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UZEWJI_1.jpg" /></figure><p>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실시한다. </p><p>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p></div>

<div><p>[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p><p>26일 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9/240919102312061_w.jpg" /></figure><p>이날 국무회의 안건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p><p>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바 있다.</p><p>추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 통과를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p><p>이날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반려되면 벌써 세 번째다. 지난 두 번의 전적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 국회 재의결 수순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p><p>jsh@newspim.com</p></div>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의결할 듯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516594468886_1.jpg?20241126154035" /><p>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p><p>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p></div>

머니투데이 속보 /사진=윤선정 디자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속보]윤 대통령, '김건희 특별검사법' 재의요구안 재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6/2DGZTAQKCA_1.JPG" /></figure><p>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p><p>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p><p>그는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예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p>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반도체특별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 오물풍선 피해복구지원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p><p>추 원내대표는 "'방탄용 롱패딩'(장외 집회)은 인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예산을 헌법상 법정기한인 12월 2일 이내에 처리해 필요한 시기에 민생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p><p>아울러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고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위는 전 국민 AI 생활 지원을 비롯해 각 분야에 AI 접목을 통해 산업구조 개편, 나아가 각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p><p>AI 3대 강국 도약 특위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으로는 최형두 의원이 임명됐다. 추 원내대표는 "4조원 규모의 민관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AI 전용 대출을 신설해 투자를 촉진하겠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버금가는 세액공제를 추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p></div>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추경호 "野 방탄집회부터 멈춰라…AI 3대 강국 특위 설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25/2DGZEYZ398_1.jpg" /></figure><p>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기일 내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의미다.</p><p>박 원내대표는 25일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에서) 우리가 기일 안에 확실하게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p><p>박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 말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못 하면 여태까지 논의했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정부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설명했다.</p><p>그러면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여야가) 서로 강하게 부딪혀서 합의가 안 될 요소가 있는데 기일을 준수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결국 정부안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p></di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기일 내 협상을 끝내지 않으면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의미다.

박찬대 “예산안 기일 내 마무리…미루면 정부안 올라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5/241125100531487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선고 공판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6/241126121133553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태연 공동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태연 공동의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

인태연 공동의장에게 임명장 전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11/06/2024112509155283543_1.jpg?20241125094557" /><p>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 2024.11.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p><p>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불러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거론하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주축으로 여론조사·경선 개선 TF(태스크포스)를 만든다는 입장도 냈다.</p><p>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위증교사, 무고 같은 사건은 사법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이상 리스크가 아니라 현실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p><p>한 대표는 이어 "저희(국민의힘)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바로 만들어야 한다"며 "오늘(25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의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일이 뭔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p><p>한 대표는 야당과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법 시행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 할 필요 없고,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에겐 자산형성 기회와 계층 상승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며 "청년의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로 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형성과 희망의 도구로 이제는 인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p><p>한 대표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주축으로 여론조사·경선 제도 개선을 위한 TF 구성 방침도 밝혔다. 최근 명태균씨 의혹으로 여권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의도다.</p><p>한 대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직접 경선하는 민주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미 현실로 정착해 있다"며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 사안에서 그(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취약점이 많이 드러났다"며 "정당 의사 결정 과정서 편법과 왜곡이 개입되면 헌법 규정 정당 민의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p><p>한 대표는 최근 20·40대 지방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저작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해선 "여야, 남녀 가리지 않고 40명 피해자가 있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p><p>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선 "사학으로서 내부의 적법한 과정을 통해 정하면 될 문제지만 배움의 전당에서 과도한 폭력이 있던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고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오늘 학생과 학교 3차 면담이라는데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div>

한동훈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엄정한 판단을…여당은 민생 챙긴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6/fa1e8506-26e4-4f8d-ad86-be6a28f021d2.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다.</p><p>26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과 점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p><p>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은 최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임기 단축을 주장하고 있다.</p><p>이 전 처장은 최근 언론 기고문에서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국가적 혼란과 현격한 민심 이반 사태를 야기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p><p>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을 하고, 그 단축된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라며 임기를 4년으로 1년 줄이고, 차기 대통령부터는 4년씩 두 번 재직할 수 있는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만난다. 26일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 전 처장과 점심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尹 임기 단축’ 주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난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내달 10일에 실시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속보]여야, ‘김건희 특검법’ 12월 10일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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