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민 위해 소신껏 일하는 환경 만들겠다"
"군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하사 2027년 월 300만원"
"중앙부처 당직실 내년 4월 폐지…재택당직 전면 확대"
"일 잘하는 공무원 획기적 포상…최대 3000만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실이 12일 "공무원들이 감사 공포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활력제고 TF가 출범 후 약속했던 5대 과제를 본격 추진해 성과를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다.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이 지난 8월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끊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과제로 직권남용죄의 남용 제한이 제시됐다. 강 비서실장은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검찰에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이후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속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는 재난안전 공무원 및 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이다. 안전·생명을 지키는 공무원의 수당이 두 배로 확대되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됐다.
강 비서실장에 따르면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2027년엔 300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미래준비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80만 원을 지원, 청년 간부들이 3년 만에 약 23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며, 재택 당직과 AI(인공지능) 민원 대응 체계가 도입된다. 내년 1분기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된다.
이로써 연간 169억 원의 당직비 예산 절감과 356만 근무시간 추가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함께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 보상 제도가 도입된다.
강 비서실장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탁월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규제와 절차를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국가·사회 성장에 기여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며 "AI 대전환과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