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경기도의회’…이례적 의장 불신임안, 총력전 불가피

2024-11-06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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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례적인 불신임안 발의 “여야 동수 상황 속 보란듯 패싱” 민주 “도민 민생 회복에 힘써라” ‘강대강 대치’ 여야 총력전 불가피

정례회 파행 2일 차를 맞은 경기도의회의 혼란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6일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면서 이례적 불신임안의 처리를 둘러싼 양당 간의 총력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당론으로 정했다. 76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71명이 이름을 올렸다.

도의회에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건 8대 때인 2010년과 2013년이다. 다만 두 번 모두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거친 적은 없다. 2010년 당시 허재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폐기됐고, 2013년 외유성 칸 국제영화제 방문 논란이 일었던 윤유섭 당시 의장은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안건이 발의되면 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만, 불신임안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직접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통상 도의회 제1부의장이 안건을 상정, 처리하게 된다. 안건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제379회 정례회에 잡혀 있는 가장 이른 본회의 일정은 7일과 28일이다.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확한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불신임안을 둘러싼 총력전이 불가피한 만큼 쉽게 결정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6석씩을 확보하고 있고, 개혁신당이 2석, 2석은 결원이라 재적의원은 총 154명이다. 불신임안의 경우 출석의원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돼 78개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양당 모두 전체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표출해야 하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인 셈이다.

만약 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다면 도의회 역사상 첫 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기록되는데, 민주당은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빚지 않은 자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부결될 경우 트집잡기 식으로 의사일정을 마비시킨 채 불신임안을 낸 민생 외면 아니냐는 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은 “여야 동수인 상황에서도 보란 듯 국민의힘을 패싱한 의장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경 의장 불신임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제출한 의장 불신임안 제안 사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당장 의장 불신임안 철회하고, 도민 민생회복을 위한 일을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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