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통일장관들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 공조 계획 중단하라”

“통일부 중심 남북관계 재개...트럼프의 북미대화 성공시켜야”

"외교부 주도 한미 워킹그룹 반대...외교부가 미 정부보다 더 보수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임동원·정세현 등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15일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교부 주도 대북정책 공조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가동에 반대하는 전직 통일부 장관들의 성명’의 골자는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통일부 중심으로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에 성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들은 성명에서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며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는 북미 정상회담의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직 장관들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임동원(25·27대) 전 장관, 정세현(29·30대) 전 장관, 이재정(33대) 전 장관, 조명균(39대) 전 장관, 김연철(40대) 전 장관, 이인영(41대) 전 장관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