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성환 기후부 장관 "내연차 판매금지 고민해야"…야당 "신중해야"

김성환 "EU, 2035년 내연차 중단 선언"

조지연 "부품업계까지 영향…신중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내연차 판매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께서 '2035년이나 2040년에 내연차 판매를 중단하는 결정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셨는데, 환경부 내에서 내연차 판매금지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아직 (로드맵을)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문제(내연차 판매금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내연차 판매를 금지할 경우, 완성차 업계는 물론이고 부품업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수소차 보급이 부진한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가 450만대인데, 현재까지 86만대 보급"이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올해 100만대 근처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일각의 우려는 중국 전기차 업체 대부분이 값싼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거라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3년도에 13%에서 2025년 8월에 30%까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면서 "중국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도 한때 50% 이상이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래 보조금 차이가 없다가 작년부터 주행거리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기준을 변경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서 그나마 이 정도 왔다"면서 "국내산 전기차가 보다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정책 방향이 필요한데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부처끼리 협력해야 된다"면서 "국토부가 저상버스를 지원하는데는 국적에 관계없이 대당 90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차등할 수 있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국민의 세금이 국내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0일 국무회의 때, 전기차 보증과 관련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제품의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다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후에 환경부가 어떤 이행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제대로 보고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기존에는 보조금을 사실상 지방정부가 집행을 하게 했는데 승합차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앙정부가 직접 결정해서 집행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제도적 노력 끝에 55% 갔던 점유율이 좀 낮아졌고, 국내 유력한 현대, 기아, 상용차 현장까지 제가 직접 가서 국내 버스의 서비스라든지 총량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EU가 전체적으로 2035년까지 내연차 중단을 선언했다"면서 "이미 국내의 여러 내연차 관련한 부품업체를 포함해서 결국 큰 흐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신차 보급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내연차에 대한 부품업체들의 일종의 전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실업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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