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김병환 "MG손보 매각, 메리츠화재에 어떠한 특혜도 없어"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MG손해보험 매각 과정에서 메리츠화재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을 통한 MG손보 매각 방식은 사실상 메리츠화재에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시장에서는 메리츠화재가 수의계약을 받을 게 뻔하다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면서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고용승계 의무 없이 건전한 자산만 인수하기 때문에 메리츠화재에 1조원이 넘는 기회 이익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화재는 3차 유찰 당시 서류 미비로 낙찰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번 수의계약에서는 서류 보완을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줬다”면서 “서류 준비가 안 됐으면 탈락시키는 게 맞는데 왜 연장해주는가”라며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수의계약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금호생명을 산업은행이 인수해서 KDB생명으로 정상 경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위 신뢰를 흔드는 말씀을 하셔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겠다. 법률에 따라 매각 절차를 진행했고 3차에 걸쳐 모두 유찰이 되면서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한 것”이라며 “예금보험공사가 인수 의사가 있는 곳에는 모두 매각을 타진했고, 그중 두 군데 정도가 관심을 보였는데 기한 내에 접수한 곳이 없었다. 추석 명절 기간과 겹치면서 일괄적으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G손보 매각을 대행하는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부터 MG손보의 공개 매각을 진행했으나 번번이 무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예보는 지난 2일 MG손보 매각에 대한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했으며 이번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국내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예보는 빠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