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금융계급제

금융위원회가 이번 주 중 금융지주회사 임원 등을 소집해 이른바 ‘포용금융 실천계획’을 점검한다고 한다. 서민대출 등 상생 금융을 확대해 중·저신용자 등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독려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미 5대 지주는 5년간 약 70조원을 포용금융에 할당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현재의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거 아니냐”고 질타하자 당국이 금융권의 공적 기능 강화책을 논의할 일정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흙수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그간 취약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및 제도권 금융 배제 등 손쉬운 ‘이자장사’의 문제점을 적극 비판해왔다. 지난 9월에는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미 은행권에선 저신용·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 혜택 등 지원을 늘린 결과 신용점수가 높은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그보다 점수가 낮은 이보다 오히려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는 근래 만성적인 실적 부진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시달려 왔다. 8대 전업사 기준으로 전체 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15년 49.4%에서 올해 상반기 26.3%로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 당국이 2012년 도입해 3년 주기로 시행한 적격비용 재산정 여파로 그동안 5차례나 영세·중소가맹점 상대 수수료율이 하락한 여파가 크다. 대형 할인점 등 수수료 수입이 높은 가맹점엔 낮은 수수료율을, 소액 결제가 잦은 중소가맹점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각각 적용하는 게 타당한데, 올해 하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7%가 우대 수수료율 대상이니 카드사의 수익성이 나아질 턱이 있겠나.

금리도 신용도가 낮을수록 연체 확률이 높은 만큼 높게 책정되는 게 당연하다. 당국이 포용금융이란 명목으로 그런 리스크를 민간회사에 전적으로 떠안도록 강요하면 금리 체계를 왜곡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시장의 차주 위험 평가에 혼란이 빚어져 금융권이 상대적으로 신용·소득이 높은 층에 금리 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신용 위험에 따른 차등은 금융의 기본인데, ‘계급제’를 앞세워 이를 부정한다면 애먼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