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성안 노력' 약속에도…정부 수석대표 개회식 불참

조태열 외교부 장관, G7 회의 참석 일정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이 성안되도록 다음 주 마지막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다.

조 장관은 25-26일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리는 제2차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며, 이로 인해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되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번 5차 협상위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마지막 협상위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면 유엔기후변화협약만큼 중요하고 영향이 큰 협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규제 등 쟁점을 두고 국가 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3차 협상위 때 33쪽이었던 협약 초안은 4차 협상위를 거치며 77쪽까지 늘어났고, 초안 내 특정 문 안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를 표시하는 '괄호'는 3천개 이상 삽입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5차 협상위에서 협상을 타결하려면 의장은 물론 회의 개최국인 한국의 외교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플라스틱 다생산·다소비 국가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도록 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 합성수지 생산량이 작년 1천451만3천톤으로 주요 10개국 중 4위이며,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kg로 1위이다.

수석대표인 외교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교체 수석대표로 임명되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7 외교장관 회의라는 다른 중요한 일정을 치러야 하는 외교부 장관을 굳이 수석대표로 내세운 이유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4차 협상위 때도 수석대표는 외교부 측이 맡았으며, 이번 5차 협상위 때도 외교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기로 했으나 G7 외교장관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개회식에 영상축사를 보내는 것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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