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中企 36% “외국인력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2024-10-10

중기회 대구본부 실태조사

잔업수당 포함 월급여 281만원

10곳 중 6곳 숙박비 전액 부담

소통·사업장 변경 요구 큰 불편

대구 지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급여 수준이 28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 대한 숙식비의 대부분도 해당 중소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어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본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외국인력 고용 종합 애로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급여 수준은 기본급 266만원과 잔업수당 평균 51만원 등으로 급여 평균은 281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박비는 응답 기업의 60.3%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답했다. 회사와 근로자가 숙박비를 공동 부담(29.5%)하고 식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73.1%였고, 나머지 19.2%는 회사와 근로자 공동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는 지역 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비를 급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에 대한 어려움(93.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사항은 △의사소통(42.3%)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5.6%) △인건비 부담(숙식비 지원) (20.5%) 등의 순으로 꼽았다.

E-9(단순기능직) 이외에 더 높은 단계의 기술을 보유한 E-7 인력 고용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65.4%가 ‘있다’고 했는데 이중 E-7-4 고용의사가 53.8%에 달해 점차 숙련기능인력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업들은 외국인력 제도의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외국인력 최저임금 차등적용(35.9%)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어 △사업장 변경 제한 강화(23.1%) △쿼터 확대 및 체류 기간 연장(16.7%) 순으로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각 중기중앙회 대구경북회장은 “현장에서 중소기업자가 느끼는 애로 사항인 노동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 숙련 기능 인력 확대 등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완해 균형 있는 외국인력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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