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人] "진보·보수 모두 '내편 아냐' 꺼려... 그게 소비자운동의 힘"

조윤미 (사)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편집자註> 시민사회는 '시대의 창(窓)'일뿐 아니라 가장 강력한 '여론 형성의 장(場)'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선 미래를 꿈꿀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人)과 쉴새없이 소통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각양각색 사연을 [스토리人] 코너를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124조의 내용이다. 세상에 태어나 생을 마칠 때까지, 소비로 시작해 소비로 끝나는 우리 삶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대목이다.

사반세기 가량 소비자운동에 헌신해온 조윤미 상임대표(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 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를 NGO저널이 만났다. 간호사로 일하던 그가 어쩌다 소비자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는지 사연과 함께 한국의 소비자운동 현실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들었다. (조 상임대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비상임이사, 자동차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생명보험광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 소비자운동과 관련한 외부 활동도 폭넓게 하고 있다)

- 반갑습니다. 우선 미래소비자행동이 어떤 단체인지 독자들에게 소개부터 해주시죠.

"미래소비자행동은 2011년 창립했고 올해로 14년째가 됐습니다. 우선 단체 이름을 이야기하면, 미래를 붙인 이유는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또는 대안적인 소비생활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였어요. 새로운 정책이나 의제들을 개발해 그 중심으로 사회 변화에 맞는 소비자 운동을 만들어보자는 뜻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해야 할 미래의 고민과 실천(행동)을 결합한 이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단체로 등록한 이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회원 단체가 되어 활동을 본격화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단체의 소비자활동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소비자 단체들은 해마다 다양한 사업들을 주제별로 잡아서 합니다. 올해 주로 많이 하는 사업들을 소개하자면 우선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이 있어요. 요즘은 화장품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초등학교 4~5학년 정도부터 화장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나이부터 노인까지 평생에 걸쳐 화장품을 쓰게 된 거죠.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400회 정도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소비자와 관련해서는 최근 AI와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소비 과정에서 사기 내지는 오인하게 만들어 구매를 유도해 발생하는 피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를 이용한 금융사기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구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변호사단을 꾸리는 등의 정책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또 저가상품 공세를 퍼붓는 태무나 알리와 같은 중국발 대형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는 이슈가 있죠."

-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기업의 문제는 요즘 특히 두드러지더군요.

"맞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국내산 저렴한 공산품들도 따지고 보면 중국에서 수입해와 포장만 바꿔 비싸게 파는 것 아니냐, 중국산 사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건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를 보면 해외 기업의 무차별 공세가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국내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일조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건 소비자에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국내 기업들도 일정한 경쟁력을 유지해야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유리한 겁니다. 우리 플랫폼 시장이 장악되면 중국의 대형 이커머스 기업들이 지금처럼 싼 값에 물건을 팔까요? 아니죠. 자신들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뒤엔 가격을 대폭 올릴 겁니다. 지금처럼 싼 맛에 물건을 샀던 소비자들은 그때 값을 다 물게 돼 있어요. 그 지경이 되지 않으려면 국내 경쟁력 있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살아 제 기능을 해줘야 해요.

특정 기업을 편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건전한 시장 형성이 이뤄지도록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특히 AI 딥페이크와 해외 이커머스로 인해 소비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서 올해 주요 정책 연구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과나 피부과 치료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소비자들 피해 사례도 모아 대책마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그렇군요. 그나저나 조 대표님은 간호사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로 소비자운동에 나서게 된 겁니까?

"하하. 맞습니다. 간호학과를 나와 줄곧 간호사로 일했어요. 서울 모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중간에 잠시 의료기관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동본부 사무국이 녹색소비자연대 안에 마련됐었는데, 이 일을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서 첫발을 디디게 됩니다. 저 역시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터라 일을 돕게 된 거죠. 저는 그때 우리나라에 소비자 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당시 사무국에는 의약분업 관련 일을 했던 실무자들이 세 명 있었어요. 근데 모두 과로로 쓰러지고 응급실에 실려 가는 바람에 당장 실무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모 교수님이 저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마침 저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 자원봉사 차원에서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이렇게 의약분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첫발을 디뎠다가 소비자단체를 알게 되면서 소비자운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 우연이 필연이 된 거군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소비자운동이라는 게 우리 삶과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서 태어나 죽어 장례식장을 이용하기까지 인생 전 과정에서 소비합니다. 소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삶을 지탱하기 위한 모든 영역이 소비와 관련돼 있으니 소비자운동이란 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환경과 건강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니 제 전공이 소비자단체 영역 활동들과도 잘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일에 재미를 느끼면서 지금까지 24년째 소비자단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대부분 활동을 해왔고 2021년 상임대표를 맡으면서 미래소비자행동에 몸담게 됐습니다."

- 재미있게 활동하고 계신다지만 때로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잖습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급여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일도 많고 고생도 하니까요. 그러나 매력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활 속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NGO 활동가들은 여러 사회 자원을 활용해 몸담은 분야에서 자기가 바라는 사회를 구현해나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예를 들어 식품 안전 이슈를 처음 다루게 된 사건이 2004년 만두소 사건(일명 쓰레기 만두 파동) 때인데, 그때 소비자단체가 주도해 식품 안전만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후에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만두소 품질을 두고 논란이 생기면서 만두소 공장을 운영하는 한 젊은 사장이 한강에서 투신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복잡한 진실과는 상관없이 마녀사냥식으로 여론이 일방적으로 흘러간 측면이 있었죠.

그 사건을 보면서 저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 누구도 한쪽이 파멸로 가는 일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생각했고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어요. 보통 국민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게 참 문제야’ 말은 하지만 문제를 풀 도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비자단체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실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만두소 만드는 과정에서 재료 일부가 약간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었지만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시 깨끗하게 처리되어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언론이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앞뒤 맥락 자르고 보도하면서 쓰레기 만두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소비는 뚝 끊기고 공장 설비 투자했던 사장은 한순간에 망하게 된 것이고요. 식품 공정 전체를 알아 따지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딴소리하면서 언론은 자극적으로 보도하다 그 지경이 된 겁니다.

그 후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식품 안전만 다루는 식품안전처를 구상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되는 제도적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면서 우리 식품이 보다 더 신뢰받고 고품질로 인정받기까지 일조했다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 시간이 오래 걸렸던 만큼 보람도 크셨겠습니다.

"그럼요.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 끝에 보람을 느낀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에요. 이 법이 제정되기까지 딱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국회에서 토론에 참여한 것도 여러 차례에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탓에 제정 못하고 있다가 결국 10년 만에 제정된 거죠.

우리 단체에서 처음 주장했던 내용 중 이해관계가 조정되면서 많은 내용이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여기까지 오는데 소비자운동의 역할이 있었고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만족합니다. 이런 보람은 다른 직업군에서는 맛 볼 수 없죠."

- 간호사로 계속 일하셨으면 경제적 여유는 훨씬 더 나았겠습니다. 가족들은 엄마가 소비자운동하는데 별 불만은 없습니까?

"하하. 그렇다고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급여 수준으로 따진다면야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오랜 세월 소비자운동을 해온 덕에 강사료를 주고 전문 강사로 이곳저곳에서 불러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간의 노하우를 인정받는 보람이 있어요. NGO 활동가만이 갖는 성취감이나 또 상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있어서 자기가 꿈꾸는 이상을 위해 조금씩 기회를 만들어가고 기술을 익힐 수 있어서 틀 속에 갇혀 일하는 게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그렇군요. 오랫동안 소비자 운동을 해오셨으니 체감으로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운동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나요?

"미국의 경우 주로 법률가들이 소비자운동을 많이 합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제도권 안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입법 활동이 활발해요. 또 로비스트가 합법이라 관련해서 변호사들이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유럽은 전통적인 사회이고 커뮤니티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 지역 단위, 지구 단위의 움직임이 발달돼 있어요.

예전 프랑스에 있는 소비자단체 한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단체 본부 아래 각 지구가 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소비자단체가 많다고 하지만 합쳐서 200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는 한 단체에 지부가 400개가 있으니 파워풀하죠.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는 곳이 유럽이에요.

우리나라는 봉건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후 독재시대를 거쳐 민주화가 된 이후로 억압된 상태가 풀어지면서부터 시민사회 운동이 다양화되고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소비자 운동이 해외와 다른 점이라면 굉장히 강력한 저항 운동의 맥이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징이 녹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단체의 활동력이 강해요. 대한민국처럼 소비자단체가 모든 사회 이슈에 참여하고 논의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는 수십 년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단체들이 많은데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다양한 주제들을 굉장한 활동력을 갖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 특징이라면 주로 정부와 일을 하게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자단체들은 기업과는 파트너십을 하기 어려워요. 기업과는 윤리적인 제한을 두고 기부도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정부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약자인 소비자들과 기업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는 주로 정부와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영역에서는 정부가 소비자단체에 아예 3년, 5년 기간을 완전히 위탁하는 경우도 있어서 생각보다 깊이 개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정부는 소비자단체가 정상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지 평가해서 파트너십을 정하게 되지요."

- 설명을 들으니 소비자단체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소비자운동을 계속 해오셨으니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재정적 안정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정부 들어 시민사회 용역 사업비용이 많이 깎였습니다. 기존 예산의 3분의 2정도가 깎인 것 같아요. 정부가 중립적 입장에서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지향점들을 살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을 정치 편향적이라고만 바라보니 안타까울 뿐이에요.

정치와 시민사회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부가 이런 점에 대한 개념이나 철학이 명확하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고갈된 상태여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대부분의 NGO단체들이 수년간 이어왔던 사업이 통째로 없어지거나 사업비가 대폭 삭감되어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인데, 새로운 리더십을 발굴해서 영입하려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직장으로서 근무 조건이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역시 재정적 문제가 걸려요. 좋은 리더십 발굴이 어렵다는 점 또한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비자단체는 특별히 정치편향을 보일 이유가 없잖습니까.

"물론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특별히 정치적일 이유도 필요도 없지요. 우리 단체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양쪽 진영에서 봤을 때 소비자단체들은 다 ‘내 새끼’가 아닌 거예요. 보수는 우리더러 진보라고 하고 진보는 우리더러 보수 또는 태극기부대라고 부르니 말이죠. 하하."

- 그래서 아쉬운 면도 있습니까?

"전혀요. 아쉬운 점은 전혀 없어요. 이 점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색깔의 정부가 들어서도 그와 상관없이 국민의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정치와 상관없이 우리는 생활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치 편향적일 게 없는데 양쪽 극단에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셈이죠.

다만 우리의 고민이라면 사회경제적으로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 역시 고도화되기 때문에 소비자운동도 더욱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용어도 이해해야 하고 AI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등 소비자들의 피해도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관련 글 몇 줄 읽으면 됐다 친다면 이제는 전문서적 몇 권을 읽어도 이해가 어려워요.

신기술, 새로운 정보가 마구 쏟아지는 시대에 소비자운동은 팔방미인이 돼야 합니다. 두루 할 줄 아는 멀티플레이어면서도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상이 요구되고 있어요. 게다가 리더십 발굴이나 운영 등에 일체의 지원 없이 사회적으로 스스로 성장해서 운동해나가야 하니...휴, 정말 소비자운동도 힘든 일이 됐어요. 사회적으로 소비자운동에 요구는 많아지는데 운동의 상당한 과제는 과거에 매달려 있고 고민은 많아지고 앞으로 이런 경향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 소비자운동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말씀 들으니 정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과 목표 들려주세요.

저는 NGO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미래 세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단체가 지난해 청년 소비자 리더 플랫폼인 청풀이라고 하는 청년 클럽을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문제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를 잘 육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에요.

또 작년에 소비자 ESG 혁신대상이라는 상을 우리단체가 만들었는데요, 소비자 관점에서 ESG를 제대로 하는 기업들을 발굴 선정해 소비자들과 공유한다는 목표도 있습니다. ESG 지표 중 소비자와 직접 관련돼 있는 지표들을 표준화해 각 기업들이 이 지표에 맞게 하고 있는지 심사해 혁신 대상을 수여하는 거죠.

작년에는 행안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는데 올해는 지원받기가 어려워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무 보상도 없이 자원봉사로 도와주고 계세요. 하지만 작년엔 첫 회라 관심이 덜했다면 올해는 기업 등에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기업의 사회적 역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ESG경영 평가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소비자들이 그런 기업을 좋은 기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NGO저널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