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원 정치활동, 교육현장에선 안돼…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해야"

국회 교육위, 교육부·국교위 등 국감 실시

"교원도 국민이지만…교육현장까지 정치활동 연장 옳지 않아"

"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 이관하되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에서 정치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교원 정치기본관 관련 질의에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다만 최 장관은 "설령 교원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 특정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까지 그런 활동(정치 활동)을 연장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원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정책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최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에 대해서도 "이관을 하되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과 의료 정책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관할이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이관은 정권을 불문하고 불거진 문제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수 중 97%, 충남대병원 교수 중 87%, 부산대병원 교수 중 82%가 복지부 이관을 반대했다.

최 장관은 "교육 역량인 연구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이 현장의 가장 큰 우려"라며 "이 정책을 추진한 이유가 국가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위기에 대한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 때문인데 원래 추진하는 목표대로 갈 수 있게 국회와 복지부, 국립대병원 당사자들과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