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밭’ 운영자 신원 확보
과즙세연 뻑가 이어 특정해 소송
김희영 이사장도 법적대응 중
최태원 SK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BJ 과즙세연(인세연)을 비롯해 여러 유명인을 비방해온 사이버레커의 신원을 특정해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과즙세연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을 비방한 사이버레커 신원을 최근 특정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과즙세연이 특정한 사이버레커는 유튜브 채널 ‘고추밭’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을 운영한 이로 과즙세연을 비롯해 여러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해왔다. 이 운영자는 자신의 신원이 특정되자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모두 삭제 처리했다.
과즙세연은 미국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이용해 이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했다. 신원을 확보한 과즙세연 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법적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희영 이사장 측 또한 이 유튜버를 상대로 디스커버리 절차 및 국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즙세연을 대리한 리우는 100만 구독자를 가진 익명 사이버레커의 대명사 뻑가(30대 남성 박모씨)의 신상을 특정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이브 멤버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등 아이돌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또 다른 익명 사이버레커 탈덕수용소 또한 신원이 특정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로써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익명 사이버레커들이 국내의 법망 또한 피해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힐 것으로 보인다. 익명성 뒤에 숨은 무책임한 행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익명 사이버레커 채널들이 활동을 중단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 또한 사이버레커의 연이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준비 중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해외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이버레커 정보공개법(일명 뻑가방지법) 입법을 제안하고 관련 토론회를 추진했다.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지만 타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까지 허용될 수 없다”며 “공익을 내세운다고 해서 악의적 콘텐츠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사이버레커의 명예훼손, 모욕, 괴롭힘 등 악의적 온라인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범죄 수익 환수, 형량 상향 등 실질적 제재에 중점을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