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5/2GZBENK9R6_1.JPG" /></figure>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 등을 위한 비대위 설치 건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다.그 결과 173명이 표결에 참여, 과반수인 121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비대위 설치가 무산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 사태가 해결된 지 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비대위 설치 여부를 논의하는 상황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수십 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div>

<div>김도읍 "재초환 잘못 설계된 제도…합의처리 해야"박수현 "26일 처리 가능성? 원내 협의 달려있어"[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국민의힘이 24일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고 화답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1359592_w.jpg" /></figure>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초환 '현행 유지'를 공약한 바 있다.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공을 쏘아 올렸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즉 가상의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같은 야권의 제안에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원내 중심으로 검토하고 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 다만 여야 간 원내 협의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51405876_w.jpg" /></figure>앞서 여권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재초환 완화·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근 대출·거래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정책에 여론이 악화하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해 시장을 좀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운을 뗐다.또 복 의원은 "나의 소신과는 다르지만 지금은 그 소신보다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이것이 매우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종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완화와 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설명했다.다만 정부는 재초환 폐지 문제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초환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법 개정을 놓고 논의가 오가는 만큼 정부로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div>

김도읍 "재초환 잘못 설계된 제도…합의처리 해야" 박수현 "26일 처리 가능성? 원내 협의 달려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 기자 = 여야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된다.

뜨거운 감자 '재초환 폐지'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할까…野 제안에 與 "원내 대화 기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4/2GZAX6PCI5_1.jpg" /></figure>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콜마홀딩스(024720)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여는 가운데, 주총을 닷새 앞두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 등 후보자 중 7명이 자진 사퇴했다.24일 콜마홀딩스는 29일 열리는 임시주총과 관련해 후보자 자진 사퇴에 따라 일부 안건이 철회된다고 공시했다.이번 주총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올 7월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자신들을 비롯한 총 10명을 콜마홀딩스의 신규 사내·사외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면서 열리게 됐다. 콜마홀딩스는 8월 이 같은 주주제안을 수용하며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콜마홀딩스는 “특정 주주가 대규모로 사내이사를 추천함으로써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불필요한 법정 다툼을 최소화하고 분쟁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주주제안을 수용한다”고 설명했다.윤 회장 부녀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된 콜마홀딩스의 이사회에 10명을 추가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주주제안을 했다. 반면 콜마홀딩스는 이 같은 안건이 총회에 올라가더라도 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주주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됐다.하지만 이날 후보자 중 7명이 자진 사퇴하면서 주총의 개최 목적은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윤 회장과 김치봉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를 제외한 윤여원 대표, 유차영 콜마스크 대표, 유정철 콜마비앤에이치 부사장, 조영주 콜마비앤에이치 전무이사 등이 모두 자진 사퇴했다.</div>

신규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콜마홀딩스(024720)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여는 가운데, 주총을 닷새 앞두고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200130) 대표 등 후보자 중 7명이 자진 사퇴했다.

주총 닷새 앞두고…콜마홀딩스 이사 후보자 7명 자진 사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2a53c837-d390-4cf5-a419-6bd5c574f0ac.jpg" /></figure>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한 번 당내 ‘레드팀’을 자임했다. “부동산 문제에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는 당 지도부와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23일 중앙일보 통화에서도 “종합 세제 개편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걸 두고도 진 의원은 “세금으로 때려잡지 않겠다는 건 정치적 수사”라고 일축했다. 지난 대선 당시 그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다. 10·15 부동산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 부정적 여파를 줄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적잖지만 진 의원은 “선거철이 아닐 때가 언제 있냐. 보유세도 세밀하게 설계하면 지선 여파를 막을 수 있다”며 “(오히려) 집값을 못 잡는 게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ebd84478-d87c-4dbd-96da-b228053735e0.jpg" /></figure>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진영 고유의 입장을 벗어나지 않는 원칙론자로 통했다. 이재명 1·2기 민주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을 연달아 맡은 그는 당시 지도부가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과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무 예외 마련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마이웨이를 고수했다. 올 8월 여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을 때도 진 의원이 홀로 “주식 재벌 감세가 아니라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페이스북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이런 진 의원을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엇갈린다. 이번 부동산 보유세 관련 발언에 수도권 초선 의원은 “전혀 놀랍지 않다. 진성준답다”며 “십자가를 지고 지지층이 반발할 얘기도 하는 소신파”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에서도 기득권 해체를 중요시하는 의원들이 주로 진 의원 입장을 옹호하는 편에 선다. 중진 의원은 “진 의원처럼 개별 의원이 얘기를 꺼내줘야 공론화가 시작될 수 있고, 다양한 얘기가 나와야 결과적으로 정책 결정에 있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고 했다.하지만 한켠에서는 “586 프레임을 고수하는 강경파”라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 또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을 꺼낸 건 별로 안 좋게 보인다”며 “물밑에서 지도부에 의견만 전했어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현재 당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검토 발언도 시장에 대한 신호라기보다는 정무적 고려가 빠진 미스(실수)였다고 본다”며 “아직은 세제 개편을 타진할 여론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진 의원 주장에 선을 그었다.</div>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한 번 당내 ‘레드팀’을 자임했다. “부동산 문제에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선을 긋는 당 지도부와 정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

금투세·양도세 이어 보유세…與 '레드팀' 진성준의 마이웨이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2/27/20250227000018_0480.jpg" /></figure>쿠팡이 결국 논란의 '퇴직금 리셋' 규정을 없앴다. 고용노동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 압박에 밀려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스웨이 취재에 따르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단기·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내달 1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된다. 이를 제보한 직원은 "이전보다 조건이 단순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11월 1일부터 바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명시됐던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산정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조항, 이른바 '리셋 규정'이 삭제됐다. 한 달이라도 근로시간이 줄면 근속기간이 초기화돼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를 "퇴직금 지급 대상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일부 근로자는 1년 가까이 일하고도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쿠팡CFS는 전날(23일) 각 물류센터별로 단기근로자 취업규칙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취업규칙 내용을 공지했다. 현장 근로자들은 퇴직금 산정 방식이 바뀌는 새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동의 서명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국회 고용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른 지 1주일 만이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리셋 규정을 원복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번 개정은 그 발언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div>

쿠팡이 결국 논란의 '퇴직금 리셋' 규정을 없앴다. 고용노동부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지적이 이어지자 여론 압박에 밀려 제도 손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단독]쿠팡 '퇴직금 리셋' 삭제···여론·국감 압박에 '백기'

<div>"가해자는 침묵, 피해자만 또 희생"…법원 결정에 반발정부·국회 개입 촉구…백서 발간·권리보호 단체 설립 예고[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들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고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심 기회가 막혔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러한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를 방치한 경영진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침묵하는데 피해자들에게만 30억 원의 장벽을 세우는 것은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29/240729184820247_w.jpg" /></figure>앞서 회생법원은 지난 9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위메프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비대위 대표단 7명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보증금 30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금액이다. 이에 비대위는 "절차를 밟지 못할 뿐 의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재판부가 항고를 각하하더라도 이 부당한 현실이 기록으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비대위는 또 "사법의 벽이 높다면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 구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제도적 개입을 촉구했다. 나아가 ▲위메프·티몬 사태 전반을 담은 백서 발간 ▲소상공인·소비자 권리보호 단체 설립 ▲다양한 피해 사례 연대를 통한 제도 개선 활동 등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한편 회생 절차가 최종 폐지되면 위메프는 파산 절차로 넘어가게 되며,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같은 온라인 플랫폼 티몬은 회생 절차를 통해 오아시스에 인수됐으나 카드사 합류 지연으로 서비스 재개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mkyo@newspim.com</div>

"가해자는 침묵, 피해자만 또 희생"…법원 결정에 반발. 정부·국회 개입 촉구…백서 발간·권리보호 단체 설립 예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여부를 두고 피해자들이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고 보증금으로 30억 원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재심 기회가 막혔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포기하지만, 취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프 피해자들 "항고 보증금 30억원 마련 못해…소송은 포기 안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f02f37ad-95ea-4faf-b4da-64efdaec3e06.jpg" /></figure>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직격탄을 맞은 현장으로 24일 달려갔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불길 확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한 모양새다.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장 대표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지 사흘 만에 오 시장과 처음 머리를 맞댄 것이다.상계 5구역은 2005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후 20년 만에 재개발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곳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보합인데도 규제에 포함됐다”며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지역의 주민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했다.장 대표는 오 시장과 재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마저 막아 놓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사업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강력한 규제 정책을 발표해 지금까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게걸스럽게 집어먹다가 접시까지 삼켜 놓고 국민을 향해선 집 한 채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고약한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일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769ddcca-ba9c-4086-8f3d-3a104f840652.jpg" /></figure>오 시장도 “서울시가 그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지난 4년 간 씨를 뿌리고 이제 줄기가 올라오는 걸 정부가 전부 쳐내고 제초제까지 뿌려 놓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상되는 주민 피해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분담금을 낼 때 대출 제한이 걸리게 되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구조”라며 “(인·허가 관련) 예상하지 못한 장애 사유가 발생할 환경도 생겨났다”고 우려했다.이후 주민 간담회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주민 목소리가 쏟아지자 장 대표는 “정부가 집 한 채를 원하는 꿈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펼쳤다. 정책 철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도 “서울시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는 건 빨리 하겠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은 2030세대를 비롯해 신혼 부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등 정책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빗발쳤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 나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한 뒤 경기 성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매매)한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3일 1분56초 분량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본인은 갭투자로 수십억을 벌고 50억원이 넘는 자산가가 됐으면서 조롱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이 보면 갭투자, 주인 전세, 세 테크까지 부동산 투기 전문가”라며 “그만두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다. 장 대표도 “경질하는 게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주진우 의원은 이 차관뿐 아니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5명을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을사오적’ 5명에 이들의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를 게시한 뒤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투기 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 진입 금지령을 내렸다”며 “권력에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썼다.</div>

국민의힘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직격탄을 맞은 현장으로 24일 달려갔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불길 확산을 위해 당력을 집중한 모양새다.

“고약한 머리”“재개발 제초제”…재개발 현장 달려간 국힘·오세훈

<div>내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세제 없이 공급 대책 위주[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민심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한편 조용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기조다.다만 내년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정부여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세제 정책 등 강력한 대책은 지양하고 있다. 수도권 공급대책 위주로 정부 정책을 보조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4/251024160509782_w.jpg" /></figure>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10·15 대책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튼튼히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하고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는 게 당의 기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민주당이 이같은 기조를 취한 데는 최근 연달아 부동산 관련 구설로 뭇매를 맞은 탓이 크다.배우자가 30억원대 고가 주택을 갭투자(전세 낀 매매) 했다는 비판을 들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돈 모아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분노를 샀다. 이에 박지원·윤준병 의원 등 당내 의원들 일부는 이 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15억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 의원은 곧장 사과했다.◆ 내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세제 없이 공급 대책 위주민주당은 다음 주 중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구성하고 정부 대책 보완에 나선다. 박 수석대변인은 "22개 이상의 입법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눈에 잡히는 공급 대책, 시·구·동 단위까지 작더라도 눈에 보이는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께서 '정말 공급이 실현되겠다'는 안심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다만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다소 부정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 세금 정책을 건드리긴 부담스러운 까닭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제 개편과 관련해 "지금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지 않나. 집값을 안정시키고 공급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극히 일부 의원들만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다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며 "좀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문제는 수도권에 공급할 만한 부지를 찾는 일이다. 이 때문에 공급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과밀화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도심에다 몇만 세대를 확보해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어쨌든 우리는 도심 공공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주택 공급하고도 약간 결이 다르다"고 했다.heyjin@newspim.com</div>

내주 주택시장 안정화 TF 출범...세제 없이 공급 대책 위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악화된 민심에 몸을 낮추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끼는 한편 조용히 정부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기조다.

與, '이상경 사퇴론' 부동산 후폭풍에 몸 낮추기..."조용히 정부 뒷받침"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a38a0d2b-0850-4d82-8518-fa65f508ca24.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몸을 낮추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대책 발표 열흘째인 24일까지도 공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의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병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어제(23일)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라” 등 각종 현안에 관해 6분여간 말을 쏟아냈지만 정작 부동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 문제엔 입을 닫았다.대신 정 대표는 “부동산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튼튼한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당의 기조를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정 대표가 신속히 구성한 이유”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남 지역은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익숙하지만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수도권 지역 민심의 타격이 크다”며 “다들 부글부글하는데 공개 발언을 누가 하겠느냐”고 푸념했다.이른바 ‘진보 스피커’로 불리는 친여 유튜브 방송에서도 10·15 대책이 화두에 오르지 않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대표적 채널인 ‘뉴스공장’에선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6일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해 10·15 대책을 설명한 게 전부다. 심지어 김어준씨는 휴가를 이유로 해당 방송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대책 발표 이후 한·미 관세 협상, 주식 시장 활성화 등 온갖 사회·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부동산 문제는 계속해서 방송 주제로 삼지 않았다.민주당 지도부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심야에 사의 표명을 할 때까지도 일단 뒷짐을 지고 있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전세 낀 매내) 문제로 여론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이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퇴론이 끊이지 않아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하기 전인 이날 오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엔 박지원 의원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공개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의 차관을) 사퇴시키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사퇴 얘기는 묻지 말라”고 했다.전날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이차관과 함께 설화에 오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15억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고,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다 단어 선택이 조심스럽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15억은 서민이 아닌 부자면, 그 부자들까지도 저희가 주거 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을 그대로 놔둔 것 아니겠느냐”며 “저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공격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5/bdb434a5-d037-4da3-a9fa-3c2f6f7bb923.jpg" /></figure>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문제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전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문 수석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처리 못 한다. 안 한다”고 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초환 폐지로 이득 보는 건 강남 은마아파트 거주자뿐인데, ‘부자 감세’를 했다고 역풍이 불면 수습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공급 의지가 없다’고 할 테니 굉장히 딜레마”라고 했다.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4%, ‘적절하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적절은 24%에 불과했으나 부적절은 57%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10·15 대책에 관한 저항감이 크다는 방증이다.하지만 당정 지지율은 외려 동반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6%로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43%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25%로 같았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면서도 “(10·15 대책이) 현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몸을 낮추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대책 발표 열흘째인 24일까지도 공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의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부동산 '부'자도 안 꺼낸다…정청래·김어준 수상한 침묵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25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검체 수탁고시 정상화 등을 위한 비대위 설치 건을 놓고 투표가 진행됐다.

[속보] 의협 '비대위 설치' 부결…김택우 회장 집행부 체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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