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K갈라파고스' 자초한 정부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9년 만에 다시 요청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구글은 1대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가 제공되면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해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글은 향후 2년간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226억 달러(약 32조 원)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구글 지도를 활성화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 중 한국만 이를 막고 있다는 것 역시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구글 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북한·중국·시리아·이란 정도다. ‘K갈라파고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K갈라파고스’라는 딱지가 붙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니까 보호받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규제를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라는 또 다른 서비스가 노출되는 게 우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 주장하는 대표적인 불공정이 바로 법인세다. 지난해 네이버와 카카오가 법인세로 각각 3902억 원, 1591억 원을 납부한 반면 구글은 240억 원, 메타는 54억 원에 그쳤다.

취재를 위해 다양한 업계 관계자를 만나며 느낀 점은 ‘K갈라파고스’ 비판에 정부가 제대로 가르마를 타지 못한 탓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재와 규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차일피일 대응을 미뤄왔다. ‘유튜브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2년째 제자리인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에 대한 최종 결정이 8월로 미뤄지면서 결국 칼자루는 새 정부가 쥐게 됐다. ‘K갈라파고스’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얽히고설킨 외교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도 글로벌 빅테크와 적절한 협상을 통해 공평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 정부에서는 국내 플랫폼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모두가 안심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