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위 전체회의 민주당만 참석한 채 파행 가능성도
대구경북 공항 특별법과 맞물리면서 특정지역 차별론까지
민주당 없이 국민의힘만으로는 현안 법안 통과 불가능 활용해야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정부와 여당이 막아서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전북정치권에서 형성되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자 지난 11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의 최초 발의자인 김윤덕 의원(전주갑) 측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의결로 국토위 법안소위는 넘겼으나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참석을 거부할 경우 법안 통과에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특별차지도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여야 모든 채널을 동원해 대광법과 관련한 동향을 수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측의 반대가 예상보다 완강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무난한 법안 상정과 통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분위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소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토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은 도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대광법을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킨다는 생각이다. 다만 이 의원은 되도록 단독의결보다 여야 합의로 대광법을 본회의에 올리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다른 지역들의 현안 법안들도 산재한 상황에서 여당 측과 협상의 여지도 열어두고 있다.
김윤덕 의원 측은 이춘석 의원은 물론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등과 긴밀히 소통해 대광법 처리과정에 있을 변수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대광법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른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여당 차원에서 반대할 명분도 크기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배숙 의원안 대광법은 지난해 7월 발의돼 최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에 같이 올라갔다. 조 의원은 발의 직후인 지난해 9월에는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통과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없이도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지역 현안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점도 눈여겨 볼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전북권 최대 현안이자 지역차별을 야기하는 대광법은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훨씬 더 큰 예산이 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대광법을 단독 의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이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전체회의에서도 TK공항 특별법이 통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만약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영남지역 현안 법안은 야당 협조를 통해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대광법을 계속 막아설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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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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