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403/p1065582931948853_589.jpg" />[뉴스서울] 조세심판원은 4월 3일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이번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의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일반현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했고, 작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된 소액사건 기준을 통계에 새롭게 반영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세목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정밀성을 더욱 개선했다.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9,811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3,356건이었으며, 그 중 총 10,178건의 사건이 처리됐다(5년 연속 1만건 이상 처리). 처리비율은 76.2%로 3년 연속 목표 처리비율 75%를 초과 달성했고, 인용률은 27.3%로 2023년 대비 6.4%p 증가했다.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는 조세심판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되, 소액·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한층 더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div>

[뉴스서울] 조세심판원은 4월 3일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국무조정실,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인사] 감사원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673971_1481307_m_1.jpeg" /></figure>합동참모본부는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일에 우리 군이 경계태세 격상 등 조치를 할 예정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감시 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합참은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전부터 열상감시장비(TOD)와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을 확대하는 등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할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탄핵심판 선고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div>

합동참모본부는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대북 감시태세를 격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선고일에 우리 군이 경계태세 격상 등 조치를 할 예정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감시 태세를 더 격상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합참 "尹 탄핵심판일, 대북 감시태세 격상 운영 예정"

<div>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신속한 행정 조치 이행이관추진단 5개 반 42명 구성…법적 절차·안전성 확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740313230_w.jpg" /></figure>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즉시 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이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의 기록물이 적시에 관리되고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이에 대통령기록관은 이관추진단을 발족하고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이관추진단은 이관총괄반, 이관기록서비스반, 지정비밀이관반, 서고반, 행정지원반 등 5개반, 42명으로 구성된다.이관 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 기관 및 자문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탄핵 인용 즉시 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협조 요청' 공문을 송부했다.기록관은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도록 정리하며, 이관 과정에서 무단 손상이나 은닉, 멸실 또는 반출 등의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대통령기록관은 각 기록물생산기관과 협력해 인력과 물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향후 각 기록물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분류 작업을 완료한 뒤,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할 예정이다. 이어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뒤 서고에 입고하면 이관 절차가 마무리된다.kboyu@newspim.com</div>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신속한 행정 조치 이행. 이관추진단 5개 반 42명 구성…법적 절차·안전성 확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대통령기록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착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4/news-p.v1.20250404.078e1323d9ed432b9280f63fea8c4172_P1.webp" /></figure>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div>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비상계엄 선포 행위, 사법 심사 대상 된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8cea5aba-77c7-4db7-8c84-f6e183a0f831.jpg" /></figure>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정조준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1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표결 없는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을 겨냥해 "북한이 국경과 기타 지역, 특히 민간인 고통을 악화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부채질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에서 치명적이고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한다"는 대목이 새롭게 반영됐다."국경과 기타지역에서 북한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은 지난해 북한인권결의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올해는 무력 사용 금지 촉구 지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민간인 고통을 악화시키거나 인권 침해를 부채질하고 국제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설명이 추가됐다.이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대규모 병력을 총알받이로 파병해 우크라이나 군과 전쟁을 벌이도록 만든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1차 파병에서 1만 1000여명, 올해 들어 최대 3000명 규모를 추가 파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약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강제노동이 반인도범죄인 '노예화'에 해당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안이 추가되는 등 북한의 강제동원 관련 문안이 강화됐다. 또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씨 등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해 북한 내 억류자와 자의적으로 구금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도록 촉구하는 문안도 반영됐다.외교부 대변인은 "북한 인권 결의가 지적하고 있듯이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깊이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논평했다.</div>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정조준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은 3년 연속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는데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 직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 인권 결의 채택을 환영한다"며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러 파병' 저격한 北인권결의 채택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404/p1065590121660787_521.jpg" />[뉴스서울]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0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6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div>

[뉴스서울]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0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2025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 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이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작년 심판원에 9천811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월 사건을 포함해 총 1만178건의 사건이 처리됐다. 심판원은 5년 연속 1만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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