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 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 개 병원에서 465 번에 걸쳐 총 11,207 개를 처방받았으며 ,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 개 병원에서 54 번에 걸쳐 8,658 개를 처방받았다고 지적했다 .

이처럼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러나 전진숙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펜타닐 ( 진통제 ) 성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른 마약류의 경우 별도 시스템에 접속해야만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의료쇼핑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전진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처방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사업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신청해야 하며 ,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연계를 위한 행정적 ·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진숙 의원은 “ 마약류 대량 처방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며 “ 특히 졸피뎀의 경우 이른바 ‘ 데이트 강간 약물 ’ 로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범죄 악용까지 우려되는 상황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전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시스템 확대가 시급하다 ” 며 “11 월 28 일 대표발의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