∼140억 달러 규모는 회복하지 못할 피해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 4분기의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켜 연 환산 기준으로 1.0∼2.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CBO가 경제 피해를 GDP의 0.02%에 해당하는 30억 달러로 추산했던 트럼프 집권 1기 셧다운 때보다 더 많아진 수준이다. CBO는 “(셧다운이 4분기 안에 종료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연방 지출 반등에 따라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1분기 이후에는 이런 일시적 상승 효과가 점차 줄어 성장률 효과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셧다운 장기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연일 걸림돌이 되고 있다. 뉴욕 증시는 4일에도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부담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한 탓에 급락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3%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1.17%, 2.04% 떨어졌다.저소득층 식비 지원 50%만 기사회생, 트럼프 지지율 37% ‘최저’…추수감사절이 ‘고비’<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7E7SP_5.jpg" /></figure>셧다운으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은 법원의 제동으로 겨우 기사회생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31일 연방정부가 비상예비자금 등을 활용해 저소득층 식품보조 지원 프로그램(SNAP)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며 혜택 제공 중단에 대한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도 SNAP 중단이 위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SNAP를 이달 안으로 부분 제공할지 여부를 3일까지 보고하라고 연방정부에 지시했다.이에 미국 농무부는 3일 연방법원에 답변서를 내고 각 주(州)가 이달 SNAP 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비상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연방법원이 사용하라고 판결한 비상기금은 46억 5000만 달러이지만 이달 실제 지급에는 90억 달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무부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지 않겠다며 수급 자격이 있는 가구의 절반 정도에만 이를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농무부는 당초 이달 1일부터 SNAP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었다. 비상기금의 법적 사용처와 다르다는 이유였다.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CNN이 여론조사 기업 SSRS에 의뢰해 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7%에 그쳤다. 부정적 평가는 63%로 집권 1기와 2기를 통틀어 최고치를 찍었다. 부정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1월 첫 퇴임을 할 당시 기록했던 62%보다도 1%포인트 더 높아졌다. 응답자의 68%는 현재의 국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고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대답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답변은 72%에 달했고, 47%가 경제와 생활비 문제를 미국이 직면한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61%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봤다. 특히 셧다운을 위기(31%), 중대한 문제(50%)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셧다운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서는 61%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각 정당의 지도부에 대해서도 58%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성인 남녀 12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일관되게 비판적이기만 한 미국 언론이다.외교가에서는 셧다운 해제를 그나마 노려볼 만한 구간을 오는 27일 추수감사절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주 목요일이지만 대체로 다음날인 금요일까지 쉬는 경우가 많다. 연휴가 4일이나 돼 여행 수요가 폭증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 항공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 정치권을 향한 미국민들의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셧다운 해제 이유도 항공 운항에 대한 불편 문제가 가장 컸다.문제는 추수감사절은 아직도 3주나 뒤라는 점이다. 게다가 현 대치 상황을 볼 때 이를 기점으로 여야 갈등이 누그러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적으로도 미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례 없는 길을 또 가고 있는 것으로 보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당연히 글로벌 자본시장에도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37E7SP_6.jpg" /></figure>※'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div>

미국 연방정부 업무가 마비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35일 기록(2018년 12월 22일∼2019년 1월 25일)을 넘어서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음은 물론 운송·물류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뉴욕 증시도 셧다운 지속에 대한 부담으로 연일 상승폭이 제한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규모만 최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볼 정도다. 워싱턴 정가와 뉴욕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뒤 미국 내 이념적 대립이 극렬해진 데다 최대 현안인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워낙 강경해 셧다운 사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나마 기대해 볼 구간은 항공 수요가 폭증하는 이달 27일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인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트럼프 스톡커] 자기 기록 깬 최장 '셧다운', 美 '항공대란' 온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1390966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고 나서며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회되고 나서며 몸싸움을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배치기 사태' 운영위 국감 정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6/2H0CKZ4PIL_1.jpg" /></figure>▲여야가 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두고 고성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가 감사할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맞섰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색한 동물국감에 국민들은 한숨 밖에 나오지 않네요.▲북한이 6일 미국의 잇단 대북 제재에 대해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며 “우리를 끝까지 적대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우리 역시 인내력을 가지고 상대해 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 정부가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기관 등과 북한산 석탄·철광석의 불법 환적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 발끈한 것인데요.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은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 일원이 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죠. 북한은 속히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div>

▲여야가 6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불발 등을 두고 고성 끝에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가 감사할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실의 3년”이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김 실장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입틀막’하는 것”이라고 맞섰죠. 급기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무색한 동물국감에 국민들은 한숨 밖에 나오지 않네요.

[왈가왈부] 막말·고성에 ‘배치기’까지…선진화법 무색한 ‘동물국감’

<div>비서실장 "MOU도 협상 과정 거쳐야"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MOU 포함"경호처, 대통령 체포 방해 '공식 사과'[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시점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실장은 "팩트시트 협상이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관세만이 아니라 안보에 관한 것도 팩트시트에 담긴 다음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6/251106121222358_w.jpg" /></figure>강 실장은 "MOU도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미국 안에서도 여러 부처가 논의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예단해 언제까지 된다고 말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MOU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MOU 1조에 넣었다"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정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강병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상황과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방해한 일 등에 대해 국감장에서 기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kjw8619@newspim.com</div>

비서실장 "MOU도 협상 과정 거쳐야" 김용범 "'상업적 합리성' MOU 포함" 경호처, 대통령 체포 방해 '공식 사과'.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한미 간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4c3841f8-9a89-45a6-8c4d-9cbeaf7bcad1.jpg" /></figure>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소집한 것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60여쪽 분량 청구서에 “12월 4일(3일의 오기) 23:33경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국회 본관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로 3차 공지를 했다”고 기재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후 30여분 뒤인 오후 10시59분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장소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이었으나 경찰이 출입을 통제한다는 제보가 10여분 후 장소를 당사로 옮겼다. 그러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여 통화한 후 경찰 통제가 한시적으로 완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11시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도 국회로 진입했지만, 경찰이 11시35분 2차 봉쇄에 돌입하자 12월 4일 오전 12시3분 장소를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c4c2335e-83cf-4bf3-b178-d6f0f3bc883d.jpg" /></figure>윤 전 대통령과 통화 뒤 11시33분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한 사실은 추 전 원내대표 측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기 전에도 “만약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지 왜 의총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h2>특검 “본회의장에 바로 갔어야” </h2>특검팀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 투입도 예정된 긴급한 상황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이 아니라 본회의장으로 즉시 갔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예결위장으로 의총을 소집해놓고, 정작 자신은 원내대표실에 머물러 혼선을 야기했다고 봤다. 특검팀 관계자는 “예결위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는 국민의힘 측 진술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국회 경내로 들어온 지 10여분 만에 경찰의 2차 봉쇄로 국민의힘 의원들 출입이 끊기면서 의원총회를 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실로 향한 것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원내대표실과 예결위장은 불과 1개 차이고, 걸어서 1~2분 거리이므로 언제든 이동이 가능했다고 강조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76f1d832-a352-437d-bf96-05b8e2000b83.jpg" /></figure><h2>추경호 "본회의 전 모여 의총 하는 건 당연한 것" </h2>본회의장으로 바로 이동해야 했다는 시각에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그건 국회 본회의 방식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본회의란 건 안건이 상정되고, 소집 공지가 나가야 모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으로 상황이 긴박했던 건 이해하지만 우리는 집권 여당인데 본회의가 소집되기 전까지는 가까운 데 모여 의총을 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화로 국회 본회의 소집을 통보한 시간은 12월 4일 오전 12시29분이다.특검팀은 국회가 12월 4일 오전 12시1분 의장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 소집’ 단체 문자를 발송했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2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최종 소집한 것이 표결 방해가 있었다는 핵심 증거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단체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당시 의총을 당사로 소집한 건 경찰 봉쇄로 국회에 들어오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상에서 봉변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입장이다.한편, 법무부는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 한다. 추 전 원내대표 지난 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div>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소집한 것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할 목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단독] 추경호, 尹 통화 뒤 예결위장 소집…특검 "본회의장 출입 방해"

<div>간첩법상 ‘적국’→‘외국’ 단어 수정1953년 日전시형법 모방해 만들어단 한 차례 개정 없이 여태 운용 중정 장관 “빨리 개정해야 하는 법안”정부가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를 만나 간첩법 개정안을 비롯한 중요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5/20251105507645.jpg" /></figure>정 장관은 세계일보 통화에서 “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국정감사 때도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었다”며 “당 지도부에도 (법 개정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에 (개정안) 연내 처리를 정부를 대표해 강력하게 요청하려고 한다”며 “빨리 고쳐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 대상이 ‘적국’에 한정돼 있다 보니 적국이 아닌 지구상 그 어떤 나라에 대한민국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간첩법은 1953년 일본의 전시형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뒤 단 한 차례도 고쳐지지 않았다. 다변화한 국제정세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국들처럼 우리도 간첩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으로 고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간첩법상 ‘적국’→‘외국’ 단어 수정. 정 장관 “빨리 개정해야 하는 법안”. 정부가 형법 98조(간첩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단독] 정성호 법무장관 “간첩법 개정 연내 처리, 與에 강력히 요청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b773a547-9a3c-4e6d-a938-4e6b17446682.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6일 반발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세 합의안은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고,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헌법 60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대한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정부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기로 하고,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한 걸 두곤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조달하겠다는 거냐”고 공세를 폈다. 송 원내대표는 “보유 외화 운용 수익으로 연간 20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데, 한국은행·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주요 기관의 대미 투자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은 총 95억 달러 수준”이라며 “혹시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국민연금을 빼 쓸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버리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원죄는 외환보유고, 재정 여력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고 공격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관세 합의안은 헌법 60조 원칙대로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걸 특별법으로 하겠다는 건 국회에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정 지출 근거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하는 가장 큰 규모의 투자가 법률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인데, 당연히 국회 논의를 거쳐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6/7a038ef3-297d-44db-b8c9-dd4ee3183238.jpg" /></figure>반면 같은 날 민주당은 신속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 행동할 골든 타임이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신속한 특별법 입법으로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고 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합의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와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대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6일 반발했다.

송언석 “대미 투자 2000억불, 국민연금 빼 쓸 생각 버리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b639dcc7-5797-4714-ae25-92f8d2878c2a.jpg" /></figure>대통령실은 5일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MOU는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도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대통령실 판단의 배경엔 법적 검토 외에도 지금은 신속함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고려도 있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MOU를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며 “그럼 관세 인하도 늦어져 기업들 피해가 커진다”고 말했다.통상조약법 13조에 따르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내산업의 보완대책, 재원조달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 비준 동의를 두고 정쟁이 불거질 경우 동의안 처리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2007년 국회에 제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은 여야 갈등 속에 국회에 제출된 지 4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었다. 비준 동의안은 일반 안건처럼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처리할 순 있지만 여야 합의로 의결하는 게 관행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5/d6cf35e0-5257-494f-9288-33929ecce8e8.jpg" /></figure>대통령실의 최종 결론에 따라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3500억 달러(506조원) 대미 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만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엔 대미 투자 펀드 설치 근거, 운용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전날 “외환보유고 수익을 사용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를 추진한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달의 첫날로 소급해 미국이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달 내에 특별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정부·여당으로선 야당 반발이 정치적 부담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 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장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별법 제정에 앞서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익 관점에서 야당도 한·미 합의 내용에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한편 대통령실은 MOU의 사전 작업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완성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미국과 진행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경제 분야 시트는 거의 마무리가 다 됐다. 안보 분야 시트만 마무리되면 아마 (미국과) 같이 팩트시트를 사인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div>

대통령실은 5일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관세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MOU는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비준 동의도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독]대통령실 “관세합의 MOU,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아니다” 결론

■ 강훈식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이번 주 넘기지 않을 것" ■ '종묘뷰' 고층 재개발 탄력받나…대법 "문화재보호 완화 유효" ■ 국회 운영위, 1시간만에 파행…송언석·이기헌 '배치기' 충돌도

[뉴스핌 이 시각 PICK] 국회 운영위 파행...여야 '배치기'까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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