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부담 줄인다…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연내 마련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학교와 학생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 당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의 권고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안에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1을 시작으로 2026년 고2, 2027년 고3으로 확대된다. 2012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언급된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2018년 기본방향 및 도입 일정을 발표했다. 이후 2020년 마이스터고, 2022년~2024년 특성화고와 일부 일반계고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됐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생소함과 불편,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전과목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학부모의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자문위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해 토의할 계획이다.

제도 보완 방안과 함께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법도 논의한다. 다만, 고교 내신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대입 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으로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를 통해 학교의 업무 부담과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과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