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웃었다…'728조원'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표 예산' 지켜…지역사랑상품권 원안 유지

민주 "잘된 예산 협상"…삭감 벼른 국힘 "민생 예산 얻어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함에 따라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기한을 맞춰 예산안이 처리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통과에 정부와 여당은 웃었고,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민생예산을 얻어냈다'며 자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8시30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 262인 가운데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727조 8791억 원 규모다.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9조3000억 원을 감액했다. AI 지원과 정책펀드 등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는 감액액만큼만 증액(9조2000억 원)해 정부 예산안 총액은 늘지 않도록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3934억 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인상(706억 원), 보훈유공자 참전 명예수당(618억 원), 휴일 군 당직비 인상(290억 원) 등이 증액됐다.

이날 확정된 2026년 예산을 두고 여야는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석상에서 '당대표 포상'까지 언급될 정도로 "잘된 예산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전 개최된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소영 예결위 여당 간사,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섯가지 의미를 부여할 만큼 잘된 예산은 제 기억으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면서 "당대표 포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게 된 점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준수한 점 ▲예산 총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총지출 감액 범위 내에서만 증액 사업을 반영한 점 등을 성과로 꼽았다.

특히 국민의힘이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목하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이재명표 예산'도 민주당 뜻대로 원안 유지됐다.

국민의힘은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예산을 얻어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이 뜻대로 감액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저희가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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