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각국은 화석 연료 보조금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지만 이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는 몇가지가 있다.
노트르담 대학교 법학과 브루스 후버 교수가 더컨버세이션에 밝힌 바에 따르면 화석 연료는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이지만 여전히 전 세계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화석 연료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지만, 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로 사실화되고 있다. 그 결과 화석 연료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조금은 정부가 기업이나 산업에 제공하는 재정적 혜택을 일컫는다.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을 돕기 위한 공적 자금 지원금이나 연구 보조금과 같은 일부 보조금은 비교적 목적이 분명하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보조금은 정부가 대기나 수질 오염과 같이 산업이 초래하는 피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 역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조금은 전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널리 퍼져 있다. 대부분의 산업이 세금 감면, 완화된 규제 또는 무역 지원과 같이 동일한 관할권의 다른 산업에 적용되지 않는 공공 정책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정치적, 현실적인 이유로 보조금을 사용한다. 정치적으로 보조금은 교섭을 진행하거나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책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선거구에 대해 입장을 누그러뜨리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은 재생 에너지와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모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실제로 보조금은 2008년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이 그랬던 것처럼 전기 자동차와 같은 유망한 산업을 활성화하거나, 지역 사회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미 포화된 산업이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정책은 원래 목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으며, 오늘날의 석유 보조금 중 일부는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한편 화석 연료 보조금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연료 가격을 시장이 아닌 정부가 책정하고, 시민이 휘발유 가격을 지불하는 데 보조금을 지급한다. 국영 석유 생산업체의 비용은 석유 수출로 상쇄되어 국내 소비를 위축시킨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에너지 가격을 상한선으로 설정한 다음 국영 에너지 회사가 부담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미국의 경우 석유 회사가 시추 비용의 상당 부분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화석 연료 채굴이나 시추 허가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화석 연료 생산업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등 그에 따른 보조금은 다소 간접적이다.
글로벌 화석 연료 보조금의 총 가치 추정치는 분석가들이 범위에 따라 다양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연간 총 금액을 약 1조 5,000억 달러로 추산했다. 다른 국제통화기금에 의하면 약 4배에 달하는 7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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