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716_892448_5353.jpg" /></figure>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대식, 박준태, 조지연, 김상훈, 임종득, 이인선, 고동진, 이양수, 최수진, 백종헌, 강민국, 김장겸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030_892831_3911.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9월 5일 인요한 "집도의 정해져 수술 잘 부탁한 것"​​​​지난 2024년 9월 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인요한'과 '김영란법 위반'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2030_892830_3850.png" /></figure>● 野 "김영란법 위반"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이 2024년 9월 5일 환자의 수술에 대해 부탁을 한 듯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장면이 포착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으나, 인 의원은 이미 집도의까지 미리 정해진 상황이었으며 자신은 단지 '수술을 잘해달라'는 취지의 부탁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날 보도된 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 사진을 보면 인 의원은 누군가로부터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는 메시지를 받고 '감사 감사'라고 답장한 것으로 돼 있다.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이 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 아닌가"라고 물었다.유 위원장이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도 있겠다"고 답하자, 장 의원은 "지금 의료대란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해 걱정을 하는 상황이다. 혹여 국민이 '국회의원 빽이 있으면 수술시켜주는구나, 역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할까 봐 간담이 서늘하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그러면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가 조사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오기형 의원도 유 권익위원장을 향해 "수술 관련 청탁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 오늘 오후 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며 "한 시간 안에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 무능한 것이다. 일을 그만두셔야 한다"고 했다.권익위는 오후 늦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회의원이 병원에 특정 환자에 대한 수술을 청탁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다만 권익위는 "사회상규 등 청탁금지법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판례상 단순한 선처나 편의의 부탁인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 수단을 문의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단순 문의에 해당했다고 판단한 신고사건 의결서와 형법상 부정청탁 미해당 판례를 첨부했다.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집도의가 이미 정해졌고 그 집도의와 내가 아는 사이니 '수술을 잘 부탁합니다' 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9월 5일 인요한 "집도의 정해져 수술 잘 부탁한 것" 지난 2024년 9월 5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인요한'과 '김영란법 위반'이다.

[1년전 오늘] 인요한 "집도의 정해져 수술 잘 부탁한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04/rcv.YNA.20250902.PYH2025090206740001300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으라’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다. 이곳에 모인 모든 위원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라며 “선배, 후배를 떠나 상호 존중과 신뢰 속에서 토론하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말했다.추 위원장은 “나 위원에게 묻는다. 돌아오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며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나 의원 측에 의견을 물어달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나 의원이 당내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 회의에 자리를 비웠을 때 나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이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는 날”이라며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해주지 않고 골탕 먹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 상대로 힘자랑하고 누가 더 잘 괴롭히나 경쟁하듯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추 위원장은 “법치 사망은 12월3일(불법계엄 사태)에 이미 있었고, 그걸 극복하는 위원회가 법사위”라고 말했다.나 의원은 지난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말했다.</div>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4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으라’ 발언과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나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미애, 나경원 ‘초선 가만있으라’ 발언에 “국회 품격·동료 명예 훼손”

<div>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유예하기로 한 만큼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는 시기는 빨라도 2029년으로 전망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aae6aa5f-b320-434a-8a71-8f6c4ad9dd82.jpg" /></figure>개정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84.6%)에 이른다. 순증 인원인 12명은 물론 2027년 정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 후임 대법관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특위는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추천위원 12명 중 법원 몫 2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만큼 대법원과의 견제와 균형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추천위원 정원도 현행 10명에서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총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이 아닌 지방 법원에서 하급심이 더 많이 이뤄지고, 추천위원 중 한 명인 대한변호사협회(장)가 서울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6b784149-3be3-4109-86e3-bcffb7de787c.jpg" /></figure>특위 소속 한 의원은 “당초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며 “12명을 증원하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릴 수 있고, 12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다만, 특위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남아 있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이 이달 내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대법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민주당의 법원 개편안에 대한 내부 견해를 모아 대응할 방침이다.법원행정처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자 “최고법원의 기능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증원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법관 14→26명, 행정처장 추천위 제외…與 법원개편안 윤곽

<div>당정대, 지역·필수의료법안 본격 추진의협, 10년 의무복무 조항 반발 나서 전문가 "효과 보려면 10년 이상 해야"질환별 지역권역외상센터 재설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전날 '지역의사 양성법'과 '필수의료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의사양성·필수의료특별법 본격 추진지역의사양성법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면허 취득 후에는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5/2509051433150480.jpg" /></figure>필수의료특별법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안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안은 필수 의료 접근성을 위한 진료 협력 체계를 포함했다.문제는 지역의사양성법에 명시된 '10년 의무복무' 규정을 두고 의협이 반발하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일정 지역에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헌법상 권리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그 정도의 구속이 가능한 신분이어야 하는데 구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역외상센터 기능 재설정 함께해야전문가들은 '10년 의무 복부' 규정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당사자가 계약하는 것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복무 기간을 10년 이상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지역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이 시급한 만큼 단기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의사양성법에 따른 효과를 보려면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45355865.jpg" /></figure>하은진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가 지역에 따른 질환 발생 빈도와 특성 등을 평가하고 질환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질환 발병률에 관계없이 지역을 기준으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질환 발병률에 따라 1시간 이내에 뇌 질환 권역외상센터 위치를 재설정하고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전공 인력을 모아 어떤 지역에서 환자가 오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인력 연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나라에서 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센터가 기능을 확실하게 하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하 교수는 지역 질환에 따라 의료 체계가 개편되면 전문의 인력 충원뿐 아니라 의사도 전문적으로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하 교수는 "지역의사양성이나 지역의사제도는 당장 해봤자 그 의사가 활동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며 "질환에 따른 지역의 센터화가 되면 지역에 환자가 많아지니까 환자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당정대, 지역·필수의료법안 본격 추진. 전문가 "효과 보려면 10년 이상 해야" 질환별 지역권역외상센터 재설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의사제 속도 내려는 정부…10년 의무복무 기간 불협화음 어쩌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5/2GXS8RF2JL_1.JPG" /></figure>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당내 성비위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전날(4일) 탈당을 선언한 강미정 전 대변인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 사건 처리를 중시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 소홀한 부분을 냉정하게 되짚어 보겠다”고 했다.김 권한대행은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4월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괴롭힘 사건이 당에 접수됐다. 성비위 사건은 각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2건이었다. 혁신당은 피해자 측 요구에 따라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당내 인권향상 특위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피해자가 추천한 인사도 참여했다. 혁신당 윤리위원회는 2건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친분 있는 위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외부 기관에 의뢰해 조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경우 당내 기구인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당 윤리위원회는 성비위 2건의 가해자에게 각각 제명과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감봉 조치를 의결했다. 또한 당내 인권 향상·문화향상 이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당규 제정 절차도 밟았다. 다만 피해자 지원책 중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과 당의 견해가 달라 아직 집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세종시당 위원장의 제명은 “성비위 사건과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당 위원장 A씨가 당의 쇄신을 주장하자 지난 1일 제명됐고 힘을 더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권한대행은 “A씨가 당헌 규정을 위반해 권한 없는 자치 규칙 제정을 시도하는 등 사유로 징계 요청이 접수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이번 사안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성비위, 괴롭힘 사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도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했다.</div>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당내 성비위 은폐 의혹에 대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전날(4일) 탈당을 선언한 강미정 전 대변인과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성비위 파문'에 고개 숙인 혁신당…"근본적 쇄신할 것"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215cf529-7824-415f-8ab2-3f460d94aba1.jpg" /></figure>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컨설팅 기업의 비상근 자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증권사에 취업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 공개<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dcd58c1d-d96d-4d67-bc70-65632dcb51ea.jpg" /></figure>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따라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할 경우 사전에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 공무원은 5급(상당)~7급(상당)도 취업심사 대상이다.이번 취업 심사 대상은 총 90명이다. 이 중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명은 ‘취업제한’ 판단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의 업무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취업을 제한한다. 올해 7월 퇴직한 금융감독원 2급 출신 공직자는 한양증권 감사본부장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 제한 통보를 받았다.공직자 4명은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취업 불승인은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내려진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통해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다.경찰청에서 경감으로 퇴직한 공직자 2인은 법무법인 율촌과 동인에 각각 전문위원으로 취업하려고 했지만, 취업 불승인 판단을 받았다. 또 세무법인에 재취업하려던 국세청 6급 출신 직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가려던 환경부 환경연구관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황일청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장은 “취업 불승인과 취업제한은 모두 해당 공직자가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취업제한은 퇴직한 공직자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라면, 취업 불승인은 일단 정부가 취업을 제한했지만 본인의 생각이 다를 경우 재차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8e051605-d2e1-490b-9a62-3855db3d7c8d.jpg" /></figure>금감원 2급, 한양증권 재취업하려다 ‘불발’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5/0d2fe9c7-8e8e-4619-82ca-633444cd18db.jpg" /></figure>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85명은 모두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재취업이 가능하다. 올해 6월 퇴직한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7월 퇴직한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도 케이프투자증권 비상근 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기업으로 이동한 공무원은 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4급 공무원이 한화솔루션 전무로, 방위사업청 육군 중령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으로 각각 이동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원은 현대로템 자문으로, 국방부 전문임기제 가급 퇴직자는 LIG넥스원 자문으로 각각 이동한다.국무조정실 정무직 공무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경제고문으로 이동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각각 2급·4급으로 퇴직한 공무원들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빗썸코리아에 둥지를 튼다. 이 밖에 교육부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 토스증권, 국가안보실 별정직 고위 공무원이 토스페이먼츠로 이동이 가능하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명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div>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컨설팅 기업의 비상근 자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증권사에 취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고기동 차관 컨설팅펌, 연원정 인사처장 증권사 고문…정부, 재취업 승인

<div>[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진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이제는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지 못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진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함께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신설을 발표한 바 있다.</div>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2인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2인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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