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적정 연령 73세’…노인정책 재정립 ‘절실’

2024-11-26

제주지역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73세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가 도내 65세 이상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주지역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5일 발표됐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은 평균 73.2세로, 2020년 조사 때에 비해 1.4세가 늘어났다. 또 제주지역 노인 10명 중 6명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지난달 21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식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한 것과 제주지역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적정 연령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고령화 문제가 지속되면 현재 1000만명인 노인 인구가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만큼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이 회장은 따라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면 총 노인 수를 2050년에도 1200만명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연령 기준을 높여 노인 부양이나 연금 등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정년 연장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물론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노인 빈곤화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적용되는 노인 연령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국민 동의를 구하고 노인정책을 하루속히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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