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 요구…생명 거버넌스 필요

이재명 대통령, 자살 문제의 국가적 책임 강조

법률 제정 통한 지속 가능한 자살 예방 전략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연간 7조 원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국내 5개 생명 관련 단체가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살대책기구 설치를 법률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살 문제를 '국가적 책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담 총괄기구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등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결단을 깊이 환영하며, 이제는 선언을 넘어 구조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범정부 전담기구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자살대책위원회법'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여러 차례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내놨지만 매년 1만4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단체들은 그 원인을 보건복지부 중심의 기존 정책이 교육, 국방, 노동 등 관계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이 같은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법률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명서에서 제시한 이유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법적 권한으로 부처 및 지방정부에 기속력을 확보해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자살대책이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 학교, 기업, 종교 및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생명 거버넌스'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 등이다. 단체들은 아울러 "자살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직결된다. 보건사회연구원 추계에 따르면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7조 원에 이른다.

인구 감소와 노동력 축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자살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직격탄이 된다. 이에 따라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 컨트롤타워 마련은 사회안전망 강화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5개 단체는 "대통령이 자살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만큼 이제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춘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번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사회적·산업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살률 감소가 국민 건강지표 개선은 물론 생산성 향상, 사회보험 지출 절감 등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