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말레이시아·태국 등 경유 A100 GPU 400개 반출H100 내장 휴렛팩커드 슈퍼컴 10대도 수출 시도[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엔비디아의 AI(인공지능)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지로 경유시켜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미국인과 중국인 등 4명을 기소했다.20일(현지시간) 법무부와 플로리다 중부지검에 따르면, 기소된 4명은 홍콩 출신 미국 시민 혼닝 호(별명 매튜 호), 앨라배마 거주 브라이언 커티스 레이몬드, 중국 국적의 찬 리(토니 리)와 진 첸(해리 첸)으로, 모두 미국에 거주해왔다. 이들은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허가 없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하기 위해 부동산 회사로 위장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제품 선적지와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출통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이 말레이시아·태국 등 제3국을 경유시키는 방식으로 엔비디아의 A100 GPU 약 400개를 2024년 10월부터 올 해 1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 불법 수출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H100 GPU가 내장된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슈퍼컴퓨터(10대)와 H200 GPU 50개 수출도 시도됐으나 미 사법당국의 수사로 무산됐다.이들은 수출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서류 위조, 계약서 조작 등으로 수출 지역과 목적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미국 당국을 기만했다. 또 GPU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에서 389만 달러(57억2000만원)가 넘는 금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압수한 H200 GPU 50여 개의 몰수를 법원에 청구했으며, 피의자들은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2/2511220457090970_w.jpg" /></figure>기소장에는 "중국은 2030년까지 AI 분야 세계 선도국이 되고 군사 부문 현대화와 대량파괴 무기 설계·시험, 그리고 첨단 AI 감시 도구 배치에 AI를 활용하려 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엔비디아 GPU를 포함한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AI·슈퍼컴퓨팅용 GPU 등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dczoomin@newspim.com</div>

<div>[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늦은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06/2510061232574320.jpg" /></figure>이들은 지난달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위해에서 전장 7m, 폭 3m짜리 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군과 해경은 밀입국 의심 선박을 포착하고 경비함정 등 8척과 항공기 1대, 육군정 2척을 급파해 다음날 오전 1시 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당시 중국인들은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기름통 등 선내 물품을 바다에 던지며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최후 진술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었다. 최대한 빨리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한편 기소된 중국인 8명 중 7명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강원도 등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jongwon3454@newspim.com</div>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늦은밤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 박현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레저보트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들 징역형 구형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147/art_17637254391_123384.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 발생 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현행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항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도 기소했다.순직 해병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해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윤석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격노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려 수사의 공정성, 직무수행 독립성,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사고 당시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채수근 해병이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해병대수사단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혐의자로 지목했다.이러한 수사 결과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순차로 보고됐고 아무 이견 없이 결재가 이뤄졌다.하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이때부터 대통령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직권남용 범행이 시작됐다. 이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관련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유재은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각 연락해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은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국방부에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은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보직해임했다.김동혁 당시 국방부검찰단장은 박 대통령을 집단 항명 수괴죄로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정당하게 직무 수행 박정훈 대령에게 조직적으로 보복”현행 군형법 제44조(항명)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제45조(집단 항명)는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후 채수근 해병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소속에 있는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됐다.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사 결과를 변경시켰다.특검팀은 박 대령의 기소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항소를 취하했다.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 행위를 분담해 직권남용 범행을 저질렀고 군·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각 부의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으나 그 권한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일반적·선언적 의미다”라며 “이를 넘어 특정 사건에의 개별적·구체적 지시는 수사의 공정성 및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수사 및 법 집행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권한 침해를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박 대령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보복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이번 사건을 '중대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했다. 지난 2023년 7월 채수근 해병 사망 사고 발생 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해병 특검팀, 윤석열 등 12명 직권남용 혐의 등 기소...“중대 권력 범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20/be8a30a8-c031-4acb-9076-b3761dd1c96a.jpg" /></figure>국가 핵심기술 등 기밀을 유출해 1심에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회사는 엄벌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이 유출되긴 했으나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 넘어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 류호중 판사는 지난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46)씨에게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외부에) 가지고 나간 자료는 5천쪽이 넘고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회사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8년간 근무하며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했는데도 신뢰관계를 배신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기술 자료가 외국이나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아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거라고 진술했다"며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A씨는 회사에서 갖고 나온 자료를 쓰레기장에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2월 인천시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옷 속에 숨겨 나오는 수법으로 기술을 유출했다.업계에선 "국가 핵심기술이 유출됐는데도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는 반응이 다수다. 모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기술 유출만큼은 엄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는데도, 실제 피해 액수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안이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div>

국가 핵심기술 등 기밀을 유출해 1심에서 구속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회사는 엄벌을 원했으나, 재판부는 "기밀이 유출되긴 했으나 외국이나 다른 기업에 넘어간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술' 유출했는데… 삼성바이오 前직원 항소심서 석방, 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1.png" /></figure>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캡틴 키드’는 원래 영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적질을 하는 사략선(私掠船)을 지휘했다. 무굴제국 황제 에우랑제브의 무역선 ‘콰다르 머천트’(Quedagh Merchant)는 왜 하필 그 때 프랑스 국기를 달았을까? ‘캡틴 키드’는 1698년 ‘콰다르 머천트’를 붙잡아 엄청난 보물을 털었다. 분노한 무굴제국의 협박에 영국은 ‘캡틴 키드’를 해적으로 몰고 대대적으로 수배령을 내렸다. 이 때 건 현상금만 해도 2000 파운드(100억원)를 넘었다고 한다. 정치의 세계는 그렇게 비굴한가?졸지에 해적으로 몰린 ‘캡틴 키드’는 자신을 후원하던 뉴욕 식민지 총독 벨로몬트 경에게 편지를 보냈다. 살려주면 숨겨놓은 100만 파운드(5조원)의 보물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 ‘캡틴 키드’가 준 보물지도로 뉴욕의 가디너 섬을 뒤진 결과 1만 파운드(500억원)의 보물이 발견됐다. 해적이 숨긴 보물을 보물지도로 찾아낸 매우 드문 사례다. 총독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자수한 ‘캡틴 키드’를 체포해서 보물과 함께 영국으로 보냈다. 보물은 재판에서 해적질 증거로 채택됐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2.png" /></figure>편지는 해적 역사상 가장 낭만적인 전설을 만들어냈다. 보물지도만 있으면 보물섬에 가서 해적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캡틴 키드’가 숨긴 나머지 보물이 어느 외딴 섬에 묻혀 있을 것이라는 즐거운 상상이다.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 ‘황금풍뎅이’와 로버트 스티븐슨의 동화 ‘보물섬’은 ‘캡틴 키드’의 편지를 근거로 대중의 상상을 자극했다. 우연히 골동품 상자나 서류에서 ‘W.K.’(William Kidd)라는 서명이나, 시기를 뜻하는 연도 ‘1669’나, 장소를 가리키는 ‘China Sea’와 비슷한 흔적을 보면, ‘캡틴 키드’가 숨긴 보물을 찾는 단서가 아닐지 의심해 볼 일이다. 가엾은 ‘캡틴 키드’가 겪은 비극은 ‘메가업로드’(Megaupload) 창업자 킴 닷컴(Kim Dotcom)의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 킴 닷컴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의 책임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메가업로드’가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다며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새로운 기술이 법규와 부딪힐 때, 법적인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법률과 자본을 틀어쥔 정부 앞에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가? 킴 닷컴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협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신에게 우호적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영화계와 음반계가 ‘메가업로드’를 디지털 해적으로 몰아 부치자, 미국 정부가 태도를 바꿔 ‘메가업로드’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해 버렸다. 미국이 압박을 높이자 뉴질랜드 법원도 미국 송환에 동의한 가운데, 킴 닷컴은 아직도 건강을 핑계로 뉴질랜드에서 버티고 있다. 그렇다. 정부나 권력자는 언제든지 약속을 깰 수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3.png" /></figure>영국 정부가 ‘해적’ 프레임을 씌우고 체포하려 하자, ‘캡틴 키드’는 쉽사리 보물지도를 넘겨주는 바람에 협상에서 주도권을 뺏겼다. 킴 닷컴도 마찬가지다. 미국 정부가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고 자산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면서 방어 수단이 사라진 것이다. 킴 닷컴은 스스로 ‘인터넷 자유의 수호자’(Guardian of Internet Freedom)라고 언론에 호소했지만, 지루한 법정 다툼이 10년 넘게 이어지면서 자금과 건강을 모두 소진해 버렸다. 해적-보물지도-보물섬으로 이어지는 해적 설화는 거의 대부분 ‘캡틴 키드’의 편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동화 ‘보물선’의 롱 존 실버나 ‘피터팬’의 후크 선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해적의 대명사는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로 꼽힌다. 왜 ‘캡틴 키드’는 극적인 배경만 제공하고, 주인공이 되지 못한 걸까? 해적으로 낙인 찍히기 싫었던 ‘해적’이기 때문이다. 협상에 실패하면, 차라리 도끼를 들고 진짜 해적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OL9FF_4.jpg" /></figure></div>

1701년 5월 영국 템즈강의 한 항구에서 가엾은 해적 선장이 교수형을 당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구석구석 결박당하고 목은 올가미에 걸린 채 축 늘어져 쇠창살에 갇힌 상태로 죽었다. 향년 47세. 당국은 해적질에 대한 경고로 썩어 문드러져 해골이 드러날 때까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게 했다. 억울하게 해적으로 몰려 사형당했다가, 가장 유명한 해적으로 부활한 ‘캡틴 키드’(Captain Kidd)라는 애칭을 가진 윌리엄 키드다.

정부의 약속을 믿지 마라 : 윌리엄 키드 & 킴 닷컴 [허두영의 해적경영학]

<div>[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앞서 최씨는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위법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div>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 "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 원 배상해야"

<div>檢, 검사장·차장검사 등 42명 투입[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합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합수본은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수사·단속인력 86명으로 구성돼 수원지검에 설치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403000940.jpg" /></figure>검찰은 전체 인력 86명 중 절반에 달하는 42명이 참여한다. 검사장급인 본부장을 포함해 차장검사급인 부본부장 각 1명,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마약수사관 31명, 실무관 4명을 투입한다.이외 경찰에서는 33명, 나머지 관세청과 해경, 국정원 등에선 적게는 1명 많게는 3명이 합수본에 투입된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이 용이한 10~30대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실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022년까지 1만명 중후반대를 기록하다가 2023년 2만7611명, 지난해 2만302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기록하면서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1/2511211403002471.jpg" /></figure>마약류 압수량 또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804.5kg, 998kg, 1173kg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9월까지 962.3kg을 기록하면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10~30대 마약류 사범은 또한 2022년 1만명을 넘어선 후 2023년 1만6528명, 지난해 1만4645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2155명으로 이미 1만명을 넘었다.하지만 기존 마약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기관별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이 구성된 것이다.대검 관계자는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의 합수본을 구성함으로써, 공급·유통·소비에 이르는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등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출범했다.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로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겠다는 방침이다.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합수본 출범…"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

<div>SNS 활용 무자료 거래 32억 수익[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불법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전국 피부관리업소 등에 판매한 업자 7명을 적발하고, 주요 유통책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045305460.jpg" /></figure>국내 최대 유통업자 A(50대)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무단 반입하거나 국내 수출용으로 제조된 의료기기 약 4660대를 무자료 거래로 유통해 약 3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50대)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기를 부품 형태로 위장 반입한 뒤 전파법을 악용해 미용기구로 등록하고 A씨 등에게 약 460대를 판매해 4억65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경북 소재 C(50대)씨는 역시 허위 신고 등을 통해 레이저 의료기기 약 160대를 뷰티숍 등에 되팔아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거됐다. 나머지 4명은 국내 중간 유통업자로 파악됐다.A씨와 C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를 활용해 제한된 미용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게릴라식' 세미나를 열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뒤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자료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적발된 제품은 인체에 중등도 위해성을 지닌 3등급 의료기기로, 병원용 제품을 축소 제작한 형태다. 가격이 수십배 저렴한 대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부 화상·염증 등 부작용 위험이 높다.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불법 밀반입 의료기기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기기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해경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밀반입한 중국인 총책을 추적 중이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news2349@newspim.com</div>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불법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전국 피부관리업소 등에 판매한 업자 7명을 적발하고, 주요 유통책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남해해경청, 32억원대 불법 레이저 의료기기 밀반입 조직 적발

말레이시아·태국 등 경유 A100 GPU 400개 반출. H100 내장 휴렛팩커드 슈퍼컴 10대도 수출 시도.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엔비디아의 AI(인공지능)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지로 경유시켜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미국인과 중국인 등 4명을 기소했다.

美 검찰, 엔비디아 AI 칩 중국 불법 수출 적발…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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