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급격한 고령화 사회역동성 저하…세밀한 정책설계 필요"

8일 고령사회분야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의 비전과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8층 회의실에서 고령사회 대응 대책 마련을 위한 고령사회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급격한 고령화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역동성을 저하하는 등 국가의 노화로 이어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충분히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대폭 제고하면서 재가돌봄이 가능하도록 이를 고령자 주택과 연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증가하고 있는 돌봄수요와 재정지출 등 고령화가 경제·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고령화 정책의 방향과 쟁점과제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주 부위원장과 민간위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정완교 서울대 교수, 권정현 KDI 박사, 박미선 국토연구원 박사,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박사 등이 함께 했다.

저출산위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 후기고령기에 진입하는 5년 후('30년)에는 의료·요양 등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고령자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고령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주거 ▲소비능력을 갖춘 노인세대를 고려한 고령친화산업 등 핵심 분야별 정책 현황과 쟁점 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및 쟁점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고령사회 대응 비전 수립 및 전략 등을 계속해서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고령층의 수요를 반영한 고령사회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관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와 함께 직면하는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고령정책 논의를 진행 중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