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관 경제 4단체 간담회
거부권 행사 힘들어진 상황에서 기업 우려 법안 통과 우려
영향력 커진 우 의장, '민생 안정' 차원 재계에 힘 실어줄지 관심
탄핵정국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우원식 국회의장이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키로 하면서 재계 현안 해결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를 저지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국회의장은 재계에 큰 힘이 돼줄 수 있다.
1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경제 4단체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 참석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4명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지난 12일 경제단체장들과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당시는 5대 경제단체장 중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만 참석했었다.
이번에 우 의장 초청 간담회에는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의 회장이자 재계 서열 2위 그룹 SK를 이끄는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더 무게가 실린다. 국내 무역업계를 대변하는 무역협회 회장이자 여당 국회의원 출신인 윤진식 회장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 야권에서 배척해 왔던 한국경제인협회는 두 차례의 간담회 모두 명단에서 제외됐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은 기업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대형 악재다. 주가, 환율, 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는 물론, 정부의 경제정책과 국회의 기업 관련 법안 처리까지 모두 리스크 요인이다.
기업들이 우려를 표해 온 상법 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데 부담이 크다.
반면, 기업들이 입법 지원을 요구해 온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 완화 규제 입법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사태와 내분으로 혼란에 빠지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전 국민의 성원을 얻으며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에 따라 현재는 소속 정당이 없지만 민주당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중진 의원이다.
그는 지난 14일 탄핵한 가결 이후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길 당부드린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민생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우 의장이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당에 기업의 경영활동 안정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줄 것을 설득한다면 기업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앞서 손경식 회장은 12일 이재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에 불안감이 더 확산되지 않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경영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반도체 같은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근로시간 규제 완화 같은 입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 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함께하며 이같은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 경제단체장이자 대기업 총수이기도 한 최 회장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해 온 만큼, 이번 만남에서 우 의장에게 민생 안정을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수용 가능한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영향력이 커진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이 잇달아 재계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행보를 보인 것은 환영할 만 하다”면서 “커진 영향력만큼 민생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