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3/2e3e65d1-e56a-4d14-bbb6-73d3b9b5c8e9.jpg" /></figure>강경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3/d20c59cf-bd59-4693-9a89-866cd340db52.jpg" /></figure>뉴욕시 다른 법원에서 이민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은 NYT에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미 전역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올해 총 90명가량이 해고됐고,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해고된 상태였다.이민판사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 대변인은 사유 등 해고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앞서 해고된 이민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두려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지난 8월 이민판사 직에서 해고된 카르멘 레이 칼다스는 모든 판사가 다음엔 자기 차례가 되진 않을지, 이 사태가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공언한 후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판하며,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div>

<div><중> 그날의 인물들 헌정사 첫 현직대통령 구속기소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 오명 써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평양 무인기·해병 수사외압 혐의도 계엄 실행·방조한 尹의 측근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군 수뇌부와 경찰청장 줄줄이 재판行 계엄 못 막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尹, 측근들과 낯뜨거운 진실공방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성 입장 갈려 ‘국가원수’에서 구속 상태로 여러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밤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지난 1년간 신분이 수시로 바뀌는 굴곡진 한 해를 보냈다. 국가적 혼란을 자초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법원의 구속취소로 잠시 석방되기도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이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37.jpg" /></figure>초유의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됐다. 추가 기소가 잇따르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뿐 아니라 체포방해 등 혐의 피고인으로 여러 재판을 동시에 받는 신세다.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고위 관계자들과 국무위원들도 지금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엇갈린 증언을 하는 등 ‘네탓 공방’을 벌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8054.jpg" /></figure>◆잇단 ‘헌정사 최초’ 굴욕… 尹의 1년지난 한 해 동안 윤 전 대통령이 마주한 주요 국면들에는 헌정사 최초라는 수식어가 끊이지 않았다. ‘스타 검사’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9개월여 만에 권력의 정점에 섰던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지 열흘 만인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올해 1월15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까지 됐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3월 들어선 상황이 미묘하게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그는 구속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일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가 4월4일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란 오명을 쓰게 됐다.탄핵 이후 치른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곧장 직전 정권을 겨냥한 3대 특검팀을 띄웠고, 이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7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82.jpg" /></figure>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한동안 건강상 이유를 내세워 재판과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다 4개월여 만인 10월30일 내란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했다. 오랜만에 대중에 공개된 윤 전 대통령은 머리가 하얗게 세고 살이 확연히 빠진 모습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48.jpg" /></figure>내란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이 수사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도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재판부는 내년 2월 안에는 선고할 방침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감경 조항에 따라 사형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무기징역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선고할 수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07.jpg" /></figure>◆尹 따른 군·경·국무위원들 줄기소사태 초반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군 사령관들과 경찰 지휘부가 수사기관의 ‘타깃’이 됐다.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정부 국무위원 중에선 군 출신이자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유일하게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충암파’를 비롯한 군 후배들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 선포를 건의하기도 한 핵심 인물이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계엄 당시 이미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김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45.jpg" /></figure>경찰에서는 조지호 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청장은 1일 법정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을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내란 특검팀이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뒤 그동안 내란 혐의를 받지는 않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랐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의혹,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특검팀은 재판부 권고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1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할 계획이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사건 중 ‘1호 선고’ 대상인 셈이다.이 전 장관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장관은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487.jpg" /></figure>◆탄핵심판서도, 재판서도 ‘책임 공방’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 그리고 이들의 지휘를 받은 인물들은 헌재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 등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엇갈린 증언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과 열띤 진실공방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다.한 예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자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반적인 맥락에서 (계엄 당시 국회 본청에)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며 곽 전 사령관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향해 “(김 전 장관에게) ‘이게 정말 확 엎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걸 좀 물어볼 만한 궁금증이 안 생겼느냐”고 따져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6347.jpg" /></figure>계엄 당시 ‘체포조 명단’ 관련 폭로를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을 언급하며 신문하던 도중에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고 직격하기도 했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문제가 된 ‘계엄 포고령 1호’와 관련,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놓고는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등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8명은 필수 기본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며 “국무회의가 실질 심리를 갖추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들과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과 헌재 등에서 당시 국무회의가 정식 절차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자신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했다”고 밝혔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하거나 언쟁을 벌이는 모습에 크게 주목할 이유가 없다”며 “사건 자체가 (유·무죄가) 분명하고, 이미 국민 다수는 판단을 끝낸 상태”라고 평가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내란 우두머리’ 재판 내년 2월 선고. 육군총장부터 방첩사·수방사·정보사…. ‘끌어내라’ 주체 “의원 아니다” 고수. 위헌 논란 ‘포고령’엔 “김용현이 작성”

체포·수사·재판 버티던 尹… 법정서 측근들에 책임 전가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NZ13O1_7.jpg"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방부 내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 실장은 육군 법무병과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특별참모다.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다. 그러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며 징계를 취소한 지 하루만에 징계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 사유는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 등이다.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군인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라 정직부터는 중징계다. 강등 징계에 따라 준장이 아닌 대령으로 전역하게 됐다. 이 같은 징계 조치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상계엄 당시 가장 중심이 섰던 육군본부 내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계엄버스를 탔던 육군 간부에 대한 첫 징계 처분으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온다.지난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새벽 3시쯤 계엄버스는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육군본부 분위기는 단순히 비상계엄 가담자의 진급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계엄 관련 보직 장성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는 인사 태풍이 불 것으로 알려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했다.장성 인사, 연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실제 계룡대 육군본부 내부에선 김 실장을 시작으로 버스를 함께 탔던 나머지 33명도 모두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준장인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은 이상 나머지 탑승자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언론과 소통을 담당하는 육군 정훈실도 후폭풍의 여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 11월 19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삼정검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예정자 및 진급자 총 89명에게 삼정검이 수여됐다. 하지만 이들 중 비상계엄 관여 사실이 확인됐거나 관련 의혹으로 수사·조사를 받는 인원 10여 명은 삼정검 수여가 보류됐는데 정훈실장(정훈병과장 겸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함께 계엄버스를 탄 법무병과장과 군사경찰병과장은 이미 직무대리 체제다. 이들과 정훈병과장 3명 모두 박안수 전 참모총장 시절에 임명됐다.이처럼 비상계엄 후폭풍이 거세 장성 인사가 연말을 넘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돼 인사 조치를 먼저 내린 후 범정부 차원 헌법존중 TF의 계엄 관련자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 장성 인사가 많이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해 계엄 관련자를 우선적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라며 “계엄버스를 탑승한 이들의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군 일각에선 징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상환 법무실장 및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부실 징계 비판이 일자 징계 업무 관련자에게 이례적 문책성 인사를 했다는 건 모든 계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강도와 범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군 당국의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NZ13O1_8.jpg" /></figure></div>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하루 앞둔 12월 2일 국방부 내 후폭풍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알렸다. 김 실장은 육군 법무병과장을 겸직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특별참모다.

비상계엄 후폭풍에…언론소통 ‘육군 정훈실’까지 불똥 튀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1/news-p.v1.20251201.524eb04a1b504ddba625e954e9d9016e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했다.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며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2차 특검에 대해 논의한 건 하나도 없다”며 “필요성에 대한 고민을 공론화한 차원”이라고 말했다.12·3 불법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div>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 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오는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2차 종합 특검 검토할 시점”···불법계엄 1주년 앞 “내란 청산” 키우기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5743467376_8af872.png" /></figure>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헌법을 짓밟은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노동기본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사회 내 '침묵의 강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복종 의무'와 '기본권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막힌 공직사회에서 침묵은 미덕이고 부당한 지시에 쓴소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비정상으로 낙인찍혀 좌천됐다. 케케묵은 낡은 법이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이 때때로 정당한 의견 표명마저 가로막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당한 명령이나 헌정질서 위반 가능성을 감지하고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온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직사회 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공무원 기본권 제약의 문제를 다시 돌아볼 때다. 공직사회가 국민에 대한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율적 의견 개진이 보장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의 공무원 노동·정치 기본권 논의는 필수 불가결이다"라고 강조했다.또 "지난 25일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 조치가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공노총은 공직사회 내 민주적 질서 회복을 위한 이번 인사처의 제도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입과 손을 묶는 정치·노동기본권 제한의 구조적 모순이 계속되는 한 아픈 역사는 다시금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공무원이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 표현의 자유 및 단결의 자유,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침묵을 강요받지 않는 제도적 여건은 필수"라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성명서 말미에 "12.3 비상계엄 주동자 및 동조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처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 내 헌법 수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공노총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며 앞으로도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div>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1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헌법을 짓밟은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노동기본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노총,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나서

<div>“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이 내란 혐의로 고발을 당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에게 내린 불기소 처분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당시 검찰은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 창출과 직접 연관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시민과 대학생들 사이에 폭발했다. 검찰을 규탄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다. 이에 1995년 11월 김영삼(YS)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바로 12·12 및 5·18 사건 특별법 제정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4686.jpg" /></figure>1979년 12·12 사건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이듬해인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난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8월 16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이 하야함으로써 전두환 정권 탄생이 완성된다. 그런데 형법상 내란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다.법조계 안팎에선 최 대통령 하야로부터 꼭 15년이 흐른 1995년 8월 15일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연히 YS의 지시로 만들어지게 될 특별법은 공소시효 연장이 핵심 과제였다. 훗날 제정된 특별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라는 취지로 규정했다.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는 “YS정부 출범일(1993년 2월 25일) 이전은 신군부 출신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집권한 군사정권 시기였던 만큼 수사와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공소시효 연장을 정당화했다.하지만 “특정인들의 형사처벌을 위해 국가가 임의로 공소시효를 늘리는 것은 헌법 13조 1항이 규정한 ‘형법 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란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결국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관여하고 나섰다.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듬해인 1996년 2월 16일 헌재는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나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아슬아슬하게 합헌이 되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1/20251201514684.jpg" /></figure>헌재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은 진작 행동에 나섰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5년 11월 30일 검찰은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방침을 천명했다. 당장 서울지검에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됨과 동시에 이종찬 당시 서울지검 3차장검사(훗날 청와대 민정수석 역임)가 본부장, 김상희 서울지검 형사3부장(훗날 법무부 차관 역임)이 주임검사로 각각 임명됐다.이후 검찰의 전광석화와 같은 수사로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된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군인의 총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법이고, 그 법보다 우위에 있는 게 바로 민심(民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년 7월 18일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이 내란 혐의로 고발을 당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등에게 내린 불기소 처분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당시 검찰은 “신군부 세력의 새로운 정권 창출과 직접 연관된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사건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시민과 대학생들 사이에 폭발했다. 검찰을 규탄하고 정부를 성토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을 휩쓸었다. 이에 1995년 11월 김영삼(YS)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바로 12·12 및 5·18 사건 특별법 제정이었다.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 출범 30주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div>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관련 서적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12.3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이야기장수)는 KBS의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를 책으로 만든 것으로, KBS PD들이 계엄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이들의 증언을 채록했다. 한 노동자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계엄 소식을 듣고 동료에게 일을 부탁하고 여의도로 뛰어왔다. 한 환경미화원은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도 여의도에서 밤을 새웠다.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해 국회 앞에서 만난 가족들도 있었다. 책에는 시민, 정치인, 군경, 취재진, 공무원, 인근 식당 주인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불법계엄을 막아낸 123명의 목소리가 담겼다.<단 하나의 사표>(생각의힘)는 불법계엄 당시 사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에세이다. 류 전 감찰관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오전 0시9분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회의실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한때 ‘친윤’으로 분류됐던 검찰 출신이었으나 불법계엄에 사표로 저항한 유일한 공직자다. 책에는 계엄 당일의 긴박하고 생생한 상황이 담겼다. 공대 출신으로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소회도 밝혔다.작가 이일숙의 <계엄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가갸날)는 불법계엄 사태를 역사 속 계엄을 통해 조명한 책이다. “모든 것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기 마련이므로 시간을 거슬러 해방 후의 모든 계엄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집필 의도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1946년 대구에 발령한 계엄, 대한민국정부 출범 직후 여순계엄과 4·3계엄,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친위쿠데타를 위해 선포한 계엄, 5·16 쿠데타 직후의 계엄, 1972년 10월유신과 연계된 비상계엄, 박정희 피살 직후 신군부의 10·26계엄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등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계엄의 역사를 다룬다. 저자는 전쟁과 계엄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한다.시인 박종환은 122일 동안 250편의 시를 담은 시집 <계엄수첩>(문학들)을 펴냈다. 불법계엄 이후 희비가 교차하던 상황들,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분노와 반성, 희망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다.불법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우원식 국회의장의 <넘고 넘어>(아시아)도 1일 출간됐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장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전 층의 불을 켜고 이동하던 모습 등이 기록됐다.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메디치미디어)도 3일 출간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후보자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과 공관에서 비밀회동을 하며 계엄 예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하는 등 계엄 징후를 공개 경고한 바 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2/news-p.v1.20251202.1e0271af55a84e8ea6105a88c519322c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2/news-p.v1.20251202.f650e8763f004b47a9e8b1543e36aa95_P1.webp" /></figure><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2/news-p.v1.20251202.6309e313e4f94a99ac013d30cb28425d_P1.webp" /></figure></div>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관련 서적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12.3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이야기장수)는 KBS의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를 책으로 만든 것으로, KBS PD들이 계엄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이들의 증언을 채록했다. 한 노동자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계엄 소식을 듣고 동료에게 일을 부탁하고 여의도로 뛰어왔다. 한 환경미화원은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도 여의도에서 밤을 새웠다.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해 국회 앞에서 만난 가족들도 있었다. 책에는 시민, 정치인, 군경, 취재진, 공무원, 인근 식당 주인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불법계엄을 막아낸 123명의 목소리가 담겼다.

1년 된 불법계엄···관련 서적 잇따라 출간

<div>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32495eb6-4315-4253-97a9-29fed1bf628e.jpg" /></figure>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전단이 전쟁 유도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대 내에서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그런 게 발각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며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했다. 특정 종교를 지목하진 않았으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이 불거져 재판으로 넘겨진 통일교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85928572-d87a-4dd4-9737-d7daa53a49b5.jpg" /></figure>가짜 뉴스에 대한 전 정부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거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을 해 조작하는 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엔“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걸 방침으로 정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며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716c92a9-aa3c-4557-9848-0a5784aab7f4.jpg" /></figure>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도 연다. 점심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 7시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공개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에서 포함했던 ‘비핵화’(Denuclearization)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李 “내란은 나치전범처럼 형사처벌…적당히 덮는 건 통합 아냐”

<div>〈상〉 그날 밤의 기록평온한 밤 뒤흔든 尹 ‘기습계엄’기자·시민들 앞다퉈 국회 달려가권력의 총부리 온몸으로 맞서尹 “비상계엄” 한 마디에 온 나라 혼란대통령실 달려간 기자들 군인에 가로막혀기말시험 준비하던 도서관 갑자기 술렁쉴새없이 ‘카톡’ ‘카톡’… 급히 떠나는 사람들국회 앞서 다시 만난 같은 대학 학우들 우원식 국회의장비밀리에 이동시킨 경호대장‘전기 끊길라’ 국회 배전실이름표 뗀 직원모두가 민주주의 지킨 ‘역사의 주인’<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10499.jpg" /></figure>2024년 12월3일. 국민들은 해가 진 이후에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10시23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 운영 체계는 급격히 비상 국면으로 전환됐다. 국민들은 밤새 자발적으로 국회로 모여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대응하며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결국 위기의 확산을 저지했다.◆‘현실’이 된 계엄…기록의 시작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일부 움직임이 언론에 포착되긴 했으나, 대통령이 ‘계엄’을 직접 언급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계엄은 1980년 5월17일 이후 45년간 발동된 적이 없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10392.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10393.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10395.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10396.jpg" /></figure>밤늦게 대통령실이 방송사에 생중계 여부를 문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일보를 포함한 언론사들은 대통령이 심야에 직접 브리핑을 할 것이라는 점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 긴급히 발표할 사안이 명확하지 않아 발표 내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발표일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 표명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 다양한 관측만이 조심스럽게 제기됐다.오후 10시23분 윤 전 대통령의 담화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28분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밝히며 계엄을 선포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10525.jpg" /></figure>야근 중이던 대통령실 직원들조차 방송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을 정도로 기습적인 계엄령이었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도 마주한 현실을 믿지 못한 채 “방송국이 해킹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시민들의 휴대전화는 쉴새 없이 울렸다. 카카오톡을 통해 계엄 소식이 사실인지를 묻는, 이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는 소식이 계속 전달됐다. 데이터 폭주로 카카오톡의 메시지 수·발신 알림이 제대로 되지 않기도 했다.세계일보 정치부를 포함한 언론사 정치·사회부 기자들은 계엄 선포 직후 회사와 국회 등으로 긴급 소집됐다. 기자들은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실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질 국회로 분주히 이동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계엄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국방부 청사 서문 앞에서는 기자들이 “왜 기자실 출입을 막느냐”고 항의하며 군사경찰과 기싸움을 벌였다. 기자들은 노트북 가방만 든 채 군사경찰의 제지를 어렵게 뚫고 서문을 통과했지만, 청사 현관에서 다시 이동이 제한됐다. 군사경찰이 기자실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이자, 기자들은 국방부 맞은편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속보 작성과 송고를 이어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10532.jpg" /></figure>◆‘국회’로 향하는 시민들…막아서는 경찰계엄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었다.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이들이 현장에 나타났다. 야간근무 중 동료에게 업무를 맡기고 온 근로자, 새벽 근무를 앞두고 잠시 상황을 확인하러 온 환경미화원도 있었다.신촌 소재 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는 이재균(가명·26)씨는 당시 동아시아정치경제론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었다. 오후 10시30분쯤 이씨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구가 보낸 카톡에 계엄 선포 소식이 담겨 있었다. 조용했던 도서관은 순식간에 “2024년에 무슨 계엄이냐”, “내일 강의는 휴강이냐”며 수군거리는 학우들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이씨는 곧바로 책을 덮고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추위도 잊은 채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당산역으로 향했다.오후 11시쯤, 국회 정문 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졌다. 경찰은 이미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도 사람들은 각자 방식으로 목소리를 냈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고 마이크를 든 사람도 있었다. 이씨 또래도 많았다. 같은 대학 학우들이 와서 인사를 건넸는데 그새 단톡방이 만들어진 모양이었다. 이씨는 구호를 외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현장 분위기가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어떤 구호를 외쳐야 할지도 몰랐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10519.jpg" /></figure>◆뒤집힌 정치권…경찰 뚫고 국회로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소식을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들었다. 옷을 갈아입은 뒤 곧바로 국회로 향했다. 김성록 경호대장이 함께했다. 우 의장은 “평소에는 국회경비대에 출입 예정 시각을 통보해 주었는데, 이날 김 경호대장은 국회로 달려가는 강변북로 위에서 국회경비대에 우리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경호관들에게 지시했다”고 회고했다. 우 의장과 함께 있던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그날 나도 그랬고, 김 경호대장도 분명히 죽음을 각오했다”고 말했다.오후 11시1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경내로 들어가려는 국회 직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이 한창 대치하고 있었다. 한 경찰관은 “여러분 지금 오셨죠. 저희도 지금 와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들 확인해서 들여보내고 있는 겁니다”라고 했다. 현역 의원들의 출입만 허용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경찰은 그날 밤 의원들의 출입도 막았다. 국회 봉쇄작전에 동원된 경찰관들은 국회 외곽 경비를 맡은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소속이다. 곳곳에서 “말도 안 된다”, “경찰이 왜 우리를 막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은 거센 항의에 못 이겨 11시15분쯤 국회 출입증 소지자들의 출입을 허용했지만, 그마저도 잠시였을 뿐이다.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든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대통령이 미쳤다”고 했다. 정치·언론활동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계엄 포고령이 발표된 직후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로 들어왔다. 당시 국회에 있던 정치인들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기자들은 전부 ‘포고령 위반자들’이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는 처지였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10514.jpg" /></figure>계엄군을 실은 헬기가 오후 11시50분쯤 국회 경내에 착륙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국회사무처 직원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보좌진과 당직자 등은 계엄군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책상과 의자, 소파 등 온갖 집기류를 끌어모아 출입문을 봉쇄했다. 운동권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봉쇄작전을 지휘했다. 계엄군은 4일 0시39분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이닥쳤다. 8분 뒤인 0시47분 우 의장이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개의했다.◆‘바리케이드’ 친 국회…‘2차 계엄’ 우려도계엄군 진입 소식에 국회 직원들은 “본회의장을 사수해야 한다”고 소리치며 본관 3층 본회의장 입구를 겹겹이 둘러쌌다. 계엄군은 로텐더홀로 연결된 계단을 통해 곧장 본회의장으로 향할 태세였다. 하지만 계단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복도 끝 출입문에서 국회 직원들의 총력 저지에 가로막혔다. 어떤 이는 계엄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했다. 상황을 본회의장에서 유튜브 중계로 보던 한 의원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놈들(계엄군)이 지금 최루탄을 터뜨린 것이냐”고 물었다.국회의장실 비서관들과 국회사무처 직원들은 뛰어다니며 모든 사무실의 불을 켰다. 우 의장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일부 사무처 직원들은 전기 배전실의 명패를 떼어 버렸다. 혹시나 계엄군이 들어와 전기를 차단시킬까봐였다.0시57분 누군가 “계엄군이 4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외쳤다. 본관 4층에는 본회의장 방청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다. 만약 4층이 뚫린다면 계엄군이 곧장 방청석에서 줄을 타고 본회의장으로 내려갈 수도 있었다. 국회 직원들은 “방청석을 방어해야 한다”며 4층으로 급히 뛰어올라 갔다. 1시1분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결의안 투표가 시작됐고,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본회의장 안팎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은 추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동안 비상 대기를 해야 했다. 실제 계엄해제 결의안 통과 후에도 경찰의 국회 인근 도로 통제는 계속됐다. 기자는 국회 앞 도로에 아무렇게나 세워 뒀던 차를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국회 둔치 주차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경찰에 가로막혔다. “국회의장이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선포하지 않았나”라고 따지자 경찰관은 말했다. “아직 대통령이 계엄해제 선포를 하지 않았잖아요.”<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30/20251130510394.jpg" /></figure>국회 의결 3시간 뒤인 오전 4시27분.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 않은 깜깜한 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이재균씨는 오전 5시쯤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책에서만 봤던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다. 양극화로 인해 파국을 맞이한 정치현실이 참담했다. ‘역사’가 끝나고 일상은 가까스로 복원됐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尹 “비상계엄” 한 마디에 온 나라 혼란. 대통령실 달려간 기자들 군인에 가로막혀. 기말시험 준비하던 도서관 갑자기 술렁. 쉴새없이 ‘카톡’ ‘카톡’… 급히 떠나는 사람들

장갑차 멈춰 세우고…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심층기획-12·3 비상계엄 1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58877af6-1bbc-4a8a-8f34-9fc502182910.jpg" /></figure>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의 징계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 처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인 의견을 전제로 “비상계엄, 내란사태에 동조했던 공무원 중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수사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사람들도 (공직사회 내) 남아 있을 것”이라며 “(이들은) 형법상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징계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 처장은 “비상계엄으로 전 국민이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상처 없이 동조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상처받은 이들 위해 (공직 사회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곪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헌법존중 TF는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를 특정하려 한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지난달 24일 대통령 직속 기관·독립기관을 제외한 48개 중앙행정기관이 기관 내 헌법존중 TF를 꾸렸다. 하지만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헌법존중 TF 운영이 정치적 반대세력 색출과 공무원 길들이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최 처장은 “(헌법존중 TF 같은 것을) ‘왜 안 할까’ 생각했는데 마침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헌법존중 TF 구성) 이야기를 해서 ‘맞다’고 생각했다”며 “(비상계엄 가담 활동) 기록에 따라 인사조처 등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우려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최 처장은 인사혁신처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 의무’를 폐지한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복종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받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들이) 대화와 토론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의사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다.</div>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의 징계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 “비상계엄 부화뇌동 공무원 징계 옳아”

강경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뉴욕 이민판사 8명 무더기 해고 “월요일의 대량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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