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알리·배민·쿠팡이츠, 유통업계 대표들 답변은

2024-10-09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해외 직구 제품 유해물질 검출, 배달 보이콧 등 최근 소비자 혼란을 야기한 사태의 중심에 있는 업체들이 국정감사장에 모두 소환됐다. 하지만 의원들의 속 시원한 ‘사이다’ 질의보다는 호통 꼬리물기가 이어지면서 주요 사안들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얻어내는 데 그쳤다.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피터얀 반데피트 배달의민족(배민)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올렸다. 외식 자영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국내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배민 보이콧까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배민 수수료 인상 관련 공격적으로 질의를 던졌지만, 외국인인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연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배달의민족 올해의 영업이익과 독일 모회사 배당 규모 등을 물었으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 대표도 배달 생태계 교란 지적에 대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무료배달을 시행한 것”이라며 식상한 답변을 내놓았다. 상생방안 관련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추후 상생협의체를 통해 회의에 진중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준수 일동후디스 이준수 대표와 아이밀 김해용 대표도 국감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전날인 지난 7일 양측이 소송 분쟁을 마무리하는 이행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들 두 회사는 상표권 침해 문제로 지난 7년 여간 분쟁을 벌여왔다. 정진욱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합의서에는 ▲일동후디스의 사과 ▲손해배상금 7억 9600여만 원 즉시 지급 ▲추가배상금 2억 원 즉시 지급 ▲상고 포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국회 산자위 산업부 국정감사에는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의 레이 장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직구 상품 안전성’ 관련 질의를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의 납이 포함된 어린이 용품을 알리에서 직접 주문해 수령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는 “제품 안전과 관련한 보호 조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레이 장 대표는 “제품 안전 관련 보호 조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는 저희의 중요한 우선 순위”라고 밝혔다.

또 가품(짝퉁) 문제에 대해서는 “AI 알고리즘 개선이나 판매자 관리를 강화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며 “필요한 채널을 통해 (판매자 관련) 정보가 저희한테 전송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난 7일 시작해 오는 11월1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된다.

오는 10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쿠팡 노동자 사망·산재·탄압 관련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홍용준 쿠팡 CLS 대표이사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가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은 오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됐다. 다만 구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불출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는 오는 21일 정무위 국감에서 본사와 점주 간 불공정거래행위 문제에 대해 소명한다.

식품업계에서는 오뚜기도 국감에 소환됐다. 오는 24일 서흥덕 오뚜기 경영전략실장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 농산물 가공식품 가격설정 정책 적절성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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