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생태계 국제화는 ‘필수’…“연구 생태계 고도화 관점서 연구안보 추진해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무대 대학 등으로 확대

개방된 연구 생태계, 부적절 공유 등 악용도

“규제 관점에서 나아간 연구안보 추진해야”

지방대학 소멸과 연구인력 감소 위기 속에서 국내 연구생태계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안보를 관리해 연구개발(R&D) 글로벌화 추진 촉매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 Vol.39’에 따르면. 모든 과학기술 연구는 국제 활동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자는 연구혁신 지식 생산 전 주기를 통해 전 세계 연구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한다. 현대 사회에서 단일 국가가 연구혁신 및 과학적 지식생산 전 주기를 독점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무대가 대학 캠퍼스와 기초 연구 현장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기초·응용연구, 민군겸용 경계가 희미해지며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도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연구 생태계 개방성을 악용하고도 있다고 봤다. 연구활동이 자유로운 대학·연구소에 접근해 연구협력을 제안하고 협력과정에서 연구자에게 특정 연구정보를 부적절하게 공유를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주요국가에서는 각 국의 경제안보와 연구협력 틀에서 연구안보를 추진 중이다. 주요국 대부분은 연구안보 이슈를 경제안보 틀 안에서 다루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연구진실성 준수 강화 및 연구안보 위험관리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STEPI 측은 주요국 대선 이후에도 과학기술안보 정책기조는 유지 또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트럼프 2기 시작과 공화당 상·하원 장악으로 ‘차이나 이니셔티브’ 재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중국 견제와 과학기술 안보강화 노력은 정치·경제·안보 프레임 안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함하는 연구안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로 인해 R&D 글로벌화 추진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도 봤다.

글로벌 연구생태계의 개방성, 투명성, 자율성 등의 핵심가치 재정립과 연구안보 제고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파트너로서 신뢰성을 확보해 한국의 국제 연구협력 추진에 더 많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대학 소멸과 연구인력 감소 위기 속에서도 국내 연구생태계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해외 유학생 및 연구인력 흡수는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다양한 배경의 연구인력이 ‘안전하게’ 국내 연구생태계에 안착, 나아가 국가혁신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조성 및 제도 고도화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 연구생태계에 적합한 3P(Promotion, Protection, Partnership)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 지식습득과 동시에 ‘건전한 연구생태계의 핵심가치’를 체득한 연구인력 양성은 ▲경쟁력 있는 산업기술 보호(protection) ▲활발한 과학기술 투자 촉진(promotion) ▲신뢰기반의 두터운 연구협력(partnership) 이 가능한 기반이 될 것이란 얘기다.

선인경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은 “주요 기술선진국과 글로벌 테크기업은 국제공동연구 협약시 협력기관의 연구안보 위험관리 수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며 “연구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 관점에서 더 나아가 연구자 보호와 양성, 연구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내 연구생태계의 고도화 관점으로 연구안보를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