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사기·전자금융 등 양형기준 국민과 함께 만든다

양형위원회가 사기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관한 제20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현장 방청과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사기 범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안,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안,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한 설명과 지정토론, 그리고 방청객 질의 및 답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회는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맡고, 발표는 김세종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담당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박중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서국화 법무법인 울림 변호사, 박현주 중앙 N 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선미화 경찰청 여성 청소년범죄 수사과 성폭력 수사계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여한다.

공청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문과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각 안건의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방청객 질의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 또는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 채널 댓글 창에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