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 34.3% 법인세율 '더 올려야'…현행유지 '28.4%'

연구·개발 지원이 효과적...법인세 인하 지지 2.2%

상속·증여세 완화 지지 높아...진보층은 의견 분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의 법인세율 적용에 대해 '더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현행 유지'보다 높게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조사한 국정감사 대비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정책에 대해 국민 34.3%가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육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지원(32.1%), 규제완화(28.5%)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했으며 법인세 인하는 2.2%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는 완화해야 한다'가 53.5%, 증여세도 51.7%로 완화의견이 과반을 넘었다. 다만 진보층에서는 완화하자는 의견과 현행유지와 강화가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황명선 의원은 "지난해 56조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원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는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들의 감세를 막고 중산층의 세부담은 완화해 국가재정도 지키고 민생도 살피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