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 손배소송 박근혜 인과관계 없다더니…의견서 "사실인정"

18일 국회 복지위, 연금공단 국정감사 개최

부적정 의견도…'고도의 통치 행위'로 해석해

박주민 "대통령 뇌물 받아도 된다는 것" 지적

"공단, 대통령 정치적 재량 걱정해야 하나"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삼성물산 합병 손해배상 소송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락된 사실을 지적받자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했고 인과관계가 부족했다고 했다.

그러나 공단이 참고한 자료엔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문구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8일 국민연금공단(공단)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봤더니 납득이 안간다"며 "의견서를 보면 '합병 안건에 대해 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 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표현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시에 따라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직원이 합병에 찬성하게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한다고 의견서에 적시돼 있다"며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의견서에 적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그런데 의견서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적정할 수도 있다고 추가 의견을 준다"며 "이런 지시가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는데 뇌물을 받는 것이 통치 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86억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줬다"며 "뇌물을 받는 것이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이사장은 "답변이 곤란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이 의견에 따르면 대통령이 앞으로 뇌물 다 받아도 된다는 얘기"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 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이유로 지시했는데 이걸 싹 무시하고 외국 자본 공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지시일 수 있어 통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되게 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걱정해야 하는 조직이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무법인과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며 "결과를 다시 보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