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출생률 높이려면 거점도시에 집중투자 필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거 공급 및 지방 발전 정책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통상 주거·지방 정책은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전담하는데 정부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저고위도 나선 모습이다. 특히 저고위는 출생율을 높이려면 지방 균형 발전보다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세부 정책 검토에 나섰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저고위는 이달 초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집중 투자 방안 연구’ ‘주거 형태가 인구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등 주거·지방 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잇따라 발주했다. 주거·지방 정책도 저출생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저고위는 지방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고위 측은 “좋은 일자리가 적고 수도권에 집중돼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주거비가 상승하는 것이 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라며 “출산율을 높이려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연구들은 전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높은 잠재력을 갖춘 주요 거점도시에 대한 집중 투자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국내외 거점도시 집중 투자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투자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지역 특성을 추린 뒤 집중 투자 정책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거점도시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출생율을 높이는 데 단독주택이 더 나은지 아파트가 더 좋은지에 대한 분석도 진행한다. 해외에서는 단독주택에 사는 부부가 아파트에 사는 경우보다 출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대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고위는 “향후 출산 가구를 위한 신규 주택 공급 시 자녀, 양육 친화적인 방향으로 주택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를 토대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적합한 주택 공급 방향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