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세액공제 법안 본회의 통과

AI 국가전략기술 지정 법안 국회통과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 포럼’의 이인선 대표의원(국민의힘)과 조승래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이 AI 반도체, 자연어 처리, 자율주행, 의료 AI, 산업용 AI 등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AI 산업의 투자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AI 기반 혁신 기술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AI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인선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기업들의 AI 연구개발 투자가 촉진되고,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국가들이 AI 패권 경쟁에 나서며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기업들의 AI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해야 한다”며“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종합한도 상향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와 관계없이 협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유형별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p 상향하고, 종합한도를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년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